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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1인 비임금근로자

*관련 연구보고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이다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604

(음성 자막)

(남재욱 교수)

연구하면서 첫 번째로 발견했던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즉 인식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이 제도가입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제도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노후에 중요한 제도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그러니깐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작년도 소득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든요.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내가 소득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더 부담을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요인은 지금 보험료 의무 가입인데

보험료를 안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고

가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