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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조약 협상의 쟁점과 이후 방향

팬데믹 조약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조약 협상의 쟁점과 이후 방향
  • 연구보고서 5종 발간
  • 『보건복지포럼』10월호 발간
  • 기후위기와 정신건강 편
  • 기후위기와 불평등 편
  •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조약 협상의 쟁점과 이후 방향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조약 협상의 쟁점과 이후 방향

  • 연구보고서 5종 발간

    연구보고서 5종 발간

  • 『보건복지포럼』10월호 발간

    『보건복지포럼』10월호 발간

  • 기후위기와 정신건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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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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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연구보고서 2023-3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연구책임자 이원진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2022년 초반에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경력 단절이 여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집중되었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할 때 코로나19 이전 시장소득 증가 추이 및 시장소득 분배 개선 추이가 2020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초등학생 동거 여성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하락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취업소득 2분위,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 등과 같이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 수준 및 분배는 거의 악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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