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핵심 가치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 데이터와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복지 사업 데이터의 활용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보건복지 데이터(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내, 기관간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가칭) 데이터책임관 및 담당 부서와 아울러 보건복지부 차원의 기관 간 관리·조정 역할을 수행할 (가칭) 데이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둘째, 보건복지 소재 정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검색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하고 위치 등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 데이터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통합·연계, 자료 활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차원의 (가칭) 보건복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활용·분석·연계 기능을 갖추며, 사업안내서, 지침서, 관련 보고서, 관련 조사 데이터 등에 대한 제공 서비스도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의 질병,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복지재정의 현황 파악 기준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계정체계(SNA)가 사용되고 있다. 국민계정체계(SNA)는 정책 영역별 지출 현황과 그 하부 영역으로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분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를 정책 영역별, 세부 지출별로 분류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규모는 146조 7천억 원(2019년), 정책 영역별로는 노령 63조 원, 가족 및 자녀 23조 원, 사회보호 연구개발(R&D) 8백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급여들의 세부 구성 비율을 보면, 이전지출이 ‘실업급여’에서 가장 높고(98.4%), 행정비용은 ‘주거급여’에서 가장 높았다(40.5%). 이는 개별급여들의 급여구성과 전달체계의 특성을 데이터로 보여 주는 새로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와 급여개발을 한층 높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경제·사회정책 데이터와 분석 또는 국민계정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선진 국가와 국제 비교에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통계가 있다. 통계는 계량화라는 과정을 통해 개념적인 것들을 실체로 드러내 주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통계의 힘을 빌려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 결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수치보다는 전문가 의견에 기초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가 신뢰할 만하고 정책 민감성도 높은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국제기구 통계에 대한 보건 분야의 정책 입안자의 수요를 확인하고, 법정계획 속에서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제기구 통계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통계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마이데이터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 보건복지 외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보건복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 활성화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글은 조사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효율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구를 기반으로 표본추출한 가구를 조사하며, 조사 대상은 4만 가구 이상으로 꽤 많은 편에 속한다. 점점 어려워지는 조사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구를 사용하는 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기존 방안(조사구를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방안(조사구와 등록장애인 DB를 병행하는 방안), 2가지 방안에 대해 장애인 출현율을 산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구를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는지, 표본추출틀을 인구센서스와 더불어 등록장애인 DB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방안의 장·단점과 보완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 2021년 10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 전략 모색
-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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