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 위해 예산 등 지원 강화해야

2015년부터 설립·운영되기 시작한 전국 읍면동 협의체 참여 인원은 2020년 현재 6만 5천여 명에 달하나, 지자체별 활성화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구축 위해 예산 등 지원 강화해야
『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
이태수 원장에게 듣는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
"아프면 쉴권리, 상병수당제도"
임인턴의 필사노트 4화: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발간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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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45 건강생활실천 제고 방안 연구: 건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최슬기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2021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건강인센티브의 본격적인 제도화 이전에 제도의 설계와 시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활용 가능성과 예상되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행동 실천 현황을 분석하고 건강인센티브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민과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상을 제시하였으며, 건강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범사업 운영과 평가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 2021-52 청년층 삶의 환경변화 진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문길

이 연구는 청년들의 생애사 차원의 변화와 삶의 환경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 이행과정이 오늘날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삶의 환경 변화를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환경 변화,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보장정책으로써의 청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 내에서도 이행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환경변화, 기후변화는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년들의 안전하고 완전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2년 09월 429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참여 민간위원의 인식과 활성화 과제

저자 김회성, 김진희

-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적 민관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네 거버넌스 기제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운영 과정·운영 지원·운영 성과로 구분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주축이 되는 참여 민간위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
- 분석 결과,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운영 과정(운영 목표·역할 수행·의사소통)과 운영 지원(공무원 지지·역량 강화 지원), 운영 성과(결정 과정·특화 사업 개발·협력 관계)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대목이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동 간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읍·면·동 간 차이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제시함.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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