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이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이었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가운데 설문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사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4.7%, 폭행을 당한 비율이 2.8%였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겪은 비율도 3.1%였다. 지난 1년 사이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이 19.8%, 작업으로 인한 질병을 겪은 비율이 15.3%였다. 산재의 이유로는 ‘본인의 실수’(27.2%), ‘과도하게 무거운 짐이나 기계’(14.1%) 등이 제시됐다.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40.3%였다. 나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노동자 가운데는 13.8%가 근로계약 내용 위반을 경험했는데, 위반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액수, 초과근로수당 등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 여건이 평균적으로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열악하며, 극단적인 폭행과 인권 유린도 여전히 지속됐다.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 여건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배치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및 이유,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여러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에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및 F4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사회보험 및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전용보험의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인식 등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및 중국동포(H2/F4)들은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비율은 60%를 조금 넘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신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46.9%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이주노동자의 모국과 한국 사이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동포에 한정해서 물었는데, 설문 대상이 된 중국동포 가운데 절반(50.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그밖에 4대 전용보험의 가입비율은 출국만기보험(61.2%), 임금체불보증보험(40.0%), 귀국비용보험(59.0%), 상해보험(56.6%)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보편성 및 포 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및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회사(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절반이었으며,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임시적인 가건물, 무허가 불량주택, 비정형 주거 형태인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형태의 비율이 40.5%에 달했다. 또한 ‘방문취업자(H2) 및 중국 출신 재외동포(F4)’ 경우에도 월세 부담으로 월세액이 낮은 주거공간을 찾다 보니, 주거환경이 자연스럽게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체류자격별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경우 방문취업자(H2)와 재외동포(F4)에 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당사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언론매체 등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될 수 있는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4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환자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 -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4.14)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