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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구보고서 18종 발간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연구』,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대한 심층 연구』 등 2023년도 연구보고서 18종을 발간하였습니다.

  • 2023년도 연구보고서 18종 발간
  • 『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 2023년도 연구보고서 18종 발간

    2023년도 연구보고서 18종 발간

  • 『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보건복지포럼』2월호 발간

  •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피고 지고 흩어진 사람들, 그 3년의 기록

  •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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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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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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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2-30||Research Monographs 2022-30 연금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류재린

연금 개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 개혁이 경제 또는 보험수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연금 개혁의 방향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연금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혁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연금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금 개혁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개념과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2장), 주요국의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3장). 둘째, 한국의 공적연금이 처한 상황을 살펴본 뒤 주요 개혁안이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4장). 셋째,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연금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선호를 파악하였다(5장). 끝으로,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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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 연구
연구보고서 2022-50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 연구

연구책임자 신화연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에 있어 고령화 정도와 속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경제 저성장은 사망 등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공적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제도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급여연동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는데, 연금개혁은 매번 극심한 의견 대립과 사회각층의 반발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대간 연대를 통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공적연금 급여연동방식을 중심으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 적용방식,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드, 독일의 지속가능인자, 스웨덴의 NDC에서의 급여연동방식에 대해 개념과 이론을 수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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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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