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아동권리 보장하여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는 정부, 국가 차원의 계획, 지침, 법규, 제도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6.25 전쟁으로 발생한 기아, 미아, 빈곤아동 등에 대한 민간 시설보호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를 기점으로 아동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을 시키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영역은 일반적으로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관리, 현금지원, 시간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본 내용에서는 영유아 대상의 서비스 공급 및 관리, 현금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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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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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조선구호령」, 아동구호사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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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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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시설운영요령」제정,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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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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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동양호회 설립, 입양정책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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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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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어린이헌장」 제정·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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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
| 기반조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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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정책,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입법화
➤ 「고아입양특례법」 의결, 국외입양 법원인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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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 |
| 탁아사업 제도화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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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령」(보건사회부령 제92호) 제정,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감독 기준 제시
➤ 「아동복리(지)법」 제정으로 기존 탁아사업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보호내용 등 세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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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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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도원 복무 지시 사항 시·도 시달, 아동상담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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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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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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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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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아동건전육성대책 수립·발표, 시설아동 발생 예방 및 보호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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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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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으로 새로운 아동복지 이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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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
| 확충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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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 이념 입법화
➤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시설보호아동 의료비, 교육비 지급 시작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정, 초등학교 급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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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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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유아교육 진흥 5개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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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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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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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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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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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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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직장탁아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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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
| 보육제도 정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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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정책의 기본틀 확립. 보육관련 독립법 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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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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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센터 설치, 퇴소연장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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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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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1차 아동인권 국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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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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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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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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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정보센터 설립
➤ 보육시설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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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 발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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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안전’ 입법화 아동안전기준 설정,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용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 아동인권 국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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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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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의 공공성 확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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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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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 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안 논의
➤ 보육과정 표준화 연구 수행
➤ 표준보육료 산정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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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 가정위탁보호 시작,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동복지법 상의 시설에 공동생활가정 추가
➤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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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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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타트(We Start) 운동 시작,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책임을 분명하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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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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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심 체계 구축
➤ 보육시설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 보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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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 보육시설 평가인준제 도입 기반 연구 수행
➤ 평가인증도입방안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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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타트(We Start) 사업, 희망스타트 시범 사업으로 발전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치
➤ ‘새싹플랜 (2006~2010)’ 수립
➤ 공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아이돌보미 시법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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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설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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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시작,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시행
➤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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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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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 전환, 전국 확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4차 아동인권 국가보고서 제출
➤ 보육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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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 
➤ 보육전자바우처 제도 개선방안 도출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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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정보센터, 중앙입양정보원으로 개편
➤ ‘아이사랑플랜(2009~2013)’ 수립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이돌보미 사업 전국 확대
➤ 아이사랑카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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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 아이사랑카드 개선방안 도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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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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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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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가정위탁지원제도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근거 신설
➤ 「입양특례법」 개정, 국내입양우선추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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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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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도입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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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서비스·제도 체계화
➤ 중앙입양정보원, 중앙입양원으로 확대·개편
➤ 만0~2세, 만5세 무상보육 도입
➤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근거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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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무상보육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수행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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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협약 서명
➤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 만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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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 
➤ 양육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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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통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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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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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아동복지기본계획 수립
➤ 시간제 보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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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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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보육 도입
➤ 수요자 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시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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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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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국가아동복지정책 발표
➤ 아동권리보장원 신설
➤ 만0~7세 전계층 아동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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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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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육시간 도입
➤ 기본보육시간 이외의 서비스 제공은 수요자 특성에 따른 차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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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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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