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정보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11월 3~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와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합니다.

  •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 국민들의 의약품 남용 인식 반영한 다각적 예방 및 관리 정책 추진 필요
  • 신규 연구보고서 1종 발간
  • 의료기관 10곳 중 4곳 ‘보안관제 사각 지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대책 필요
  •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 국민들의 의약품 남용 인식 반영한 다각적 예방 및 관리 정책 추진 필요

    국민들의 의약품 남용 인식 반영한 다각적 예방 및 관리 정책 추진 필요

  • 신규 연구보고서 1종 발간

    신규 연구보고서 1종 발간

  • 의료기관 10곳 중 4곳 ‘보안관제 사각 지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대책 필요

    의료기관 10곳 중 4곳 ‘보안관제 사각 지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대책 필요

  •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단 리포트

발간물

발간자료 바로 찾기 ▶

리서치 키하사 바로가기
보고서
1/2
연구보고서 2025-26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과 인플레이션: 재분배에 대한 영향

연구책임자 하솔잎

팬데믹 시기 재정지출의 급증과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전통적 물가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다.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전형적인 ‘헬리콥터 머니’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향후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2020~2023년 재정충격은 대외·공급·수요 충격과 달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약 0.1~0.35%p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별 유효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명목소득 대비 실질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실질소득 불평등도는 명목소득 기준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 인플레이션이 공적 이전지출의 재분배 효과 또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기 대응 정책의 설계에 있어 물가 파급과 그에 따른 분배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국가적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편적 지원이 불가피하나, 회복 국면에서는 보편적 현금급여가 재정 부담 대비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역진적일 수 있다. 따라서 회복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표적화된 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행정적·기술적 역량의 강화, 물가 및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자동 대응형 현금지원 제도(automatic stabilizer)의 설계 가능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자세히 보기

정기간행물
1/3
  • 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
  • 인공지능(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동료지원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