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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 실패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카테고리
일반
제공처
KCI
키워드
정책형성, 문제조사, 의사소통, 형성평가, 대안강화
저자
김정해, 조성한
출판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발행연도
2018.
페이지
91-112
URL
활용동의
동의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책형성과정에서 실패원인을 Harold Thomas의 정책형성 4단계에 맞추어 분석하고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형성과정에서 보류 되었거나, 번복된 14개 정책을 대표적인 특징에 따라 각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사례로 선정된 정책들은 새롭게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오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왔던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거나 정책행위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미흡하거나 강화노력이 부족한 경우에 정책실패가 발생한다. 민주화 이후 이해집단이 다양화되고 문제간의 복잡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정책형성부터 단계를 지켜야 정책실패의 확률이 줄어들고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