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싱가포르의 가족정책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60년대 독립 초기 싱가포르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는 인구 과잉으로 인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였다. 당시 싱가포르는 자연자원이 부족한 도시국가로서 식량, 식수, 에너지 등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보건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출산은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여겨졌으며, 정부는 “둘이면 충분하다^{(Stop At Two)}” 캠페인과 같은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했다(Saw, 2012).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1987년부터 정부는 “키울 수 있다면 세 자녀 이상을 낳자^{(Have three, and more if you can afford it)}”와 같은 슬로건하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페널티 정책(공공주택 우선순위 제한, 메디세이브 적용 제외 등)을 전면 철회하는 동시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부모환 급일시금^{(parenthood tax rebate)}, 셋째아 이상 출산 시 메디세이브^(Medisave)를 통한 분만 및 입원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했다.

2001년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금제도^{(BBS: Baby Bonus Scheme)}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현금 지원과 자녀 명의의 아동 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통해 정부가 부모 저축에 대해 1:1 매칭으로 저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이 정책들은 결혼 및 자녀 출산 지원 패키지^{(M&P 패키지: Marriage & Parenthood Package)}로 확대 재편되며 출산 지원,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주거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포괄적인 가족 친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Ministry of Finance, 2008. 8. 21.; Tan,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³⁾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3년 역사상 처음으로 1미만인 0.97명으로 떨어졌다(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 et al., 2024).⁴⁾ 이러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포워드 싱가포르 ^{(Forward Singapore)}를 통해 대대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고,⁵⁾ 2023년 10월 발표된 포워드 싱가포르 보고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생애 모든 단계에서의 가족 지원^{(Support families through every stage of life)}’을 제시하였다(Prime Minister’s Office, Strategy Group, 2023. 10. 27.).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로런스 웡 총리는 2025년 예산안 연설^{(Budget 2025 Speeches)}에서 자녀가 늘어날수록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두었거나 더 많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족정책^{(LFS: Large Families Scheme)} 도입을 공식화하였다(Ministry of Finance, 2025. 2. 16.; Strategy Group, Singapore. 2025. 2. 18.).

2. 다자녀가족정책

다자녀가족정책^(LFS)은 크게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2025년 2월 18일 이후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1) 아동발 달지원계좌의 첫걸음지원금^{(FSG: First Step Grant)} 을 1,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2) 다자녀가 족메디세이브지원금^{(LFMG: Large Family MediSave Grant)}을 신설하여 550만 원을 지급하며, (3) 다자녀가족 생활지원금^{(Large Family LifeSG Credits)} 을 신설하여 자녀가 1세에서 6세가 될 때까지 매년 11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 족정책 지원 내용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다자녀가족정책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지원 패키지(<표 패키지)를 통한 종합 지원

다자녀가족정책은 M&P 패키지에 추가된 최신 정책으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 육아휴직, 보육,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다자녀 가족정책은 모든 출생 순서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추가로 도입한다.

첫째,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23년 예산부터 출생한 모든 아기에게 적용되는 출산장려금 현금 급여 및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액을 인상하였다. 둘째, 2025년 4월 1일부터 정부지원출산휴가^{(Government-Paid Paternity Leave)}가 2주 추가되어 총 4주가 의무화되었으며, 새로운 공동육아휴직제도^{(Shared Parental Leave scheme)}가 도입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6주, 2026년 4월 1일부터 10주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정부는 국공립^{(Anchor Operator preschools)} 및 민간 보육기관^{(Partner Operator preschools)}의 전일제 보육비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4만 4000원을 인하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3만 3000원을 인하함으로써 각각 약 67만∼72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육비를 초등학교 및 방과 후 돌봄 수준으로 낮추고, 다자녀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4.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일회성 지원

정부는 2025년 예산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회성 지원을 시행한다. 첫 째,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0세부터 12세(201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1인당 55만 원의 아동생활지원금^{(CLC: Child LifeSG Credit)}을 지급한다. LFLC와 마찬가지로, CLC는 다양한 가맹점에서 일상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CLC는 1∼12세 아동에게는 2025년 7월, 2025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 4월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에듀 세이브^(Edusave) 계좌를 통해 13∼16세(2009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 청소년에게 1인당 5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등교육계좌^(PSEA)를 통해 17∼20세 (200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 청소년에게도 1인당 5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승인한 학비 및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2025년 7월에 일괄 지급하였다.

5. 맺음말

싱가포르의 다자녀가족정책은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다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자녀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추가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총리실의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다자녀가족정책을 “셋째 아이가 핵심이다^{(It’s designed such that the third kids is the charm)}” 라고 설명하며, 현재 1∼2자녀가 일반적인 가족들이 자녀를 ‘한 명 더’ 가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였다고 밝혔다.⁶⁾ 다자녀가족정책은 인센티브나 보상책이 아니다. 부모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출산 결정과 양육여건 간의 간극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결정을 독려하려는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Prime Minister’s Office, Strategy Group, 2023. 10. 27.; Ching, 2025. 2. 25.).

싱가포르 정부는 다자녀가족정책을 중심으로 M&P 패키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아동생활지원금, 에듀세이브 계좌, 고등교육 계좌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추가 출산 혜택이 기존 자녀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동시에(Tan et al., 2016) 출산과 양육을 연속선상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업, 고용주 등과 협력하며 ‘가족을 위한 싱가포르^{(Made For Families)}’를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생애주기별 정책 연계를 통해 부모와 아동, 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보여 준다. 특히 싱가포르의 다자녀가족정책은 셋째아 출산을 계기로 기존 자녀에게도 혜택이 이어지도록 설계함으로써 ‘출산’을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출산 이후의 삶까지 포괄하는 가족 단위 지원 체계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