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이 글에서는 중소병원 대상으로 인증된 EMR 사용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5개 국가(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는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중소병원 맞춤형 정책(추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교육·훈련, 기술 지원, 상담, 인식 향상 세미나 포함)을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음.
-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인증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함.
- 이 글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산업적·직업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함.
- 사회서비스 정책은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단기간에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직간접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성장이 성과로 확인됨.
-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핵심 산업군의 일자리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직업군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증가하여 고용 불안정성이 높으며, 임금 수준이 낮아 직업적 전망이 있는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함.
-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선결 과제로 두고 논의되어야 함.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만 접근하면 양적 성과를 위해 질적 성과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해 인력 정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추정함.
-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보험료 지원 수혜자는 가입 기간이 약 8개월, 노령연금 수급률이 1.0~3.5%포인트, 연금 월액이 약 1만 원(2019년 불변가 기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 원 → 230만 원), 지원 기간(12개월 → 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적 민관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네 거버넌스 기제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 글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운영 과정·운영 지원·운영 성과로 구분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주축이 되는 참여 민간위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함.
- 분석 결과,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게 형성된 가운데 운영 과정(운영 목표·역할 수행·의사소통)과 운영 지원(공무원 지지·역량 강화 지원), 운영 성과(결정 과정·특화 사업 개발·협력 관계)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대목이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동 간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읍면동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및 읍·면·동 간 차이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제시함.
- 건강 수준 향상은 전체 인구집단에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만성질환 케어와 급성질환 케어에서 건강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측정한 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주요 급성질환인 허혈성 뇌졸중과 울혈성 심부전에서 사망이 감소하고 입원 없이 생존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급성기 및 사후 관리에서 의료의 질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함.
- 이 글에서는 생존 기간(사망 연령)의 중심(central tendency)과 분산(dispersion) 지표를 사용하여 1985~2015년에 걸친 교육 수준별 사망력 격차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함.
- 분석 결과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 연령의 중심(최빈 사망 연령)이 낮지만, 사망 연령의 변이(사망 건수의 50%가 집중되는 최단 연령 구간)는 높은 모습을 보여 줌.
- 다만, 1985~2015년 기간에 걸쳐 생존 기간의 중심과 분산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는 감소세를 보임.
-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사망 연령에서 더 큰 변이를 보이는 것은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건강 상태에서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시사함.
-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넘어 최근의 추세는 고령기 질환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동시에 계층별 사망력 격차를 매개하는 기제로 등장하는 노화 과정(aging process)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소년이나 중장년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차려진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영유아나 일상생활 자립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그리고 식사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자는 식사 수행에서의 도움과 영양 상태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식사돌봄의 품질은 돌봄인력의 개인 역량에 달려 있음.
- 노인식사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직업군을 대상으로 현장의 직무 수행 현황과 자격, 직무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노인식사돌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역량 강화 방안과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 노인식사돌봄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군 통합교육체계, 노인식사돌봄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한 사례 중심 Q&A 교육 내용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변화하는 돌봄 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안하였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돌봄 현장 중심의 영양·건강 스크리닝 도구 개발, 영양·건강 정보 전산화 및 노인식사돌봄 제공 인력 간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음.
―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에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됨.
―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음.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직장에서 은퇴하고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되는 기간까지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함. 일용직과 임시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사회 불안 인지 수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 수준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집단뿐만 아니라 높은 집단에서도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함.
- 이 글에서는 주로 장애인 정책의 범위에서 조망되고 추진되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중첩된 영역으로 봄. ‘돌봄에 대한 가족 지원’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선진적 가족 정책을 운영하는 유럽 국가(영국, 독일, 스웨덴)와 한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 과정에 있는 가족 돌봄 지원’을 배경으로 두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 장애인 가족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확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돌봄 가족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제시함.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