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주 통계 지리학 표준(ASGS: 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

호주 통계 지리학 표준^{(ASGS: Australian Statistical Geography Standard)}은 1984년부터 사용되어 온 ASGC^{(Australian Standard Geographical Classification)}를 대체하면서 2011년에 도입되었다. ASGS는 사람과 지역사회의 위치를 통계 자료나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리학적인 통계 표준으로 호주 영토를 통계적으로 계층화하는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다. ASGS는 호주의 인구, 경제 및 인프라의 발전과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202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세 번째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⁴⁾

ASGS는 인구와 서비스 접근성을 기반으로 영토를 5개 지역^{(RA: Remoteness Areas)}으로 구분하고 있다. RA1은 시드니와 같은 주요 도시^{(Major Cities)}로 호주 인구의 약 72.0%가 거주하고 있으며, RA2는 중심 지역^{(Inner Regional)}으로 전체 인구의 18.0%가 생활하고 있다. 즉 RA1과 RA2 지역에 호주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A3(Outer Regional)는 외곽 지역으로 인구의 8.1%가 생활하고 있다. RA4(Remote Australia)와 RA5(Very Remote Australia)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각각 1.2%, 0.8%이다.

ASGC-RA는 호주 정부의 보건의료 프로그램^{(health program)}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정부 등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도 활용되고 있다.⁵⁾ 호주는 외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또는 공인된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졸업생은 의사가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⁶⁾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의무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때 ASGC-RA가 사용된다. RA1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의무 기간 10년은 유지된다. RA2에서 근무할 경우 의무 기간은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가장 고립된 지역인 RA5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감소한다.

나. 모내시 모델(MMM: Modified Monash Model)⁷⁾

모내시 모델^{(MMM: Modified Monash Model)}은 ASGS-RA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구 규모와 원격성^(remoteness)을 기준으로 호주 영토를 MM1부터 MM7까지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MMM은 2019년 7월 1일에 업데이트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보건의료, 돌봄 등의 정책에서는 업데이트된 MMM을 활용하고 있다.

MMM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의료 및 돌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프로그램에 적합한 지역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MMM 분류에 따라 의료인 등과 같은 인력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MMM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인력 인센티브 프로그램^{(WIP: Workforce Incentive Programs)}, 홈케어보조금^{(home care subsidy)} 등이 있다.

호주의 인력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의료인 영역^{(WIP Doctor Stream)}은 MM3∼MM7로 분류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 행위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WIP Doctor Stream은 의료인이 농산어촌이나 오지･벽지에 개업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이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적격한 지역에서 개업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MMM 분류 기준이 사용된다. 재정적 인센티브의 규모는 MMM 분류, WIP Doctor Stream 근속 기간, 의사의 자격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처음 1년간의 MM3∼MM5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고, 2년부터 MMM 분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MMM은 홈케어보조금^{(home care subsidy)} 중 재가돌봄유지지원금^{(Viability supplement for home care)}의 지원 기준이 되면서 농산어촌이나 오지･벽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적절한 홈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이나 오지･벽지에 거주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돌봄유지지원금를 통해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홈케어 패키지의 대상자인데, MMM 기준으로 도서벽지(MMM4∼MMM7)에 거주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먼 지역일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유연서비스 중 다목적 서비스^{(Multi-purpose Services)}, 그리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섬 주민을 위한 유연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추가 보조금이 적용된다.⁸⁾

가. 다목적 서비스⁹⁾

다목적 서비스^{(MPS: Multi-purpose Services)}는 호주 연방정부 기금과 해당 주정부^(States) 및 준주정부^{(Territories)}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이나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병의원과 노인요양시설^{(aged care homes)}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다목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데, MPS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더 가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MPS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MPS 프로그램은 농촌 및 도서벽지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MPS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없이 지역사회의 수요와 제공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 재정 상태 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호주의 보건돌봄부^{(DoHAC: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는 MPS 프로그램 안에서 시설돌봄, 단기보호^{(residential respite care)}, 그리고 재가 돌봄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도록 큰 틀에서 권고하고 있다. 시설돌봄은 ① 급성기 또는 아급성기 돌봄, ② 1차 의료 돌봄, ③ 다른 보건의료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며, 시설 서비스에는 주거, 가구, 식사, 청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MPS 제공 기관은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비공식 돌봄 제공자(가족, 친지, 이웃 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기보호 서비스의 기간(입소 일수)은 제한이 없으며, 조정 가능하다. MPS에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는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주거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제공되며, 개인위생 지원, 사회적 지원, 사례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정부^(States) 및 준주정부^{(Territories)}는 상당한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M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New South Wales)}에서 제공하는 다목적 서비스로 노인을 위한 급성기 및 아급성기 치료(예: 완화 치료), 응급의료, 일차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등이 있다.¹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몇몇 MPS 제공 지역의 세부 서비스를 살펴보면¹¹⁾ MPS 제공 지역의 인구 규모는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3500명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 건강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MPS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주거용 또는 치료용 병상을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고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상이나 원격 진료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나 상담, 정신건강, 물리치료, 작업치료, 완화의료, 영양서비스 등도 지역 상황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¹²⁾

MPS 제공 기관은 노인돌봄 품질 및 안전위원회^{(The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 재무회계 준수 및 수입･지출에 대한 연간 보고서, 그리고 익명화된 이용자 파일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MPS 서비스 제공 지역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181개로 MMM을 기준으로 MM5 지역은 111개 지역(61.3%), MM6 지역은 40개 지역(22.1%), MM7 지역은 30개 지역(16.6%)이다.

2022∼23년에 제공된 MPS 서비스와 지역을 보면 총 2억 4700만 달러의 예산으로 181개 지역(기관)에서 3714개 MPS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증 시설서비스^{(high care residential care)} 제공 비율은 72.5%, 경증 시설서비스^{(low care residential care)}는 15.0%, 재가서비스^{(home care)}는 13.2%로 나타났다.

MPS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와 MPS를 운영하는 주 정부^(States) 또는 준주 정부^{(Territories)}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호주 연방정부는 노인돌봄 예산을 MPS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주 정부 또는 준주 정부는 보건의료, 인프라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MPS에 대한 호주 정부 지출은 2018∼19년 1억 7,730만 달러에서 2022∼23년 2억 4,7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격 의료 및 노인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