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수요자에게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지자체 행정조직에서, 기능과 구조, 과정과 인력의 구성을 의미한다.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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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복지행정 전담조직 구축의 모색 (1980~200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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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전달체계 개선과 시범복지사무소 설치 및 운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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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 지방복지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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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증진대책」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공식화했으나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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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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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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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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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문 개정을 통해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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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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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무소 기본모형 마련했으나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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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3 |
➤ 사회복지사무소 기본모형 설계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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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공식적 정책 결정,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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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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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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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9 |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문, 운영 지원 등 다각도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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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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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
|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001-200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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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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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2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도화에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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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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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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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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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 |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평가 연구 및 운영 지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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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교부세 도입 및 중앙복지사무의 지방이양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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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 기능 분담과 재정 분담 분석과 개선 과제 제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모형 선도 연구 수행 및 지자체 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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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군구 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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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 |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초기의 성과와 한계 분석.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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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의 개편 (2008-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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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1차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2차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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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 |
➤ 사회보장 정보화 수립을 위한 모형 개발 및 발전 방안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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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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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지자체 사회복지부문 담당인력의 적정 규모 산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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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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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공공사례관리 도입 등 희망복지지원단 세부 모형 설계 및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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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 확정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 확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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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제도화 선도 및 정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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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국정과제 확정 및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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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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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2만명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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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지자체 복지행정 인력 파악 및 인력 수요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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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