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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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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3-12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연구책임자 장인수

지역 불평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불평등의 양상이 공간적, 지역 측면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특성임을 견지하고, 이러한 결과적 특성이 인구 변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인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2023-04 한국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연구책임자 정세정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4년 07월 450호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저자 이원진

-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정확한 진단, 각종 재난지원금과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향후 유사한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 19의 소득·빈곤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되었음.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19 발생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보편주의적 사회보험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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