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는 소득 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불평등이 악화하는 원인을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 분배 악화에서 찾아보고자 함.
- 한국복지패널 2차부터 17차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는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 자체보다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가계 경제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