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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KCI
부제목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다른언어제목
A Study on Policy Framework of Policy of Foreigners in Korea
키워드
외국인정책, 정책체계,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저자
정명주
출판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연도
2012.
페이지
291-317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여 비교적 새로이 제도화된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체계는 정책내용, 정책수단, 정책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내용은 정책유형분류관점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분야와 정책대상집단을 분석하였고, 정책수단은 직접성차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양태를 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정은 기획, 예산, 평가과정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4년간의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정책수단 분석을 위해서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4개 기능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중앙행정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대상집단은 외국인유형별로 구분되어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향적 국제화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조직간 수평적 협력보다는 수직적 협력이 빈번하며, 정부조직과 민간부문간 협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기획, 예산, 평가과정 간에 상호 환류 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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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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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pdfPDF766.8 KB
  • 1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pdfPDF76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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