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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김태완

    연구보고서 2016-07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20
    제2장 가계부채 실태 및 관련 연구 동향 23
    제1절 국내 가계부채 실태 25
    제2절 가계부채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31
    제3절 자산형성 관련 선행 연구 40
    제3장 저소득층 자산 및 가계부채 지원 사업 현황 45
    제1절 자활지원제도(자산형성제도) 47
    제2절 가계부채지원제도 58
    제4장 해외 사례 69
    제1절 영국 71
    제2절 미국 96
    제3절 일본 118
    제5장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분석 147
    제1절 분석 개요 149
    제2절 생애주기별?특성별 가계부채 실태 155
    제3절 금융빈곤(Finance Poverty) 실태 200
    제6장 정책 제언 21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17
    제2절 정책 제언 220
    참고문헌 235
    부 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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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고서
    2016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6.12 / 고경환

    정책보고서 2016-34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보건통계의 범주 23
    제1절 OECD 보건통계 요구동향 25
    제2절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28
    제3장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생산수준 비교 33
    제4장 OECD 보건통계 제출 현황 41
    제1절 건강상태 48
    1. 기대여명 48
    2. 모성 및 영아사망 51
    3.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54
    4. 영아건강 58
    5. 치아건강 59
    6. 감염병 60
    7. 상해 62
    8. 결근 63
    제2절 보건의료 인력 보수 65
    제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 67
    1.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67
    2.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70
    3.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71
    제4절 사회보장 73
    1. 정부/사회 건강보험 74
    2. 민간건강보험 75
    제5절 의약품시장 77
    1. 의약품 소비 78
    2. 의약품 판매 81
    3. 제네릭 시장 84
    제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86
    1. 식품섭취 87
    2. 주류소비 88
    3. 담배소비 90
    4. 체중 및 체형 93
    제7절 대기기간 95
    제8절 보건의료이용 98
    1. 외래치료: 진료  99
    2. 외래치료: 예방접종 100
    3. 외래치료: 검진 101
    4. 병원치료: 종합 102
    5. 병원치료: 진단범주별 평균병원재원기간 105
    6.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율 116
    7. 시술: 진단상의 검사 122
    8. 시술: 외과적 수술 123
    제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 128
    1. 의사 128
    2. 성연령별 의사 130
    3. 분야별 의사 131
    4. 조산사 134
    5. 간호사 135
    6. 개인보조원 138
    7. 치과의사 139
    8. 약사 141
    9. 물리치료사 142
    10. 병원종사자 143
    11. 졸업생 145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 146
    1. 병원 147
    2. 병원병상 149
    3. 장기요양거주시설 병상 151
    4. 의료기술 152
    제11절 해외수련 의사와 간호사 154
    1. 해외수련 의사 154
    2. 해외수련 간호사 156
    제12절 보건지출 157
    1. 국민보건계정의 개요 157
    2. 보건계정 주요 항목의 정의 및 내용 158
    3. 보건계정의 작성 165
    4. 보건계정 통계의 제출 166
    제13절 보건의료의 질 166
    1. 급성기 진료 168
    2. 일차의료 169
    3. 암 진료 172
    제6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01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04
    1. OECD 보건통계 205
    2. WHO 사망원인통계 207
    3. WHO 보건통계 208
    4.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09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09
    1. OECD 보건통계 210
    2.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213
    3.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14
    4. WHO 보건통계 215
    5. 기타 국제기구 21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참고문헌 223
    부 록  227
    부록 1. 2016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29
    부록 2. 지표해설 327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실태 345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346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47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369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70
    부록 5. 2016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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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이슈&포커스

    2016년도 12월 19일

    - 2017년 사회보장재정 규모(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16년(본예산)보다 4.9% 증가한 12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2.3%인데, 순증액(+6.1조 원)으로 보면 총지출(+14.1조 원)의 43%를 차지함.
    - 최대 지출은 공적연금 부문(45조 원)이지만, 2017년에는 정책적 역점을 저출산 극복 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일자리 확대(청년, 취업 취약계층)에 두고 재원을 배분함.
    - 법정복지지출은 87조 1000억 원 규모(사회보장재정의 67.3%)로 2007년 이래 연평균 9.7%씩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연 5.3%)와 비교할 때 1.8배 속도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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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한국 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보건복지포럼

    2016년도 12월

    정책분석

    -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관리 현황과 과제

    -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에 나타난 서비스 수요의 지역 특성별 편차에 관한 소고

    -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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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Perceiv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in Brief

    2016년도 10월

    Following the adoption in 2006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 as a signatory to the pact, has legislated Anti-Discrimination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2007 and more recently, in 2015, made a substantial amendment to its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pite these and other efforts, however,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y persists and tales thereof have been a ceaseless staple of media coverage in Korea. Thus, this study intends to look at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in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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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영국의 정신보건 개혁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2017년도 1월

    영국인 4명 중 1명은 생애에 적어도 한 번은 정신건강장애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신건강장애는 24세가 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국에서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자선위원회에서의 올해 첫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정신건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정책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신건강 캠페인 활동가들과 자선단체들은 메이 총리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말을 받쳐줄 예산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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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36권 4호
    보건사회연구

    2016년도 12월

    1.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2.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3. 미숙아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4. 노인의 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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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현안자료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
    2014 연차보고서(국문)

    2017.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안보고서 2016-02

    1.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 신영석 | 4
    2.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 김미곤 | 12
    3.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자질과 시사점 | 이소영 | 20
    4.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대응 방안 | 이상영 | 28
    5.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이철수 | 36
    6.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통합 분석 및 함의 | 여유진 | 44
    7.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활성화 방안 | 김현경 | 52
    8.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성과 정책적 함의 | 임완섭 | 60
    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의 성과와 과제 | 이철선 | 68
    10.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시사점 | 오윤섭 | 76
    11.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 변용찬 | 80
    1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안전에 관한 감성분석 | 송태민 | 88
    13.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 | 황나미 | 92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개념 적용 개선방향 | 강신욱 | 96
    15. 사회복지분야 민간모금기관 간 모금액 격차 현황과 과제 | 고경환 | 100
    16. 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과 재원 구성 | 신정우 | 104
    17.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 정해식 | 112
    18. 해외 공·사적 연금 혼합의 현황과 시사점 | 우해봉 | 116
    19.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 수준 평가 | 원종욱 | 124
    20. 임신·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분포와 시사점 | 이소영 | 128
    21.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최복천 | 132
    22. 위험·고위험 음주의 질병 비용 및 중독·자살 사망 비용 | 정영호 | 136
    23.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영향과 건강 분야 적응대책
    - 2016년 여름 폭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 이수형 | 140
    24. 2016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인식 동향 분석 | 송태민 | 148
    25.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대비 정책과제 | 신화연 | 156
    2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노대명 | 164
    27.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및 과제 함영진 | 172
    28. 최근 빈곤 추이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임완섭 | 180
    29. 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 박인화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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