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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여유진

    연구보고서 2016-54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38
    제2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의 형성과 변화 4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3
    제2절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론 44
    제3절 에스핑-앤더슨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의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
    비판과 대안들 48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 논쟁 및 유형화 논의 73
    제5절 소결: 복지체제 유형론의 유용성과 한국에서의 활용 80
    제2부 복지국가의 제도 정책 중심적 접근
    제3장 노동시장정책의 유형화 89
    제1절 서론 89
    제2절 탈산업화시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94
    제3절 분석: 노동시장레짐의 다양성 104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132
    제4장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 161
    제1절 서론 161
    제2절 젠더레짐 유형화 논의 163
    제3절 분석: 가족지원정책의 유형화와 사회적 효과 170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04
    제5장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유형화 217
    제1절 서론 217
    제2절 노후보장의 유형화 논의 동향 220
    제3절 분석: 노후생활보장정책유형과 사회적 효과 225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64
    제3부 복지국가의 노력 효과 중심적 접근
    제6장 복지국가의 노력Ⅰ: 조세체계의 유형화 271
    제1절 서론 271
    제2절 OECD 국가의 조세체계 272
    제3절 조세체계의 유형화 및 요인분석 277
    제4절 조세체계 유형별 복지국가의 특징 288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295
    제7장 복지국가의 노력Ⅱ: 복지지출의 유형화 303
    제1절 서론 303
    제2절 선험적 분류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305
    제3절 시기별?유형별 복지국가 수준 결정요인의 변화 321
    제4절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유형 재분류? 333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339
    제8장 복지국가의 효과: 재분배와 사회의 질 유형화 355
    제1절 서론 355
    제2절 복지국가 유형별 재분배 효과 356
    제3절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의 질 373
    제4절 복지국가의 수준, 재분배와 사회의 질 381
    제5절 소결: 한국형 복지국가에의 함의 386
    제4부 결론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95
    참고문헌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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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고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신영석

    정책보고서 2016-88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환경 변화 전망 25
    제1절 인구 전망 27
    제2절 경제 전망 33
    제3절 노동시장 전망 35
    제4절 빈곤 및 불평등 추이 38
    제5절 복지재정 전망 40
    제3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정의 및 사회보험 적용 일반 현황 43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45
    제2절 사회보험 적용 일반 현황 49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59
    제1절 사각지대 실태 61
    제2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72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75
    제1절 여건전망 77
    제2절 사각지대 실태 81
    제3절 국외 사례 89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94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97
    제6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99
    제1절 여건 전망 101
    제2절 사각지대 실태 105
    제3절 국외 사례 112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116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119
    제7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123
    제1절 여건 전망 125
    제2절 사각지대 실태 128
    제3절 국외 사례 134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138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140
    제8장 산재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143
    제1절 여건 전망 145
    제2절 사각지대 실태 147
    제3절 국외 사례 152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159
    제5절 사각지대 해소 방향 160
    제9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 방향 161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향 163
    제2절 사회보험 배제 실태 및 관련 쟁점 165
    제3절 사각지대 대상자별 사회보험 적용 방향 172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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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이슈&포커스

    2017년도 08월 21일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재분배와 위험 분산 기능이 취약하여 다양한 재생산 위기가 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 좌표를 요약하면, 노동시장정책은 부실한 사회안전망형, 가족지원정책은 남성생계부양형, 노후생활보장정책은 서비스중심형, 조세 유형은 간접세ㆍ조세중심형, 사회지출은 가족지출ㆍ현물중심형에 가깝게 분류됨. 하지만 아직은 많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전에 조응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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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7년도 07월

    ·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
    ·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
    ·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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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Their Implications
    Research in Brief

    2017년도 08월

    Since subjective well-being emerged as a policy goal, its determinants have gained increasing research attention. Subjective well-being is usually measured in terms of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affect." Study after study has confirmed that Koreans' subjective well-being remains far below the level their material well-being suggests. The markedly-low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has prompted various analyses and recommendations, academically and policy-wise alike. The question of why Koreans are more anxious than their objective living conditions seem to justify has been taken up by many research attempts that seek ways to design appropriate micro-level policy interventions. Some other studies concerned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growth model, suggesting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geared toward raising quality of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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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 창간호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2017년도 06월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세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를 새롭게 펴내게 되었습니다. 본원은 1971년 설립되어 보건, 사회, 인구 등의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과거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고민과 새로운 구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고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강조가 점차 더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사회의 빠른 변화에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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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37권 2호
    보건사회연구

    2017년도 06월

    1.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2.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 관계

    3.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4. Impacts of Language Use, Family, School,and Neighborhood on Mental Distress:Analyzing Data on Immigrant Youth i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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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현안자료
    2016년 빈곤통계연보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기초보장연구실

    정책자료 2016-04

    Abstract 1
    일러두기 5
    요 약 7
    제1장 개 요 17
    제1절 빈곤통계 생산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빈곤통계 생산 방법 20
    제3절 2016년 빈곤통계연보의 구성 29
    제2장 빈곤 및 소득계층 분포 31
    제1절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 33
    제2절 상대적 빈곤 및 소득계층 분포 46
    제3장 인구 유형별 빈곤 73
    제1절 여성가구주가구 75
    제2절 아동 84
    제3절 노인 93
    제4절 취업자 102
    제5절 한부모(모자)가구 111
    제6절 1인 가구 120
    제4장 소득불평등 125
    제1절 소득점유율 127
    제2절 분위수배율 143
    제3절 지니계수 153
    제5장 자산분포 157
    제1절 소득분위별 자산점유율 159
    제2절 자산분위별 자산점유율 163
    제3절 자산 지니계수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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