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였다. 이는 일정한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최장 5년간 특정 산업 분야에서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가 있다. 각각 대상 산업 분야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특정기능 1호는 일정한 전문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즉 전력이 되는 인재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기능 2호는 특정기능 1호보다 높은 전문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재의 수용과 체류관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19년 4월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설치하였다. 출입국재류관리청(2023)은 ① 체류 목적에 부응한 생활 오리엔테이션의 착실한 실시, ② 지자체 다언어 대응 원스톱 상담 창구의 설치 촉진, ③ ‘쉬운 일본어’ 보급 촉진, ④ 일본어 교육 기회와 내용의 다각화, 교육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최소한 마련해야 할 여건 정비, 그중 특히 법무성^(法務省)에서는 외국인 고용 기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주점을 두고 있다.

나. 지자체 사례

지자체에 의한 외국인 정책 사례로 시즈오카^(静岡)현^(県) 하마마쓰^(浜松)시^(市), 군마^(群馬)현 오이즈미^(大泉)정^(町), 이바라키^(茨城)현 조소^(常総)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선정한 이유로, 하마마쓰시는 특히 재난시 외국인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 오이즈미정은 지방 공무원 채용에 국적 제한을 철폐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소시는 주로 민간에서 다문화 보육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시책에 더하여,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선진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먼저 하마마쓰시의 인구는 약 78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3.7%인 약 2만 9000명이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대응하여 다문화 공생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하마마쓰시 다문화 공생 도시 비전’을 책정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중 특히 위기 관리 대책(재해･감염증 등)에 있어 재해시 외국인 지원 정보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한 방재대책(재해시 다언어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방재 훈련 실시, 재해시 다언어 지원 인재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하마마쓰시 국제교류협회가 외국인 방재 리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방재 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사례로 주목된다.

오이즈미정은 스바루, 파나소닉 등의 기업이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2023년 기준 51개국 약 8300명의 외국인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약 4만 1000명 중 약 20%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오이즈미정은 외국인의 관점을 반영하는 등 다양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이후 오이즈미정 직원(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의 지원 자격에서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국적 조항을 철폐하였다. 대상은 2025년 4월 이후 채용자로 일반 사무직과 토목직 등 총 7개 직종으로 외국인도 응모할 수 있게 되고, 채용시험의 형식은 기존대로 면접과 작문 등 일본어로 전행된다.³⁾

마지막으로 조소시는 인구 약 5만 9000명 중 약 5900명이 외국인(10%)이다. 2015년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지원 활동조직으로서 민간단체^(JUNTOS)가 조직화되어 그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예컨대 ① 외국인 취업 취학 지원센터 운영, ② 외국인 취학 전 예비학교, 서머스쿨, 방과 후 및 토요일 방과 후 학교, ③ 재난 시 다언어 정책 책자 발행과 다언어 라디오 프로그램, ④ 지역사회에서 자란 외국적 청년 정주 지원, 공장 이외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경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특히 다문화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외국적 주민 보육과 취학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활약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다문화 어린이집 환경 정비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로 첫째, 이중언어 보육 인재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다문화 보육을 실시하게 되고, 둘째,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셋째, 일자리가 늘어나고 육아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넷째, 기업에서도 인재를 확보하기 쉬워진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나아가 이중언어를 활용한 직업으로 서비스업(콜센터, 자동차 판매, 보험회사, 주택 업체, 부동산, 호텔 등), 보육, 의료, 복지, 교육 등 직업 영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외국적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응도 개선되어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외국적 젊은 층이 경력을 쌓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된 잠재적 자원이 지역 진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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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국적 어린이 보육과 취학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약 인재 육성

출처: “빈집을 활용한 재난 피해지역 생활･커뮤니티 재건 거점 만들기 매뉴얼(空き家を活用した被災地の生活･コミュニティ再建 拠点の作り方)”, 横田能洋, 2020. https://juntos-engawa.com/pdf/JosoHouseReproductionManual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