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중심 가정외보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보호 체계로서 지원주택 기반의 가정외보호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함.
- 대상자의 연령 요건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령과 자립준비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계적 진입 체계를 설계해야 함.
-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주택 기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보호조치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동의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그 이행 주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형태로 지원주택 기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