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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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388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아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 한국에서 공무원, 출산 여성, 구직자 등은 상병으로 업무 혹은 구직이 불가능할 때 일종의 상병수당이 부여됨.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권리가 보장되나,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킴.
·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유급병가는 건강보험과 연계된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 혜택의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또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 기간, 수급 기간, 수급 수준 등 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 2020년 06월 통권 제284호
보건복지포럼-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 청년의 일 실태와 정책 함의
·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 청년의 식생활, 정신건강 및 정책 과제 -
- 2020년 06월 통권 제13호
국제사회보장리뷰- · 미국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 현금 지원 정책(Economic Impact Payment)을 중심으로
· 유연안정성 모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동정책: 덴마크와 네덜란드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
- 2020년 06월 40권 2호
보건사회연구- ·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실증기반의 복지정책 연구 축적되어야
·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의 외상 후 성장
·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박탈영역별 효과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탈병원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KIHASA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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