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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 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이 지급된다.

정책 발전 타임라인 관련 연구
(구)생활보호시대
➤ 생활보호법 제정
1961
➤ 의료보호법 제정
1978
➤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1982
➤ 사회복지전문 요원 읍면동 배치
1987
➤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
1987
1988~1989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실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중간보고서 -최저생계비계측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1987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발행년도 : 1989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생계보호 차등급여제 도입
1996
➤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1996
도입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9월7일, 법률제6024호) 및 시행(2000년 10월 1일)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추진단 참여 등 주요 실행방안 기여(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각종 급여 등)
➤ 정부 공식 최초 최저생계비 계측 및 결과 발표(1999. 12.1)
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발행년도 : 1999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 (제1차년도)
발행년도 : 2001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 10월 1일)
2000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시행방안 연구(보사연)
1과제:합리적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2과제:합리적인 생계·주거 등 급여 기준의 개발
3과제: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방안
4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성격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Ⅰ
발행년도 : 2000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활사업 시행
2000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및 생산적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2000
조정기
➤ 소득인정액 시행(2003년)
2003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 운영모델 제시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제2차연도(Ⅱ) :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200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저생계비 계측 및 발표(1999, 2004, 2007, 2010, 2013년)
2004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발행년도 : 200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2009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발행년도 : 201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수행
2004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 제안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발행년도 : 2011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2004
➤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2005)
2005

2004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발행년도 : 2005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발행년도 : 2006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개통(2007.10)
2007
➤ 금융위기로 인한 민생안정 추진체계 가동(2009년) [한시생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변경, 재산담보부 지원제도 등]
200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 2009
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개정(2009.05)
2009
➤ 기초생활보장제도 10주년 평가(2010)
2010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및 제도 평가 관련 연구 수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발행년도 : 201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가칭 행복e음) 가동(2010)
2010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의 국세청자료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1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편기
➤ [맞춤형 급여제도로의 전환]

-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분리 운영(생계‧의료(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2015)

- 2015년 7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5
맞춤형 급여 전환을 위한 법률 수정,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 201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4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1차 종합계획 수립(2차 자활기본계획 포함)
2017
3년 단위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추진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
정부, 전문가 및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생계‧의료급여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
제도개선을 위한 기준중위소득 TF 참여 및 관련 연구 수행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8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지수 변경(2021)
2020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연구
발행년도 : 202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2차 종합계획 수립(2차 자활기본계획 포함)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발행년도 : 202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발행년도 : 2020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