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공체계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
| 가족계획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및 제도 수립 | ||
|
➤ 결핵관리 사업 시작
|
1961 | |
|
➤ 보건소법 개정 및 시군단위 보건소 설치
|
1962 | |
|
➤ 전임가족계획 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등을 면단위까지 배치
|
1964 | |
|
➤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가족계획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1973 | |
|
➤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 의무화
|
1977 | |
|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현 의료급여제도) 도입
|
1977 | |
|
➤ 공교 의료보험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
1979 | |
|
➤ 공중보건의료제도 시행
|
1979 |
➤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발전과정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
|
|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및 의료자원 공급의 양적 확대 |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정(1차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
1980 |
➤ 
|
|
➤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
1989 |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대처하여 전국보건의료망 편성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형병원 환자집중 완화 등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정부의 요구로 수행되고, 그 결과 분석 수행』
|
|
➤ 1995년부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
1995 |
➤ 
|
|
➤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5339호)」 제정
|
1995 |
➤ 
|
|
➤ 정신보건법 제정
「지역보건법(법률 제16262호)」
|
1995 |
➤ 
|
|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보건 및 의료, 예방에 대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작
|
1995 |
➤ 
|
|
➤ 암 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만성질환 관리정책수행
|
1995 | |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정
|
1995 | |
|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
|
1997 |
➤
|
|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
1998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1999 | |
| 의료의 양적 확대에서 의료의 질적 제고로 전환 | ||
|
➤ 약사법 개정 및 의약분업 실시
|
2000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2000 | |
|
➤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5883호) 제정
|
2000 |
➤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40호)
|
2000 |
➤ 
|
|
➤ 통합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범(1998 결정, 2000 실시)
|
2000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외상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금확충
|
2000 | |
|
➤ 국민건강증진기금 마련
|
2001 |
➤ 
|
|
➤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과 연동]
|
2001 |
➤
|
|
➤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수립
|
2002 |
➤
|
|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05∼‘09)마련
|
2005 |
➤ 
|
|
➤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시행
|
2009 |
➤ 
|
| 보건의료정책의 고도화 | ||
|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2010 |
➤
➤ 
|
|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발표
|
2016 |
➤ 
|
|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1차 수립
|
2018 |
➤
|
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