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는 학문적으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의미하며(장인협, 최성재, 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가와 사회는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장기요양보험, 요양, 치매, 돌봄, 주거, 독거노인 보호, 학대예방, 안전과 권익향상, 장사, 고령친화산업 등 노인의 전 생활적인 측면에서 노인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 정책 발전 타임라인 | 관련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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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노인 대상 노인보호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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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일환으로 노인보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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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
| 노인복지로 전환 및 기반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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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노인 대상 독자적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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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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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노인건강진단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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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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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시범사업 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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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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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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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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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등록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비 지원
➤ 가정봉사사업 등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노인복지법」에 추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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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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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승차권지급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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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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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 및 시설보호자, 월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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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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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복지사업 민간기업체, 개인 참여 허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공급 기반 다양화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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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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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여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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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 가정봉사원제도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평가 관련 정책기초연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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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10월 2일 노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9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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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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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일 노인의 날매년 10월 경로의 달 지정, 경로연금 지급,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활성화 위한 노인지역봉사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지원 근거 규정,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사업 및 노인재활용양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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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정책 구체화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정책도입․개선방안 제안
➤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던 우리 사회에 초창기 중요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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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의 확대 및 체계화 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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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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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 장기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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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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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건복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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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 노인보건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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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 「노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 법적 근거 마련,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전국 16개 광역시도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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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 노인일자리사업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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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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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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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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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으로 범정부 종합대책인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발표추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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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연구원내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로 고령화 대책 마련을 연구 및 정기적․체계적인 기초자료 생성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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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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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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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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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제도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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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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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5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발표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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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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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전국 광역시ㆍ도 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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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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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양곡구입비, 경로당 냉난방 비용 지원, 전기요금 등 감면 실시
➤ 중앙치매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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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경로당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근거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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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기초연금법」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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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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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 「노인복지법」개정시행을 통해 6월 15일 노인학대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홍보 실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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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연구 수행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기준 조정 필요성 검토 및 관련 정책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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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지원법」제정으로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작
➤ 20162020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시행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행위 유형 개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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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노인학대 판정도구 개발 및 매뉴얼 제작, 한국형 노인학대 유형 정의 등 노인학대 정책 체계화 과정에서 정책근거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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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위탁필요 경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성질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2018년 시행)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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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기초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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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노인 안전사고 예방시책 수립시행 규정,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 지원, 관할행정기관의 노인관련기관의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연1회 이상 확인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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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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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우선구매 조치 규정
➤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 승인(2018418) 후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포털 공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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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소개와 국내 적용, 국제비교 연구 등으로 연령간 경제적 자원 흐름 측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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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