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민수당 수급 요건

15세 이상 67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이고, 근로 능력이 있으며(최소한 1일 3시간 근로 가능), ‘기초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시민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지원의 필요성은 가계의 정기적 월소득이 시민수당보다 저조하고 자산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시민수당제도를 도입하면서 수급 조건을 완화하여 과거의 실업급여2보다 자산의 최고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시민수당 수급 신청 시부터 1년간은 실제의 자산을 조사하지 않는다.

<표 1>에 보이듯이 실업 자체가 수급 요건은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SGB Ⅱ § 12a에 따라 우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액이 시민수당 금액보다 저조하여 기초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후자의 수준까지 실업급여와 시민수당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수급 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시민수당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시민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시민수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통상 12개월간 지급하지만 횟수와는 상관없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구성원의 수입이 기초생활비 수준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나. 시민수당 수준

시민수당은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필수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 비용도 포함한다. 기본급여^{(Regelbedarf)}와 추가급여^(Mehrbedarf), 임대료, 난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단위로 지급된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정형외과용 신발 또는 치료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시불 지원(현물 또는 현금, 대부)을 받을 수 있다.²⁾

독신자 기본급여(2025년도를 기준으로 월 563유로)는 기준금액^(Reglesatz)으로 추가 급여액 계산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단독 부양자로서 5살 1자녀와 생활하는 수급자의 시민수당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포함하여 월 1122유로(563유로 + 357유로 + 202유로(563유로×36%))이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 13주부터 출생일까지 기준금액의 17%, 장애인은 기준금액 35%의 추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시민수당 수급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수급자의 가족구성원 중에 25세 미만의 학생, 대학생, 직업교육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월 556유로(2025년도 기준, 미니잡 월 근로소득 상한액)까지와 방학 기간의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소득액 제한이 없음)은 시민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청소년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경제활동을 통한 자영업, 비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 100유로까지 인정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만 인정한다.

가. 취업 및 근로 능력 유지

시민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직업 및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직업 수행 능력 유지와 개선, 향상을 위한 교육 참가 지원을 보장한다. 수급자가 사회보장 의무가입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시민수당 지원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최장 2년간 취업 내지는 창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의 수준은 잡센터가 기존의 실업 기간, 가족 공동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기준급여의 50%이며 기준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 또는 고령 실업자로서 직업 향상, 전직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근로 능력을 유지 또는 확보하여 제 1차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로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익근로사업^{(Arbeitsgelegenheit)} 참가는 5년 내에 24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2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 근로시간은 15∼30시간 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간 제한을 통하여 공익사업 근로에 참가하는 동안에도 구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단지 추가 지출(교통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시간당 최고 2유로(통상적으로 1유로)를 지급한다.⁸⁾

나. 직업 양성 및 향상, 전직 교육 지원

과거의 실업급여2 제도에 따른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의 기본 원칙⁹⁾이 ‘취업알선우선(Vermittlungsvorrang)’이었는데 시민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능한 한 지속적,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둔다.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조속히 취업할 것을 촉진하기보다는 직업 수행 능력 향상, 예를 들어 직업교육 이수 및 공인자격증 취득, 직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 확보, 직업능력 향상, 전직 교육 참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알선우선 원칙 폐지의 목적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단순 일자리 취업으로 인하여 시민수당 수급→취업→시민수당 수급으로 이어지는 소위 회전문 효과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 연방고용공단 산하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과거 실업급여2 수급자의 3분의 2가량이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사회보험 의무 가입 일자리에 취업하여도 고용 기간이 짧아 이들의 45% 정도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업에 놓임으로써 재차 기초생활비를 수급하였다.¹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 4월 1일부터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지역고용사무소가 취업 알선보다는 SGB Ⅲ § 81에 따른 직업 향상 교육, 전직 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¹¹⁾ 시민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도 2023년도부터 취업 촉진보다는 직업능력 향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위상의 지원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또는 시민수당 수급자에 대해서 취업 알선보다는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지원을 강화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중 하나는 산업 구조의 가속적 변화와 전문인력 부족이다. 전문인력 부족은 저출산화, 인구구조의 변화 및 고령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기존 잠재 노동력을 고질화하려는 전략이다. ifo경제연구소^{(Leip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경제조사를 실행하는데, 2023년 7월에 독일 전역 9000개 기업이 참가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참가 기업의 43.1%(2022년 7월에는 49.1%)가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¹²⁾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당 수급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하여 취업 전망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여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의 제기이다. 2019년까지 호황이었던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전반기까지 침체하였다가 점차 호전되면서 실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실업자의 특정 집단(특히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장기 실업자,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등)은 장기간 시민수당을 수급하고 현실적으로 취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촉진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전문기관들과 노동계에서 요구하여 왔다.

IAB가 2022년도에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근본적으로 직업 향상 교육 또는 진직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지만,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근로소득이 없다는 재정적 이유 때문에 교육 참가를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상교육수당에 대해 응답자의 60%, 향상교육보너스는 71%가 교육 참가 동기를 부여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IAB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수당 수급자에게는 향상교육수당과 보너스 지급 사업이 교육 참가 동기 부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¹³⁾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수당 수급자 또는 가족구성원이 공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으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과는 별도로 교육 기간에 향상교육수당으로 월 150유로를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향상교육보너스로 1000유로,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00유로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 장기실업자 고용 지원

장기실업자의 고용과 이를 통한 사회적 참여를 목적으로 참여기회법(Teilhabechancengesetz,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제정하여 ‘장기실업자 편입^{(Eingliederung der Langzeitarbeitslosen)}’지원사업¹⁴⁾과 노동시장참여^{(Teilhabe am Arbeitsmarkt)}’지원사업¹⁵⁾을 실행하여 왔다. 참여기회법은 전자에 대해 시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후자에 대해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시민수당 제도 도입과 함께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장기실업자를 사회보험 의무 가입 일자리에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각각의 지원 목적과 대상, 내용을 달리한다. 편입지원사업의 목적은 2년 이상 실업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에게 2년간 일반 사업장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 또는 취업 전망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노동시장참여지원사업은 6년 이상의 장기 실업으로 인하여 취업이 지극히 어려운 시민수당 수급자에게 일반 사업장에서의 근로활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가능토록 한다는 데에 우선적 목적을 둔다. 즉 노동시장참여지원사업은 노동시장 접근 전망을 개선하려는 노동시장정책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참여라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을 강조하며 일명 ‘사회적 노동시장^{(Sozialer Arbeitsmarkt)}’이라고도 한다.

편입지원사업과 노동시장참여지원사업은 잡센터의 의무 사업이 아니라 재량에 따른 사업으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적 참여가 예상되는 장기실업자에게 사업 참가를 제안한다.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SGB Ⅲ § 92 Abs. 2 Nr. 1-5¹⁶⁾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난 6개월간 지급한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사용자가 환불하도록 할 수 있다. 잡센터는 고용 보조금이 지급되는 중에 사업 참가자에 대한 취업이나 직업교육사업장 알선이 가능하면 언제라도 사업 참가를 중단할 수 있다. 근로관계는 해고 예고 기간 없이 종료된다.

IAB는 장기실업자 대상의 위 두 가지 사업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2022년 5∼7월 320개 잡센터(총 406개)가 참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⁷⁾ 설문조사에서 잡센터의 92%가 노동시장참여지원사업이 취업이 지극히 어려운 장기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서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편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68%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였다.

참여기회법은 편입지원사업, 노동시장참여지원사업 참가자의 고용과 개인적 생활환경(부채, 중독, 직업생활 문제, 가정문제 등)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잡센터 또는 잡센터가 위탁한 제삼자^(coach)를 통하여 ‘개인에 대한 전반적 지원^{(ganzheitliche Betreuung)}’을 보장한다. IAB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노동시장참여지원사업 참가자의 90%, 편입사업 참가자의 85%가 분기별로 평균 5∼6 차례 코치와 면담하여 직장생활이나 개인적 문제점 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조사되었다.¹⁸⁾

라. 노동시장정책 개혁에 대한 각계의 반응

연방정부는 2023년도에 시민수당 제도 도입에 따른 일련의 노동시장 통합 정책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였다. 주요 개혁안인 ‘취업알선우선 원칙의 폐지’,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지원 강화(향상교육수당과 향상교육보너스)’, ‘장기실업자 노동시장참여 지원사업’에 대한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19)}, 독일노동조합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독일사용자단체연합^{(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 geberverbände)}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