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돌봄, 보건의료, 교육, 고용, 보호·안전, 문화, 환경 영역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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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정책 형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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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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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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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0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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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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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2007 |
➤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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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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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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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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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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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확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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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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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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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201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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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실시(20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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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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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사회서비스 포괄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실시(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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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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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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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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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실시(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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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청소년 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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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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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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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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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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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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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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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 전자바우처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
2019 |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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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