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4년 차 시점에서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그간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이행을 위한 대상 설정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함.
-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대상을 선정할 때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대상별 접근을 지양하고, 장애와 노화(aging)의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달성하고자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의 돌봄 연속성 그리고 돌봄비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봄.
-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청장년 장애인에 비해 보건, 돌봄, 경제 여건 측면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시설 이용의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강조하여 지원 필요도가 높은 이들에게 집중적인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정책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지역 중심(Community based) 정책의 방향성은 노인 및 장애인 정책에서 지향하는 철학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대함.
- 이 글은 2020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자체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와 쪽방주민·노숙인 당사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수면실이나 격리시설 등 감염병 대응 설비가 미흡하였으며, 건강검진, 일차진료 및 의료연계 중단 등의 의료 공백을 경험한 시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시급한 개선 사항이 확인되었음.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조사 결과, 마스크로 인한 피로감이나 일상생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 공백 경험비율도 높았음. 또한 무료급식 및 일자리 감소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도 보고되었음.
- 정책 제언으로는 의료적 취약성뿐 아니라 빈곤 등 사회적 취약성도 감염병 및 재난 지원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고 생활시설 중심에서 주거 지원 및 거리 지원 강화로 노숙인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 밖에도 「노숙인복지법」에 의료
지원 개념 도입, 응급적·단기적 격리 공간 설치, 수면실 면적 기준 및 설비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 노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속하는 대표적인 요소임.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아픔의 위험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함.
- 고용 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물리적 유해 인자나 장시간 근로와 같은 작업장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대응 자원이나 보호 요인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은 낮았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일터의 노동자들은 건강 수준 역시 정규 상용직 혹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좋지 못함.
- 노동자 건강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법과 규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나아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
- 건강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해·활용하는 건강관리 역량인 헬스리터러시(health literacy)는 건강 증진과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에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헬스리터러시가 적정 수준인 사람은 29.1%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건강정보에 접근하고 건강정보를 이해·평가·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질의 건강정보를 쉬운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건강정보 제공 및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건강 수준 제고와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해 헬스리터러시를 건강정책의 주요 의제로 설정해야 함.
-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빈곤·불평등의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최근 들어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조세와 소득보장 등을 통한 공적 개입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빈곤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라 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함으로써 ‘K자형’ 양극화의 우려도 제기되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재분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의 변동과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 신혼부부 남편의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아내는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은 유사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는 보증부 월세 및 전세에서 자가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려 하며, 신혼집 마련 비용은 수도권(서울·경기)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주택 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에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때, 특히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소득 및 대출금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수도권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동보호 체계로부터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3천여 명임.
- 이들이 보호종료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실업률 등의 지표는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지 체계가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관계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속성, 자립 지원의 지역 간·체계 간 격차 해소, 적정 인력 공급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쟁점을 살펴봄.
-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봄으로써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의 불평등 상황을 지표로 확인함.
-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함.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를 완화하는 등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함.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 영향을 받아 시장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불평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음.
-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특히 주택자산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함.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력, 장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
-우리나라는 정부의 빠른 정책 설계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함.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 및 손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료인 간 처우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간 지원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여 방역과 치료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등 미래의 보건 위기를 감지, 예방하고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함.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학대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이 글에서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음.
-시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케어 기술,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 ‘인력 확충’ 외에도 ‘시설 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 체계 마련’, ‘가해자(기관 포함) 처벌의 단계적 강화’, ‘시설 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