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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건강보장

건강보장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로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이나 가계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 발전 타임라인 관련 연구
(도입기) 강제의료보험의 시행과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
➤ 「의료보험법」 전부개정(1976.12.22.)
1976
➤ 「의료보호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 「의료보험법」 시행,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당연 가입
1977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
➤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1979
➤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확대
1981
➤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1988
➤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실시(1989. 7. 1.,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1989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 제시

도시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보험 적용 방안 연구
발행년도 : 1987
발행기관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정착기) 건강보험 통합체계로의 발전
➤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수준과 일원화
1990
➤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장
1995
국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연간 180일로 제한되어 있던 의료보험적용기간의 단계별 연장 제안
➤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1997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도입 제안
➤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97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조합 통합)
1998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1999
(발전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통합(재정통합은 200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2000. 7. 1.)
2000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 통합관리운영체계 구축, 보험료 부과체계, 재정안정화 방안 등 제시

의료보험제도의 통합방안: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
발행년도 : 1998
발행기관 :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부개정, 의료급여 수급기간 폐지
2001
근로무능력에 대한 보호에서 권리보장이 강조되면서 의료급여1종의 주요 기준이었던 연령 등 삭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2002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적용
2004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 전락 위험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제안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발행년도 : 2004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암, 심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인하)
2005
중증질환 우선 보장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제안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발행년도 : 2003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지원 법제화(한시규정)
2006
국고지원의 기본방향 및 적정규모, 지원방식 제안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도입 및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2007
의료급여 재정위기 우려 상황에서 지출실태 및 의료공급 개선방안 제안

의료급여제도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행년도 : 200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2008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
➤ 의료급여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 건강보험으로 전환
2009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확대 및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제안 및 합의

건강보장미래전략 공청회 자료집
발행년도 : 2007
발행기관 :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및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까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저소득층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
발행년도 : 2013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2015
➤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2015
선택진료료 축소 이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시행방안 제안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 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
발행년도 : 2015
발행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
2015
의료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 및 소요재정 등 급여체계로의 전환 지원

의료급여의 개별급여 도입 방안
발행년도 : 2008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2016
서비스 모형 및 재정설계, 수가개발, 확대 로드맵 제시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방안 제시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2018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의료급여 제도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발행년도 : 2017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발표(보건복지부)
2018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2019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안 제안

의료급여 재가급여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18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2019
보장성 강화, 의료 질에 기반한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제안 등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