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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7호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을 발간하였습니다.
불안한 내일에 멈춰 선 청년... ‘쉬었음’ 미혼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의향 격차 분석
국민들의 의약품 남용 인식 반영한 다각적 예방 및 관리 정책 추진 필요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의료기관 10곳 중 4곳 ‘보안관제 사각 지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대책 필요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연구책임자 여유진
이 보고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와 파급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전후의 거대변화-인구, 기술,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기존 혹은 새로운 사회정책 대안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최근 관련 전략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범위적 시각에서 개괄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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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신욱
이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서 7개의 주요 사회적 위험이 소득계층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순수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순수혜의 집중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보장 재정을 배분할 때 사회적 위험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자 임지영
-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분석 결과 19~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미혼 청년은 5.5%였음. 이 중 25세 이상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70.8%는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전 일자리는 취업 집단이나 실업 집단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로 확인됨. - ‘쉬었음’ 미혼 청년은 현재의 행복 수준과 사회계층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 사회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사회의 미래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함. - 결혼 의향(52.1%)과 출산 의향(60.4%)은 모든 경제활동 상태 중 가장 낮음. ‘쉬었음’ 미혼 청년은 사회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집단인데, 그중에서도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 결혼 의향이 특히 낮았음. - 일자리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을 발굴·지원의 우선 대상에 포함하고 첫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 ‘쉬었음’ 유입을 예방하여야 함.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고 사회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