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이 지급된다.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
| (구)생활보호시대 | ||
|
➤ 생활보호법 제정
|
1961 | |
|
➤ 의료보호법 제정
|
1978 | |
|
➤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
1982 | |
|
➤ 사회복지전문 요원 읍면동 배치
|
1987 | |
|
➤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
|
1987 |
➤ 1988～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실시
|
|
➤ 생계보호 차등급여제 도입
|
1996 | |
|
➤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
1996 | |
| 도입기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9월7일, 법률제6024호) 및 시행(2000년 10월 1일)
|
1999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추진단 참여 등 주요 실행방안 기여(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각종 급여 등)
|
|
➤ 정부 공식 최초 최저생계비 계측 및 결과 발표(1999. 12.1)
|
1999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 10월 1일)
|
2000 |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시행방안 연구(보사연)
1과제:합리적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2과제:합리적인 생계·주거 등 급여 기준의 개발 3과제: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방안 4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성격 연구
|
|
➤ 자활사업 시행
|
2000 | |
|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및 생산적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
2000 | |
| 조정기 | ||
|
➤ 소득인정액 시행(2003년)
|
2003 |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운영모델 제시
|
|
➤ 최저생계비 계측 및 발표(1999, 2004, 2007, 2010, 2013년)
|
2004 |
➤
|
|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수행
|
2004 |
➤ 
|
|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
2004 | |
|
➤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2005)
|
2005 |
➤
|
|
➤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개통(2007.10)
|
2007 | |
|
➤ 금융위기로 인한 민생안정 추진체계 가동(2009년) [한시생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변경, 재산담보부 지원제도 등]
|
2009 |
➤
|
|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개정(2009.05)
|
2009 | |
|
➤ 기초생활보장제도 10주년 평가(2010)
|
2010 |
➤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및 제도 평가 관련 연구 수행
|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가칭 행복e음) 가동(2010)
|
2010 |
➤ 
|
| 개편기 | ||
|
➤ [맞춤형 급여제도로의 전환]
-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분리 운영(생계‧의료(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2015) - 2015년 7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5 |
➤ 맞춤형 급여 전환을 위한 법률 수정,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추진
|
|
➤ 국민기초생활보장 1차 종합계획 수립(2차 자활기본계획 포함)
|
2017 |
➤ 3년 단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추진
|
|
➤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8 |
➤ 정부, 전문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
➤ 생계‧의료급여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0 |
➤ 제도개선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TF 참여 및 관련 연구 수행
|
|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지수 변경(2021)
|
2020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2차 종합계획 수립(2차 자활기본계획 포함)
|
2020 |
➤ 
|
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