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스웨덴 장애인 현황

스웨덴 통계청은 2021년부터 장애인 집단의 정의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애 간략질문^{(Washington Group Short Set)}과 스웨덴의 두 가지 질문 방식²⁾을 통해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였다(Myndigheten för delaktighet, n.d.). 스웨덴에서 장애의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 스웨덴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는 “handikapp”이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낙인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능적 손상^{(Funktionsnedsättning)}’으로 바뀌었다. 현재 스웨덴에서 장애를 지칭하는 명칭은 기능적 손상 이외에도 기능적 제한^{(Funktionshinder)}), 기능적 다양성^{(Funktionsvariation)} 등이 있다. 기능적 손상은 신체적･정신적･지적 기능의 감소이다. 기능적 제한은 환경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제한을 말한다. 제한의 예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혹은 직장생활, 사회적 관계, 여가 및 문화 활동, 교육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이 있다. 이는 주로 환경의 접근성 부족에 관한 것이다. 기능적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특정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모든 기능적인 능력이 인구 전체에 걸쳐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 또는 ‘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³⁾

스웨덴은 한국처럼 장애인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 출연율을 파악하는 데에 다소 유연하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스웨덴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는 없다. 이러한 조사들은 정책의 목적 조사 질문 형태⁴⁾, 조사 수행 방법, 집단의 정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현황 또한 상이하다. 이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대에서 30%대 사이로 추정된다.⁵⁾

나.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개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은 국제 조약에 기초하고 있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사회에 기초한 평등한 생활조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유엔 장애인 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UN 장애인 기회의 평등화에 대한 표준 규정^{(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약은 장애인 양성평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애인 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중요한 사회적 부분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들 사이의 양성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스웨덴의 모든 사회제도 속에 장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UN 지속가능한 개발과 목표에 대한 어젠다^{(U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정책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욕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23).

상기했듯이 스웨덴 장애인 정책은 유럽연합 장애인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기반한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목적은 ‘평등한 생활조건을 획득하고 다양한 사회에 대한 완전 참여’이다(Sweden Sverige, 2024. 11. 20.).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다음과 같은 장애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2023).

가. 사회보험에 기반한 장애인 급여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표 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지원 제도는 크게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청에서 관장하는 제도의 대상은 스웨덴 사회보험 가입자이고, 자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증명 기준은 “근로능력”으로, 장애인은 근로능력 감소를 25%, 75%, 100%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 즉, 장애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은 감소된 근로 소득을 보충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금은 소득 연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고용 중이거나 이전에 근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상당히 취약하여 근로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장애인은 보장 수당^{(garantiersättning)}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연령과 스웨덴 거주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즉, 급여의 성격에서 소득비례의 원칙을 엿볼 수 있다(Bengtsson, 2024).

나. 보험의학적 판정

사회보험청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정체계는 보험의학적 평가^{(örsäkringsmedicinska utredningar)}다. 보험의학적 평가는 의학적 판정과 보험적 적용을 기반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보험 의학 조사에 관한 법률^{(Lagen om försäkringsmedicinska utredningar)}’이다. 법률에 따라 사회보험청이 관장하고 보험의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스웨덴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역정부^(Region)다.

첫 번째 단계는 의학적 평가로 핵심은 “의학적 장애^{(Medicinsk invaliditet)}”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장애”는 보험 용어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기능이 제한된 상태^{(funktionsnedsättningen)}다. “의학적 장애”는 보험의학적 평가, 치료 및 재활, 그리고 관련 각종 증명서 및 의학적 자료의 기초가 된다.¹¹⁾ 의학적 판정을 하는 기준은 스웨덴 사회보험협회에서 개발한 “의학적 표준체계(Medicinsk Invaliditet- skador 2023)”에 따른다. 의학적 표준체계는 ‘손상’과 ‘질병으로 인한 장애’ 두 가지가 있다. 담당 의사는 개인을 판정할 때 이 두 가지 표준체계를 기준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의사는 장애 인증서^{(invaliditetsintyg)}를 발급해 준다. 장애 인증서는 공식적으로 개인이 의료적 장애나 기능저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다. 이 문서는 사회보험 이외에 민간 보험이나 사회서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¹²⁾

다음 단계는 보험의학적 평가로 법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판정하는 것이다. 보험의학적 평가는 사회보험청에 고용된 의사가 담당한다. 보험의학적 평가에서는 의사가 다음의 내용을 평가한다.

가. 장애인 고용제도

스웨덴 고용청^{(Arbetsförmedlingen)}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은 STA, SIUS,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등이 있다. STA는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며, SIUS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 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장애인에게 시간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나. 장애인 근로 평가

장애인 근로 평가는 우선 사회보험청에서 수행하는 보험의학적 평가에 기초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역량 평가가 수행된다.¹⁶⁾ 이는 자기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직을 도와준다. 스웨덴 고용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업군은 대략 35개 분야로 구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설문 양식에 체크하면 된다.

가. 사회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스웨덴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전문장애인서비스가 있다. 전자는 사회 서비스법^{(SoL: Socialtjänstlagen)}에 근거하고 있고 후자는 장애인법^{(LSS: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17))}이다.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한 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비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법에 근거한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에게 해당된다. 주요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kommune)이다. 코뮨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돌봄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 위원회가 담당한다. 재활과 같이 보건 분야인 경우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기획한다.¹⁸⁾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와 연대에 기반하여 인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전, 생활 조건의 평등, 사회생활에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해야 한다”는 SoL 제1조에 따라 경제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된다.¹⁹⁾

사회서비스로 한계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법에 근거한 서비스인 전문장애인서비스^(LSS)를 받을 수 있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의 목적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Ehliasson ＆ Markström, 2020).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양질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문장애인서비스^(LSS)의 기본 원칙은 자기 결정권, 영향력, 통합, 참여, 전인적인 관점, 지속성, 접근가능성 등이다.²⁰⁾

나. 판정체계

사회서비스법(SoL)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군청 소속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욕구와 목표, 생활 상태, 환경적 요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후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 사회서비스 신청 절차나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다(Lerums Kommun, 2025). 조사는 개인의 욕구, 생활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생활하는 물리적, 사회적, 귀속적 환경을 의미한다. 조사자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 및 욕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필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Socialstyrelsen, 2020).

전문장애인서비스(LSS)의 경우 서비스 신청 기준을 20시간으로 하고 있다. 20시간 이하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담당자에게, 2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청에 신청해야 한다(Jakobsson, 2024). 신청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하지 못하거나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 후견인, 법적 대리인, 재산 관리인, 미래의 권한 위임인, 법률대리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Öster, 2023). 신청할 때 장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나 심리학자, 작업 치료사 등이 작성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²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원에 필요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개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개별계획은 장애인이 자신이 지원받을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계획을 원할 경우 LSS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개별계획 수립 시 참여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목적이나 지원 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Uppsala Kommun, 2024). 이후 의료서비스나 재활 등 다른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경우 조정된 개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된 개별계획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Lindström, 2018).

사회서비스나 전문장애인서비스(LSS) 지원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수행된다. 기능적 사정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인지 등 전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사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웨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 도구는 <표 11>과 같다. 판정도구 사용은 스웨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사회복지청에서 제공하는 표준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