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는 GDP의 11.1%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20.1%)에 비해 저조하며, 조사대상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참조).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 장기요양 수요 및 적용 범위의 확대가 예상되고, 저출산 대책과 함께 육아휴직급여, 미취학 아동 보육비 등의 가족급여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참조).

OECD(2019b) 발표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7년 79조 6,040억 원에서 2017년 183조 9,040억 원으로 10년 간 100조 원 이상 증가하였지만,1) 통계청(KOSIS) 발표 지니계수(농가경제조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06년 0.306에서 2016년 0.304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소득 5분위 배율(소득상위 20% 계층 소득 / 소득하위 20% 계층 소득)도 2006년 5.38배에서 2016년 5.45배로 소득불평등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2) 세계은행이 ʻ시장 및 자원 접근성에 대한 균등한 기회ʼ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OECD는 2016년 각료 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정경쟁, 공공부문의 개입, 소득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3) UN도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 17개 중 ‘포용’과 ‘불평등 감소’를 제시했다(환경부 유엔지속가능발전가능목표 국문본 참조). 우리 경제의 난치병인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는 향후에도 ‘승자독식’의 속성을 지닌 기술발달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심화된 불평등으로 전이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용적 방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 경제정책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관점에서의 성과에 미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 관점에서 보면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인 본원적 분배(1차분배)를 보정하는 재분배 과정(2차분배)은 현대 선진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미시경제 이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거와 준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복지지출과 같은 정액배분(lump-sum transfer)은 가격기구를 왜곡시키지 않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유지하면서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예산제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나라에 잠재되어 있는 보건의료･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복지지출에 있어, 소득분배 개선과 함께 경제활동부문에서의 소득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적 배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지출의 규모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전지출(transfer)이 실제 가계와 경제활동부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입되어 분배와 성장을 유발하는지도 중요한 정책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2019)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은 전액 가계가 아닌 ‘사회보장’, ‘의료 및 보건업’ 등의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이고, 아동･보육 등 가족정책을 위한 예산 증액도 현금성 이전지출보다는 현물 비중(OECD 사회복지지출통계 기준 86.8%)이 커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지출이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의 소득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복지지출을 가계 및 경제활동부문의 소득흐름과 연계해 주는 수단으로 실물경제부문에서의 소득흐름을 소득-지출 계정으로 나타낸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작성하여 이용한다. 기존에 생산활동부문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되어 온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예: Miller & Blair, 2016)이 생산 측면의 분석에 닫혀 있어 생산요소(노동, 자본)의 제공주체에 대한 기능별소득분배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SAM을 활용할 경우 생산활동부문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전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을 포괄할 수 있어 가계소득계층별 소득분배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차별성은 SAM을 이용하여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가 어떻게 복지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도 있다. SOCX 통계는 OECD(2019a) 매뉴얼에 따라 각국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지출영역의 현물과 현금 급여를 파악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비해 SOCX 통계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AM과 SOCX를 활용한 정책분석 결과를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환류 할 수 있을 때 SOCX 통계의 생산 의의가 제고됨은 물론이다. 특히 SOCX의 기능별 분류 체계가 한국의 사회복지 예･결산 범주와 일치하지 않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거시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준거로의 활용을 위해 1996년부터 국민계정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지출 DB(SOCX)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국민계정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SAM과 SOCX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예･결산 범주에 따른 구분에 기초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비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계정이 정부 중심의 체계인데 비해 SAM은 가계(개인) 중심의 분석이 가능한 체계로서 복지지출의 경제분석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문제는 SAM의 작성 목적, 분류 및 집계방식이 SOCX와 많이 달라 SAM을 이용하여 SOCX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는데 있다. 즉 SAM은 유량소득(flow income)이 설명의 대상이지만, SOCX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현물급여과 현금급여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SOCX는 복지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 하부 단위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SOCX 통계와 다른 경제･사회 지표와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득흐름의 관점에서 이전지출의 성격을 가진 SOCX를 SAM 체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분석한다. 첫째, SOCX 지표를 SAM 체계와 결합하는데 있어서의 난제를 구체화 한다. SAM의 근간인 ｢국민계정｣은 산업 관점에서 계정을 분류하고 있어 복지기능별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SOCX를 이용한 SAM 계정 구성은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SOCX의 기능별 지출(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ALMP, 실업, 주거, 기타 저소득층 지원 등) 변화를 SAM의 외생적 충격으로 가정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4)

이 연구는 SAM의 작성뿐만 아니라,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건강보험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계층별 소득분포와 SOCX 체계 내의 가계 계층별 사회복지이전지출 분포를 사전에 도출하는 방대한 작업의 결과를 정책시뮬레이션에 활용함으로서 정확한 복지지출 모의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서 차별화되는 연구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령, 보건, 가족, 저소득층 부문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변화와 산업별 소득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기존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복지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정부 이전지출을 정부서비스부문(복지서비스,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지만, SAM을 이용할 경우 가계 및 산업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의 소득효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SOCX에 나타난 공공복지의 이전지출 구조를 보면 동시에 가계와 산업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SAM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수정･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SAM과 SOCX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하여 SOCX 지표를 SAM 체계 내에 내생화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제3장에서는 SAM의 작성, SOCX를 이용한 복지지출의 소득효과분석을 위한 정책이행행렬의 도출, 복지지출의 정책효과분석을 수행하며,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의의를 요약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Ⅱ. SAM체계 내 SOCX 지표 내생화의 어려움

복지지출은 정부의 가계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을 의미하므로 실물경제 소득 흐름의 체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은 실물경제의 소득 흐름을 국민계정 체계에 부합하게 나타낸 것인데, 이를 계정 간 수입-지출의 교차행렬 형태로 작성한 것이 사회계정행렬(SAM)이다. 따라서 SAM은 SOCX의 복지지출이 어떻게 자원배분에 이용되며,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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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물부문 국민경제의 소득흐름(예시)

자료: 노용환(2006, p.76) 재인용.

SAM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일찍이 Keuning과 Ruijter(1998)에 매뉴얼식 제안이 이루어졌고, UN의 국민계정 체계에서도 1993년, 2003년, 2008년에 각각 국민계정체계를 업데이트하면서 사회계정행렬을 소개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SAM은 국민계정과 달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개념에 의해 공식적인 틀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SAM의 구성이 여러 종류의 국가통계를 통합해야 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료원의 정의 및 포괄성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때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현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계정 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 1>은 [그림 1]의 실물경제를 9개 계정(산업, 상품, 노동, 자본, 가계, 기업, 정부, 자본계정, 해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SAM의 구조를 나타낸다(노용환, 2014 참조). 그런데 SAM의 제어수치(control total)로 사용되는 국민계정의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사회적 이전’이 아닌 ‘산업’ 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SAM과 SOCX와의 정합성이 부재하여 SOCX 지표를 SAM에 내생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그 구체적인 이유부터 살펴본다.

먼저 국민계정은 경제활동부문에서 경제주체들 상호 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따른 소득 흐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며,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민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은행, 2014b, 2015, 2019). 이 중 ｢국민소득통계｣는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창출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며, ｢산업연관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과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을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는 산업별 생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생산활동별 부가가치액이 경제주체에게 실제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소득 흐름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다.6)

SAM의 기초자료인 국민계정이 ‘사회지출 및 재정’ 관련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이전지출은 사회보장정책에서 말하는 ‘현금과 현물 급여’(cash and in kind) 형태의 이전지출(social transfers)과는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준거로의 활용을 위해 1996년부터 국민계정과 별도로 사회복지지출 DB(SOCX)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승인통계(통계법 제18조)로 SOCX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OECD(2019a) 매뉴얼에 따르면 SOCX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정도의 측정을 목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하며,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저소득층 지원 등)의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동 매뉴얼에 따라 SOCX는 행정비용과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른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과 고경환(20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5대 사회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9개 항목 각각에 대한 현물과 현금 급여를 구분하여 SOCX DB를 구축하고 있다.

SOCX를 SAM의 계정으로 흡수하여 내생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결산자료에 현금주의 통계를 활용하여 UN 국민계정(SNA 2008) 기준 COFOG를 OECD에 보고하고 있다(정성호, 김성자, 문하은, 2016: 1). 다만 우리나라는 COFOG의 정부부문 기능별 분류(10개 분야, 69개 부문) 중 10개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OECD에 제공 중이다.7)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SOCX는 COFOG의 사회보호, 보건, 경제사업 분야의 일반노동업무 부문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의 합으로 근사 정의할 수 있으나, 두 자료의 기능별 재정배분 분류 세부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SOCX가 현물과 현금 급여를 포괄하고 있는데 비해 COFOG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COFOG 사회보호 분야 중 사회보호연구개발(R&D social protection) 부문은 SOCX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계방식도 SOCX는 프로그램 하위사업의 예･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지만, COFOG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결산자료를 이용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COFOG의 경우 정부조직을 개편하거나 하나의 부처가 여러 분야의 기능을 담당할 때 SOCX와의 일관성 있는 시계열 자료 비교에 어려움이 따른다.8)

또한 SAM의 기초자료인 ｢국민계정｣ 정부부문의 ‘보건’, ‘사회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세출을 COFOG의 ‘보건’ 및 ‘사회보호’ 분야와 연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첫째, 예산 항목의 ‘공적연금’은 COFOG 부문의 ‘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나, ｢국민계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없다. 둘째, 예산 항목의 ‘노인･청소년’은 COFOG 부문의 ‘노령’, ‘가족 및 자녀’를 포함하나, ｢국민계정｣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정부예산의 ‘주택 및 지역개발’ 항목은 COFOG 체계 ‘사회보호’ 분야 중 ‘주거’ 부문과 ‘주거 및 지역개발’ 분야를 포함하나, ｢국민계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넷째, COFOG의 ‘보건’ 분야는 ‘보건’ 관련 정부예산을 포함하나, ｢국민계정｣의 ‘의료 및 보건’ 항목은 보험진료비 청구금액, 총진료비 등의 비용 관점에서 추계되고 있어 COFOG 체계의 ‘보건’ 부문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실은 COFOG를 매개로 한 SOCX의 국민계정과의 연계 및 SAM 내생계정화로의 접근이 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자료 집계 및 연계의 한계로 인해 쉽지 않은 작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SOCX를 SAM의 내생계정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국민계정｣과 SOCX의 작성 목적의 상이성, 집계 데이터의 분리 가능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SOCX 계정의 외생화를 통한 모의정책효과 분석

SOCX 계정을 SAM 체계로 내생화하는 경우 분류체계의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이중 계산의 가능성 등 집계 오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OCX의 활용을 위해 이러한 방식보다는 SOCX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생산활동 및 가계 소득분위별 이전소득액을 가계조사 원시자료 등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할한 다음, 이를 급여 및 재정지원 형태의 외생적 정책 충격으로 간주하여 복지지출의 국민경제 내 소득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시점 현재 가용한 최신의 산업연관표 실측 자료(2015년도)를 기준으로 2015년도 한국경제의 SAM을 구축하여 SOCX의 지출 분야별 정책 충격이 가계 및 생산활동부문의 총소득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계소득계층의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Ⅳ. 요약 및 결론

국가의 가계부에 해당하는 ｢국민계정｣ 관점에서 보면 복지는 2차분배(재분배)를 의미하며, 재분배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활동의 성과인 1차분배(본원적 분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OCX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복지를 시장성과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국민경제의 소득흐름을 국민소득 3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SAM)과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SOCX)를 이용하여 부문별 사회복지정책의 총소득효과 분석을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첫째,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의 내생화를 위한 현실적인 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 목적의 지출을 대표하는 SOCX를 ‘사회계정행렬’(SAM) 체계의 외생적인 충격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령, 보건, 가족, 저소득층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지출이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별 소득창출효과 및 재정승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SAM 총량 제어치의 근간이 되는 국민계정(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은 산업적 관점에서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 OECD 사회복지지출통계(SOCX)와 작성 목적 및 분류체계가 불일치하며, 국민계정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이전지출 유형에서 사회적 현금과 현물급여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SOCX와의 정합성이 부재하다.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OECD에 보고하는 국민계정 기준 정부기능분류(COFOG)도 SOCX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요소가 있지만, 항목 구성과 집계방식의 차이로 인해 SOCX를 SAM 내생계정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집계 데이터의 분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OECD에 보고하는 국민계정 기준 COFOG는 대분류 수준인 10개 분야(division)이고, 69개 부문(group)에 대한 자료는 생산하지 않고 있지 않아 SOCX 계정을 SAM 체계로 가져오는데 있어서의 데이터 분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AM 체계 내에 SOCX 계정을 내생화하는 접근방법의 난제를 감안하여 복지지출이 어떻게 급여 및 재정지원 형태의 외생적 주입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책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복지지출 이후 국민경제 내에서의 소득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 공공투자 비중이 높은 보건 및 가족 정책 분야의 재정승수 값이 건설업에 비해 크며, 현금 이전지출 비율이 높은 노령 및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재정승수 값은 건설업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업 등에 정부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경기부양 정책이 오히려 공공복지서비스 투자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7) 둘째,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은 건설업에 대한 동일 금액의 예산지출에 비해 가계부문의 소득증가 효과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노령부문과 저소득층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을 통해 가계소득 분배의 개선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설업에 대한 투자는 복지지출에 비해 생산효과는 크지만,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 소득분배에 있어서는 역행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성장기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분배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노령･저소득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복지지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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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책충격으로 인한 가계소득 분위별 소득증가율 및 재정승수

복지지출은 정부의 가계에 대한 직접 이전지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기도 하며,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소득 흐름 속에서 개별 산업과 가계의 유효수요 증가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가계부문에 대한 이전지출이 생산활동부문에서 창출하는 소득효과는 고소득계층보다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는 방대한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SOCX 기능별 복지지출 정책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시나리오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을 생산 측면이 아닌 소득 흐름 측면에서 분석하여 복지정책이 가계 소득에 대한 직･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가계의 역할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여 복지지출이 가계부문의 소득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소득계층별 분배효과, 그리고 이것이 다시 어느 정도나 생산활동부문에 환류 되어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주도의 경기대응적인 한시적 민간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는 정책효과가 단기적이고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복지지출은 제도화되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투자이므로 누적되는 생산효과와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도 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는 고정지출 계수의 가정, 선형 모형, 가격이 고정된 ‘수요견인 모형’(deman-driven model) 등 SAM 모형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가격효과가 반영된 선형 혹은 비선형의 통태적 일반균형모형의 경우 SAM 접근에 비해 이론적 우위를 가지나, 정책실험시 민감성이라는 상충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정책실험 결과의 도출을 위해 동태적인 결과의 도출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보건복지 예산 분류에 따른 정책효과분석이 아닌, SOCX와 (SAM의 기반인) 국민계정과의 연계성을 통한 정책분석을 수행하였는데, SOCX 기능별 분류를 포괄하는 미시자료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소득계층의 지출비율을 분할하는 방법의 선택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