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신청주의 논쟁은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 해당 발언은 신청을 생계형 사건·사고의 발생 원인, 사회보장제도 비수급 문제와 연관 지어 자동 지급 도입, 제도의 확충이라는 입장 사이 논쟁으로 이어졌음.
- 논쟁의 주요 쟁점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과 신청 절차의 유관성, 신청 절차의 의의와 부작용, 신청 폐기 시 행정 정보 인프라의 대응력에 대한 판단 차이로 요약할 수 있음.
-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원인,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은 현금지원제도의 부족에 한정되지 않음. 돌봄과 간병 부담, 의료비 부담, 정신적 질환, 부채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서비스 등 지원의 실효적 확충이 필요.
- 국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신청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도 개선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