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 체계로부터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3천여 명임.
- 이들이 보호종료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실업률 등의 지표는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지 체계가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관계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속성, 자립 지원의 지역 간·체계 간 격차 해소, 적정 인력 공급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쟁점을 살펴봄.
-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봄으로써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의 불평등 상황을 지표로 확인함.
-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함.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를 완화하는 등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함.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 영향을 받아 시장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불평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음.
-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특히 주택자산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함.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력, 장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
-우리나라는 정부의 빠른 정책 설계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 및 손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료인 간 처우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간 지원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여 방역과 치료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등 미래의 보건 위기를 감지, 예방하고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함.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학대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이 글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음.
-시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케어 기술,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 ‘인력 확충’ 외에도 ‘시설 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 체계 마련’, ‘가해자(기관 포함) 처벌의 단계적 강화’, ‘시설 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0~2018년 건강행동이 모두 조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살펴보았음.
- 제1기 한국의료패널 참여자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실천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흡연율은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폭이 크지 않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증가 양상을 관찰하기 어려웠음.
- 건강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청·장년기 남성의 흡연율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여성 노인을 포함한 여성의 신체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합계출산율은 지역 단위에서 나타나는 인구 동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과 상이한 특성이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다양한 인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높은 합계출산율이 출생아 수 및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특히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최상위 지역으로 구성된 관측집단의 높은 합계출산율은 지역의 출생아 수 및 인구의 자연적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반면, 15~49세 여성 인구 규모, 15~49세 여성 인구 순이동 및 분포 특성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본고의 분석 결과는,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지역 인구의 자연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 내지는 지역 출산 지원 정책의 결과 변수로 두루 활용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결과 변수로의 활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 2002년부터 수립되어 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HP)은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미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HP 2030은 추진 원칙을 새롭게 정하고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이전 계획들에 비해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계획 추진 체계와 같은 내부 여건의 한계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환경 변화 등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
- 본고에서는 HP 20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HP 2020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획 추진 과정에 대한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HP와 건강증진기금의 연계성 확보, HP 수립 주체와 집행 주체 간 연계 강화를 제언하고 있음.
-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실현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음. 본고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인식된 통제는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음.
- 실효적 기대 자녀수가 코호트 완결 가족 크기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는 출산율을 추계하고 장래 인구 모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특허 만료 의약품 시장에서 동일 성분 제품 간 가격 경쟁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서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처방 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반인 2000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처방약값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응답자의 70% 이상이 처방약의 동일 성분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환자들이 동일 성분의 저렴한 약을 사용하여 지불 약값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이용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의 약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을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음.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 청년정책 콘텐츠 내실화와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정비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