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친생부모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도가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돕고 태아 및 영아의 생명 보호 및 추후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생한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이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현장 실무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보호출산제의 가장 큰 쟁점이라 볼 수 있는 임산부의 민감 정보와 추후 아동의 알 권리 조정을 위한 관련 시스템 체계화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위기임신은 임산부의 여러 요인과 문제를 내포하는 복합적인 상황이므로 위기임신 지원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접근과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에 대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이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유관 기관 간 소통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심선희 외, 202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호출산제와 유사한 제도를 발전시켜 영아와 임산부의 복리를 추구하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독일은 2014년 비밀출산제^{(die vertrauliche Geburt)}를 도입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영아의 생명권과 추후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글에서는 독일 비밀출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독일 정부의 최근 평가와 권고안,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순서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독일의 비밀출산제도 도입 배경과 제도 운영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한국보다 10년 빠른 2014년에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밀출산제도가 도입될 당시 독일은 베이비 박스를 통한 영아 유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비밀출산법^{(Schwangerschaftshilfeausbaugesetz)}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상담과 지원을 통해 돕고 있다(한정숙, 2018, 72). 이 제도는 독일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1600여 개의 임신상담소^{(Schwangerschaftsberatungsstelle)}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 상담에서 두 단계에 걸친 상담을 받게 된다. 첫 번째 단계의 상담은 비밀출산법의 기조를 반영하는 상담 단계로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 살거나 익명성을 포기하는 일반입양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임산부를 돕는다. 첫 번째 단계의 상담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단계인 본격적인 비밀출산의 상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임신상담소는 임산부의 신원정보를 담은 출신증명서^{(Herkunftsnachweis)}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가명으로 임산부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산 후 임신상담소는 여러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의 출생등록 및 입양 절차를 돕는다. 이후 아이는 16세가 된 때에 친생모의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한정숙, 2018, 79). 독일 비밀출산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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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비밀출산제 체계도

출처: “Evaluation zu den Auswirkungen aller Massnahmen und Hilfsangebote, die auf Grund des Gesetzes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ergriffen wurden”, Sommer et al., 2017, p. 19의 체계도를 바탕으로 작성.

독일의 비밀출산제는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임산부가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상담서비스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및 아동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충족 시키고 있다(한명진, 2024, 126). 아울러 비밀출산제도를 통하여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인 영아 익명 위탁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변수정 외, 2023).

3.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최근의 평가와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권고안

4. 나가며

독일은 2014년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돕기 위한 비밀출산제도를 실시하여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독일 정부는 비밀출산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익명성 보장을, 영아에게는 영아의 생명권과 추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함께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과 2019년, 2024년에 제출된 독일 정부의 평가 보고서는 이 제도를 통하여 영아 익명 위탁이 감소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돕는 기관들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변수정 외, 2023; Sommer & Weiss, 2024, 7-8).

특히 2024년 발표된 보고서는 비밀출산 상담을 받는 임산부의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임산부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며 이에 적합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제시되는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위기임신 및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 접근과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심선희 외, 2024, 104). 실제 독일은 비밀출산뿐 아니라 일반입양, 아동과의 동거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 놓으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갈등 상황 속에 놓인 임산부들의 어려움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원조하고자 하고 있다. 즉 독일은 1600여 개가 넘는 임신상담소를 통해 임산부들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상담 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고려한다. 임산부는 상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상담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담사가 임산부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임산부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촉진한다. 상담은 결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지원하고 원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담 환경 속에서 임산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한정숙, 2018). 한국의 경우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기관이 2025년 현재 광역시와 도에 하나씩 소재하고 있지만(보건복지부, 2025), 독일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작다. 전국 16곳에 불과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산부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응한 촘촘하고도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위기 임산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상담기관과 종사자 수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일의 임신상담소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상담을 통해 비밀출산만이 아니라 친생모의 일반 입양이나 아동과 함께하는 삶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을 키우기로 결심한 임산부들에게는 아동수당과 모성수당 등의 현금급여서비스와 어린이집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연계를 통해 임산부의 출산 후 삶을 지원하고 있다(정재훈, 이주영, 2024, 39-40). 한국의 경우도 출산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이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액이 적어 한 부모가 아동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실제 한부 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하는 데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정재훈, 이주영, 2024, 44).

아울러 독일협회는 임신상담소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주요 지원 사항으로 보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실천 현장에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실제 유관 기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호출산제도의 개선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심선희 외, 2024). 이미 출산 후 보호출산으로 처리하게 되거나 보호출산을 고려했지만, 직접 양육을 선택한 사례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여 예산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담당 부서, 담당자의 업무 지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임산부가 직접 접하게 되는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산한 임산부에 대한 익명 처리나 의료비 청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심선희 외, 2024). 독일의 경우에도 지역의 많은 의사들이 비밀출산제도와 비용 처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의사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와 정산,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다. 임신상담소의 직원이 임산부가 동석한 상태에서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임산부의 상황을 알리고, 비밀출산에 필요한 정보 및 임산부를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전달해 임산부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비밀출산이 이루어진 후 영아가 입양되기 전까지의 임시보호 기간 동안 청소년청은 적당한 보호자나 병원 또는 기관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게 한다. 여러 기관이 함께 관련되어 진행되는 한국의 보호출산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비밀출산제도의 성공적인 평가의 요인 중 하나로 유관 기관 사이의 긴밀한 연계가 제시되고 있는데(한정숙, 2018, 75), 이러한 독일의 제도적 강점은 한국 보호출산제의 발전을 위해 필히 참고할 내용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최근 위기임신부 문제의 가장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는 일반입양이나 아동과 함께 사는 삶의 선택보다 비밀출산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울러 비밀출산제도가 영아 익명 위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Sommer & Schwass, 2024. 8-9). 그러나 익명 위탁 건수의 획기적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비밀출산제도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및 익명성, 영아의 생명권 및 알 권리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존재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밀보장을 준수하며, 여성과 아동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고려한 독일 정부의 노력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향하는 독일 사회의 깊은 고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다. 독일의 비밀출산제도는 이렇듯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출산 지원을 넘어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인 것이다. 이미 전국의 1600여 개가 넘는 임신상담소를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돕고 있지만, 이러한 독일 사회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으로 권고안에서 보듯 기관과의 연계 문제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임산부와 아동의 복리를 위해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독일의 예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의 익명성 보장과 아동의 생명권 및 알 권리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최근 들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제도의 시행 근간에 깔려 있어야 할 사회적 포용을 위한 철학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보호출산제의 효과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추구하는 철학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철학의 바탕 위에 수립된 제도야말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과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