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독일에서 임신중단^{(Schwangerschaftsabbruch)}과 임신갈등 상담^{(Schwangerschaftskonfliktberatung)}은 형법 전^{(Strafgesetzbuch)}과 ‘임신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이하 임신갈등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임신갈등 상담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임신 중 상담에 대한 여성의 포괄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임신갈등법의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Deutscher Bundestag, 1995). 형법전 제 218조에 따르면 임신중단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임신갈등법에 따른 상담 후 이루어진 임신중단 등 특정한 경우는 형법전 제 218조a에 따라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임신갈등 상담소 앞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임신중단 반대 시위 및 임신갈등 상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임신갈등법 개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임신부의 권리 보호와 상담 콘셉트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Deutscher Bundestag, 2024a). 아래에서는 독일에서의 임신중단 처벌 및 임신갈등 상담 제도의 내용을 형법전과 임신갈등법의 주요 규정 및 최근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임신중단의 처벌 관련 규정

형법전 제218조는 임신중단을 시행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자유형^{(Freiheitsstrafe)}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임신부의 의사에 반한 임신중단 등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자유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스로 임신중단을 시행한 임신부에게는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의 임신중단은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임신부, 의사 등 임신 중단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전 제218조a에 따라 일부의 임신중단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중 임신갈등 상담과 관련된 처벌 면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먼저, 제218조a 제1항에 따라 수정 후 12주 이내에 임신부가 형법전 제219조에 규정된 임신 갈등 상담소에서 상담 증명서를 받아 3일의 숙려기간 후 의사에게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전 제218조의 구성요건^(Tatbestand)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상담 후 임신중단이 여전히 위법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뜻한다(Deutscher Bundestag, 2017). 다음으로 형법전 제218 조a 제4항은 수정 12주 이내에 이미 형법전 제219조에 따른 임신갈등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수정 후 22주 이내에 뒤늦게 의사에 의해 임신중단이 시행된 경우, 임신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은 위법이며, 임신부만 처벌을 면할 뿐 의사는 여전히 처벌된다(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23).

3. 임신갈등 상담 관련 규정

4. 맺음말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 임신갈등 상담 후에 이루어지는 임신중단은 위법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전체 10만 6218건의 임신중단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96.2%가 임신 갈등 상담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Destatis, 2024). 임신갈등 상담 제도의 분명한 목적은 상담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임신중단을 방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상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양 기본권 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최근 임신갈등 상담소 앞에서의 임신중단 반대 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신갈등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상담 및 보호 콘셉트는 전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다. 임신갈등법 개정은 여성의 결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규제하여 여성의 독자적 결정에 기반한 최종 책임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 및 보호 콘셉트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상담을 의무화하는 한 여성의 결정권과 재생산권은 보장될 수 없다는 근본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Konrad-Adenauer- Stiftung e. V., 2024). 또한 종종 상담 과정에서 임신부가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임신을 지속하도록 설득되는 등 임신부의 의사에 반하는 간섭이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Konrad-Adenauer-Stiftung e. V., 2024).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현재 독일에서는 상담이 없이 이루어진 수정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중단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Deutscher Bundestag, 2024c).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임신중단 처벌 및 임신갈등 상담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이른 상황이지만, 여성의 재생산권 강화의 세계적 경향, 현대 사회에서의 형법의 역할 및 형사 처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제고 등 구체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으로도 독일의 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