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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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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5-32 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지원 욕구와 장애 인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한나

이 연구는 건강 문제로 일상적인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능의 제약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수포성 표피 박리증, PIK3CA 연관 과성장 증후군(PROS), 뇌종양, HIV/AIDS, 크론병을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하고, 해당 질환을 경험하는 참여자에 대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적 기능 제약인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장애인등록제 내에서 장애인급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보고서 2025-18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이원진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20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국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실태를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용자들에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차 조사의 내용과 기초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6년 08월 471호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

저자 정해식

- 이 글은 개편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편된 BLI 체계에 따라 가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값은 5.99점으로 OECD 38개 국가 중 19위에 해당하였음.
- 지표 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지표 체계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바뀐 체계에서는 환경의 질,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이 크게 개선되었음.
- 한국은 지표 특성별로 보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영역별로는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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