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958년 이전부터 명시된 활성화 조치

1959년 실업보험이 도입되기 전 실업부조제도가 있었다(별첨 1). 그리고 정부는 1951년 시행령³⁾을 통해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는 다섯 가지 사례 및 조건을 명시했다. 그것은 1. 일자리 서비스 센터의 소환에 불응, 2. 일자리 제안 거부, 3. 급여의 부정 수급, 4. 습관적 음주 행위, 5. 고용서비스에서 조언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지속적인 거부 등이었다. 음주 조항을 제외하면 요즘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프랑스노동(고용센터)-대규모 일자리 알선 기관

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구직자 명단 등록자로 한정할 경우 프랑스 활성화 조치의 실행 주체는 프랑스노동뿐이다. 해외령 포함해 896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직원은 5만 4911명이다. 이 중 2023년 기준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원은 2만 4000여 명이며,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채용을 유도하는 직원은 6000여 명이다. 프랑스가 적극적 일자리 정책 및 고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하부구조(시설, 제도, 인력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곳이 프랑스노동이다. 다시 말해 활성화 정책의 혈관인 셈이다.

그 배경에는 1945년 행정명령^{(ordonnance n.45-1030 du 24 mai 1945 prohibant les bureaux de placement payants)}이 있다. 이 명령은 유료 직업소개소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의 인력 알선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역할은 자연스럽게 공공 부문에 집중되었다. 1967년 설립된 국가고용사무소^(ANPE)는 2005년 사회통합법^{(loi n°2005-32 de programmation pour la cohésion sociale du 18 janvier 2005)}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력 알선 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이 기관은 2009년 고용센터^{(Pôle Emploi)}, 2024년 프랑스노동^{(France Travail)}으로 명칭을 변경 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인력과 설비망을 갖춘 조직이다.

가. 구직자 등록

활성화 조치를 살펴보기에 앞서 프랑스노동에 구직자로 등록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직자 또는 법정 노동시간 미만의 노동을 수행 중인 사람은 프랑스 노동에 구직자 등록⁶⁾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등록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구직자 등록은 구직자 또는 이직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자기 능력과 선호에 맞는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노동은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알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둘째,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과 직업훈련 이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상담원과의 면접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취업계획 및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셋째, 의료, 출산 등 여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직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다양한 불이익을 동반한다.

나. 출석 의무

구직자는 실직 후 1년 이내에 프랑스노동에 구직자 등록을 마쳐야 하고, 등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프랑스노동의 상담원과 첫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구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면담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첫 면담에서 참여계약서^{(contrat d’engagement)}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구직 기간 중 정보 전달 등의 목적으로 상담원과의 면담 일정이 확정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체결

참여계약은 구직자의 상황과 의향을 고려하여 프랑스노동과 구직자가 함께 작성한 취업계획 및 활동계획이 담긴 일종의 약속 이행 증서이다. 2023년 12월 완전고용법^{(LOI n° 2023-1196 du 18 décembre 2023 pour le plein emploi)}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 계약은 청년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을 확장한 형태로⁷⁾, 기존 청년참여계약, 개인 맞춤형 취업계획서(projet personnalisé d’accès à l’emploi; 일반 구직자 대상), 상호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réciproque;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그리고 취업과 자립을 향한 동반계약여정(Parcours contractualisé d’accompagnement vers l’emploi et l’autonomie; 미션로칼이 관리하던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이다.⁸⁾

최대 2년까지 유효한 이 계약서에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노동시간(전일제 혹은 시간제), 임금, 지역 등이 명시된다. 상담원과 작성한 실천계획에 따라 구직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을 면담, 직업교육, 기업 내 인턴 및 업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 15시간은 법률로 정해진 내용이지만(Article L5411-6), 여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 합리적 일자리 수용 의무

프랑스노동 상담원은 구직자의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다. 그 제안이 적절할 때^{(offre raisonnable d’emploi)}, 구직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구직자가 이 적절한(합리적)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거부하면 구직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적절함의 기준은 구직자의 교육, 자질, 지식, 직업 능력과 개인적 혹은 가족 상황, 지역 노동시장의 여건, 희망하는 일자리의 성격(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전일제 등), 기대 임금, 선호 지역 등이다.

구직자가 일자리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안받은 일자리의 임금이 해당 지역 유사 업종에서 통용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을 때,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데 시간제 일자리 제안을 받을 때, 제안받은 일자리가 구직자가 지닌 직업 능력에 상응하지 않을 때이다.

마. 신고 및 갱신의 의무

구직자는 매월 정해진 기간(당월 28일부터 익월 15일까지)에 자신의 상황을 갱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전화 및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주된 신고 및 갱신 내용은 여전히 구직활동 중인지 아닌지와 앞서 언급한 참여계약에 적시한 내용이다. 구직자는 매월 참여계약에 따라 자신이 수행한 구직활동의 증명서류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제출해야 한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절차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직자는 취업과 관련한 개인 상황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늦어도 갱신 기간에는 프랑스노동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 위반 시 제재 사항

구직자,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기 언급한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과 횟수,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Article L5412-1).

사. 프랑스노동의 감독 기능

프랑스노동에는 일반 상담원 이외에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 이들은 주로 구직자들이 등록 및 제출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직활동, 경제활동 등에 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2013년 시범운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고용센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30만 건의 감독을 시행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감독 건수를 최근 연 50만 건까지 확대했다.⁹⁾ 2019년에 비해 25% 증가한 수치이다. 그 결과 2021년 구직자 목록에서 삭제된 건수는 4만 2000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5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까지 215명에 불과했던 프랑스노동 감독업무 직원은 2023년 600명으로 증가했다.

아. 대상의 확대와 방향의 전환

이 같은 활성화 조치는 주로 구직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의무 사항을 확대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개혁은 동시에 활성화 조치의 대상과 고용정책의 방향 측면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먼저 활성화 조치의 적용 범주가 넓어졌다. 대표적인 청년의 고용정책 및 사회참여 정책인 청년참여계약^{(CEJ: contrat d’engagement jeune)}은 청년 실업자 또는 구직자 이외에도 청년 니트^(NEET)층과 불안정 고용 종사자까지 포함했다. 2017년 사회당 정부가 시행한 청년보장^{(Garantie jeunes)} 정책은 구직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청년(니트)에게 일자리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 현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아 2023년 1월 청년참여계약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정책 대상을 니트 청년뿐 아니라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을 수행하는 청년세대로 확대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최저생계비 수급자(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적극적연대소득) 역시 프랑스노동이 관리하는 구직자로 자동 등록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노동은 일반 구직자,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취업 알선, 취업 능력 향상(직업교육), 사회참여 등의 활성화 조치를 시행한다. 최근 일련의 개혁은 2025년 1월부터 참여계약을 시행했고, 프랑스노동의 활성화 조치 적용 대상을 일반 구직자, 청년(각주 8 참조), 그리고 저소득 계층으로 확대했다.

둘째, 최근의 개혁은 부분적이지만 프랑스 고용정책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전환이란 일자리 공급 활성화 정책에서 일자리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변모를 말한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실업 또는 일자리 정책은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채용을 유도하는 지원계약^{(Contrat aidé)}의 방식 및 형태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난 사회당 정부(2012∼2017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의 대규모 정책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 후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청년보장과 청년참여계약을 시행했고, 현 정부는 이를 모든 구직자에게 확대했다. 참여계약의 특징은 맞춤형 동반 서비스의 제공이다. 참여계약을 통해 프랑스노동은 이들에게 취업 또는 이직을 위한 맞춤형 동반 서비스(취업 알선, 직업훈련 및 교육, 견습 및 기업인턴, 자원봉사 활동 등)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강제한다. 즉 취업 포기자의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 일자리 중심의 고용률을 늘리겠다는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