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호서비스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인력이며, 보호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은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제고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사회복지 보호서비스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인력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2) 현실에 맞는 처우 개선,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간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한 보상체계 마련. 이와 더불어, 최근 개편된 아동학대 조사 업무 공공화를 시작으로 공공과 민간의 신뢰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 아동보호체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노인보호서비스의 주요 제공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종사자의 직무와 근로 조건 등을 파악한 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주요 업무는 노인학대 대응과 노인학대 예방 등이며, 개인 대상 학대 조사, 시설 대상 학대 조사, 신고 상담, 사례 지원, 기관 운영 등의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일터에서의 안전 및 보호,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역할과 업무 부담에 대한 조정, 상담원 인건비 기준 개선, 시간외근로 문제 개선, 종사자 안전 및 소진 방지 지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체계 강화, 교육·훈련 참여 독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운용 실태를 직무 실태, 교육 훈련, 근로 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수행한 ‘사회복지 보호(Protective) 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업무 범위의 모호함, 과도한 업무, 낮은 처우 수준,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의 명확화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분야의 인력운용 실태를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핵심 업무는 피해자 상담 업무이다. 상담서비스는 상담원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침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상담원들은 개인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상담원의 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고 급여체계는 경력과 근속연수를 보상하지 못하는 평평한 체계였다. 극단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은 높은 이직률로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체계의 현실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직무 내용 및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무분석 방법 중 하나인 DACUM 방식을 활용하여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보호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과 훈련체계 마련, 보호서비스 영역의 통합 직무 개발, 추가적인 자격인증제 등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 2020년 6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청년·여성, 대응 인력, 확진자 등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향한 범부처 실행 계획 확정
-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