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한 보육·교육 기관 폐원이 생활권 단위의 보육 공백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생활권 기반 필수보육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00m 격자 인구 자료, 어린이집·유치원 좌표, 도로망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차량 생활권 기준 유일커버시설을 다수 산출하였음. 이들 시설이 폐원할 경우 인근 대체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즉각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큼 .
- 인구 감소 지역 시설 운영자와 부모 면담 결과 시설은 장거리 차량 운행, 고정비·인건비 부담, 교사 채용난을 겪고 있었고, 부모는 장거리 통원, 교통비, 아동의 피로, 선택권 약화 등 이용 제약을 부담하고 있었음.
- 향후 보육정책은 시설 공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아동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육 접근권 제도화, 접근성 취약지수 기반 재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