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지원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트렌드 분석 결과 배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지원단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BRIEF'를 배포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지원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트렌드 분석 결과 배포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5호 발간
'인공지능(AI)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메운다'
[뽀라] 청년정책의 오늘과 내일: 성과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묻다 (2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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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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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5-23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책임자 김성아

이 연구는 한국의 자산 격차 실태와 이를 유발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밝혀내어 격차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경로와 부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산 형성 행태,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의 영향이 자산 격차를 견인하고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중저자산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 2025-30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연구책임자 정세정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세대, 젠더와 교차한다는 세간의 주장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2차 연도를 맞는 2025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 개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개념의 확장과 보완의 필요성을 다루고 실태조사 자료 및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실태를 진단(제3장)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인 사회참여를 높일 방안을 찾고자 2014~2025년(2020년 제외) 자료를 통합 횡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로짓 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제5장에서는 통합 횡단면 자료를 기반으로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202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6년 05월 465호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 변화

저자 김은정

- 이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를 비교한 것임. 코로나19 이후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남녀 장애인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는데, 비정규직, 시간제, 정부재정 지원 일자리 등 불안정한 공공근로·복지 일자리 중심이었음.
- 코로나19 이후 남녀 장애인 모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1인 또는 영세 자영업 중심임을 시사함.
- 남녀 장애인 고용률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성 장애인 고용률이 여성 장애인 고용률보다 약 2배 높음. 정규직·전일제·일반 사업체 근무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하여야 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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