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인적 정신건강증진(Promote holistic mental health)

전략 1은 ‘전인적 정신건강증진’으로 연령 및 인구특성에 적합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배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다. 전략 1의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 원주민, 신체･정신장애인, 암 환자, 이민자 등 특정 집단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삼고 있다.

이 전략의 프로그램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포맷의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노인 대상 무료 심리상담,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 정신건강교육, 실업자 지원 서비스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살 문제와 관련하여 자살예방교육의 확대와 자살 고위험군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 독극물, 살충제 등 자살수단 규제 강화, 미디어의 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1925 핫라인^{(1925 Peace of Mind Line)2)}과 같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핫라인 서비스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법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나. 연속적인 정신질환 치료 네트워크 개발(Develop a continuous mental care network)

전략 2는 ‘연속적인 정신질환 치료 네트워크 개발 전략’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서비스 질 향상, 응급상황 대응 절차 구축,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와 지역사회 지원 강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해소를 목표로 한다.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 절차 전반에 걸쳐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앙 부처 내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자문위원회^{(精神疾病防治諮會)}’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전문가, 환자, 환자 가족 또는 환자권리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지역사회 지원 계획 수립 지원 방안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역별 유관기관 및 의료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병동 설립 등 자원 확충 방안,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평가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평가자료 관리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평가관리 정보시스템^{(精神照護機構評鑑管理 資訊系統)}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략 2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제도의 개선,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지원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비자의 입원의 법원 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전문가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비자의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감시장비를 활용한 영상 감사 방안과 전문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응급상황 대응 강화 차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정신질환자의 상담과 사후 추적을 위해 의료기관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의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 핫라인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병원 이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

다. 다양한 중독 치료의 기능 강화 (Increase capacity of diversified addiction treatments)

전략 3은 ‘중독치료의 기능 강화 전략’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알코올 중독 또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중독 관련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중독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약물 중독에서는 사례관리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가족 중심 지원 서비스 구축, 고용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행방법으로 제시한다. 또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사례관리시스템^{(藥酒癮醫療個案管理系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임상연구 등 정책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인터넷 중독 관리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등 중독 문제를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라. 가정폭력 및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개선(Improve therapeutic treatment for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전략 4는 ‘가정폭력 및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개선 전략’으로 가해자 위험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개발, 치료모델 개발, 지역사회 모니터링 절차 구축, 치료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사법기관에 인식시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판결 건수를 높이는 방안과 ‘남성 상담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하고, 가해자를 추적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제도 강화(Enhance the judicial system for psychiatric criminal treatment)

전략 5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제도 강화 전략’으로 사법정신과 평가팀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의료자원의 배분, 개인의 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가 신속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적 자원의 교육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법정신병동을 설치하여 형법에 따라 감호처분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를 지원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무부와 정신건강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과 보건시스템 간 자원 통합 및 지역사회 의뢰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통합, 강화(Strengthen technological and digital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전략 6은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 통합, 강화전략’으로 정신건강 데이터 수집을 위해 조사 절차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합, 활용하여 정신건강 관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건강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개발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정신건강 관련 국제포럼 개최 등 국제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