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적 민관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네 거버넌스 기제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운영 과정·운영 지원·운영 성과로 구분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주축이 되는 참여 민간위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
- 분석 결과,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운영 과정(운영 목표·역할 수행·의사소통)과 운영 지원(공무원 지지·역량 강화 지원), 운영 성과(결정 과정·특화 사업 개발·협력 관계)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대목이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동 간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읍·면·동 간 차이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제시함.
- 건강 수준 향상은 전체 인구집단에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만성질환 케어와 급성질환 케어에서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측정한 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주요 급성질환인 허혈성 뇌졸중과 울혈성 심부전에서 사망이 감소하고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급성기 및 사후 관리에서 의료의 질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 이 글에서는 생존 기간(사망 연령)의 중심(central tendency)과 분산(dispersion) 지표를 사용하여 1985~2015년에 걸친 교육 수준별 사망력 격차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함.
- 분석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 연령의 중심(최빈 사망 연령)이 낮지만, 사망 연령의 변이(사망 건수의 50%가 집중되는 최단 연령 구간)는 높은 모습을 보여 줌.
- 다만, 1985~2015년 기간에 걸쳐 생존 기간의 중심과 분산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는 감소세를 보임.
-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망 연령에서 더 큰 변이를 보이는 것은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건강 상태에서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시사함.
-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넘어 최근의 추세는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동시에 계층별 사망력 격차를 매개하는 기제로 등장하는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소년이나 중장년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차려진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영유아나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그리고 식사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자는 식사 수행에서의 도움과 영양 상태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식사돌봄의 품질은 돌봄인력의 개인 역량에 달려 있음.
- 노인식사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직업군을 대상으로 현장의 직무 수행 현황과 자격, 직무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노인식사돌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역량 강화 방안과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 노인식사돌봄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군 통합교육체계, 노인식사돌봄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한 사례 중심 Q&A 교육 내용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안하였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돌봄 현장 중심의 영양·건강 스크리닝 도구 개발, 영양·건강 정보 전산화 및 노인식사돌봄 제공 인력 간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음.
―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에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됨.
―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음.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직장에서 은퇴하고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함. 일용직과 임시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사회 불안 인지 수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 수준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높은 집단에서도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함.
- 이 글에서는 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에서 조망되고 추진되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영하는 유럽 국가(영국, 독일, 스웨덴)와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 과정에 있는 가족 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장애인 가족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확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돌봄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제시함.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에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질환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21년 8월 전국 고혈압·당뇨병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고혈압 환자의 8.1%, 당뇨병 환자의 5.4%만이 지난 1년간 고혈압·당뇨병 외래진료를 받지 않거나 연기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진료와 처방약 복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17.1%가 의과 미충족 의료를, 19.2%가 치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원인이었음.
- 코로나19 범유행이 개인과 국가의 만성질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 강화, 합병증 검사 지원, 지역사회 프로 그램 활성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UNSCR)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양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통로가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시작하여 2021년 말 현재 9건의 승인 사례가 확인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엔 1718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며 긴급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는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는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를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이며 유효한 영역이므로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이 글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0년대 소득 분배 추이를 분석함.
-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가 주로 한국 소득보장 체계의 양적 강화를 견인해 왔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극빈 제거와 수직적 재분배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는바, 소득보장제도가 가처분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노인과 자녀의 동거 감소, 고령 노인 증가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향후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