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활정책 아카이브

  1. 메인
  2. 자활정책 아카이브
  3.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KCI
부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다른언어제목
Grid-Group Cultural Theory and Policy Formulation: A Case Study of the Korea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단-격자 문화이론, 정책선호, 정책 아이디어, 사례연구
저자
주재현
출판사
한국정책학회
발행연도
2019.
페이지
1-32
URL
활용동의
미동의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전환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특히 관련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이어서 각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와 그 근원인 ‘삶의 양식(문화)’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과정이 삶의 양식(문화)간의 혼합과 충돌, 그리고 갈등의 잠정적인 봉합과정이었음을 논술하였다. 이론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정책사례의 주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정책변동 설명요인론 등 여타 연구모형들과 혼용 가능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이론은 정책 행위자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요인인 경우, 그들의 정책선호의 근원이 무엇이며 특정 정책선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행위자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