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of the Elderly: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hor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cohorts, and to analyze how these types change over time. The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multiple low poverty type” in 2009, and “non-poverty type”, “low financial poverty type” in 2018. Th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come/housing-poverty type” in 2009, and “income-poverty type”,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1930s cohort was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housing-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09, and “high finance/health-poverty type”,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by coh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by cohort was different. Secon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the negative type was high.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non-poverty type”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was low. Fourth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between similar types was high. Fifthly, some transition to the positive type also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nterventions to prevent negativ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keyword
the ElderlyMultidimensional PovertyCohortLatent Class AnalysisLatent Transition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09년과 201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대~70대로(2009년 기준) 1950년대 코호트, 194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다중 저빈곤형’, 2018년 ‘비빈곤형’ ‘경제 저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소득주거 빈곤형’, 2018년 ‘소득 빈곤형’,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2018년 ‘경제건강 고빈곤형’,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이 도출되었다. 코호트별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별로 전이확률은 상이하며,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빈곤형’에서 ‘다차원적 빈곤형’으로의 급격한 빈곤상태로 빠지는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사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노인다차원적 빈곤코호트잠재집단분석잠재전이분석

Ⅰ. 서론

지금까지 OECD의 빈곤율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사용된 빈곤율 산출의 기준은 소득중심의 접근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욕구가 상이하며,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만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서병수, 2006; 최균 외, 2011; 김현정, 2012; 이현주 외, 2012; 김경혜 외, 2013; 정의진, 2012; 황남희 외, 2015; 김문길 외, 2018; 김수영, 2018; 남수정, 2018; Atkinson, 2003; Moisio, 2004; Nolan and Whelan, 2010). 빈곤은 단순히 화폐적 가치에 따른 접근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양상(이현주 외, 2012)으로 인간의 삶 전반에서 삶의 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국제기구에서는 빈곤을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을 위한 다차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OECD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지표인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개발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다차원 빈곤지수(Multidimentional Poverty Index)를 개발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나은 삶을 논하고 있다. 빈곤과 관련된 삶의 다차원적 측면에 대한 개입도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 개념으로는 Townsend(1979)의 ‘박탈(deprivation)’, Sen(1980)의 ‘실현가능능력접근(Capability ability)’과 1990년대의 ‘사회적 배제’ 등이 있다.

다차원적 빈곤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결핍과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접근방법이다. 노년기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노화에 따른 기능상태 악화로 인한 실현가능능력의 결핍, 은퇴 후 주된 일자리에서의 배제, 사회적 관계망 축소에 따른 소외 등 삶 전반에서 빈곤을 경험한다. 이러한 삶의 다차원 영역에서 결핍의 지속은 결국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빈곤의 상태로 전이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년기는 주변 자원이 감소하고, 노화에 따라 기능상태가 약화되므로 스스로 이러한 결핍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노인들의 다차원적 결핍상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년기 삶의 다차원적 요인들을 살펴본 이론으로는 노년학의 대표 이론인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eing) 등이 있으나, 이 개념들은 각 이론에서 강조하는 차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 노인의 삶 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삶의 질’ 개념이 다차원적 빈곤과 비교 가능하다. ‘삶의 질’은 객관적 조건 하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정경희 외, 2017), ‘삶의 다차원적 요소’에 집중하였다는 면에서 삶의 질과 다차원적 빈곤 접근은 유사하다. 그러나 삶의 질 접근은 주관적, 개인적 평가에 의해 도출된 산물에 주목하는 결과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차원적 빈곤 접근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고,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개인의 실현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태에 관심을 두며(정의진, 2012), 욕구 중심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그동안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기저선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빈곤한 상태의 삶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차원적 빈곤의 구체적 측정을 위해 잠재집단분석에 기반하여 노년기 빈곤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은 지수화, 차원계수산정방식과 같이 결핍요인의 개수를 산출하는 연구들(최균 외, 2011; 정의진, 2012)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차원 선정, 가중치 결정, 다차원 빈곤의 빈곤선 구분, 지수화 방법 등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차원적 빈곤 측정의 대안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대안으로 잠재집단분석이 제안되었다(이현주 외, 2012; 남수정, 2018; Dewilde, 2004; Moisio, 2004; Nolan & Whelan, 2010; 김현정, 2012). 즉, 지수화와 차원계수산정방식 등과 같이 빈곤을 하나의 지수로 파악하는 것은 각 세부 지표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잃게 되고 하나의 지수로 대체되므로, 빈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잠재집단분석은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지표들이 모형에 직접 투입되어 각 차원 내 지표별 빈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 노년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빈곤한 부분을 유형화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의 목표집단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잠재집단분석 연구들은 전연령 대상(김현정, 2012; 이현주 외, 2012), 횡단연구(남수정, 2018), 또는 종단연구이지만 단순 시계열 비교 연구(이수정, 2012; 황남희 외, 2015)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빈곤유형의 종단적 변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한국의 노인들은 출생 코호트별 상이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의 잠재집단 유형 변화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나(Dewilde, 2004) 노인만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전체 연령 중 노인을 일부의 대상으로 보거나(김현정, 2012; 이현주 외, 2012),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이수정, 2012; 정의진, 2012; 황남희 외, 2015; 김수영, 2018; 김순미, 2018; 남수정, 2018) 살펴보았다.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의 한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전후기 노인으로 구분한 연령개념(황민영 외, 2018; 남석인 외, 2019; Neugarten, 1974) 또는 코호트 개념(이금자, 이현지, 2008; 김은정, 2012; 변금선, 2018)을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 코호트 분석은 발달단계상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연령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사건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공유하게 되는 특성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재홍, 2003). 특히나 출생시점의 차이에 따른 출생코호트(birth cohort)는 특정 시기에 생애과정의 과업을 거치기 때문에 코호트별 특성을 지니게 되며(김순미, 조경진, 2019),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노인을 세부 집단으로 구분한 연구는 김순미, 조경진(2019)의 연구로 베이비붐 출생 코호트(1955년~1963년), 해방이후 출생 코호트(1945년~1954년), 일제강점기 출생코호트(1945년 이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횡단적 연구로 코호트의 변화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변금선(2018)의 연구는 2005년 코호트(1931년~1940년)와 2016년 코호트(1941년~1950년)로 분류하여 두 코호트의 활동적 노화 수준과 활동적 노화의 영향요인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 코호트별 차이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연구대상의 활동적 노화 수준의 변화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코호트 접근과 종단연구의 혼합방법은 과거의 연령집단 코호트와 현재의 동일 연령집단 코호트의 비교를 통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며, 과거의 노인과 현재 노인의 비교,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 각 대상의 종단적 변화의 코호트별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년기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겪으며, 누적적인 경험들이 삶에 적용되는 시기로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기에 이들에 대한 종단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빈곤’과 관련된 종단적 연구의 경우 일정기간 내의 빈곤지위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빈곤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남수정, 2014).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코호트 기준으로 구분하여 노년기 다양한 생애사건 및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역동적 측면을 확인하고,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문헌고찰

지금까지 노년학분야에서 진행된 노인의 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빈곤실태(정지운, 김주현, 2014; 이주미, 김태완, 2014), 노인 근로와 빈곤의 관계(석상훈, 김헌수, 2012; 조보배, 최요한, 2018), 노후소득과 빈곤(임완섭, 2018), 소득이전과 빈곤(진재문 외, 2014; 이상붕, 2016), 가구형태 변화와 빈곤(남수정, 2014; 박경숙, 김미선, 2016), 소득 빈곤율(석상훈, 2009; 지은정, 2018), 빈곤결정요인(박미영, 2018)과 같이 소득이라는 단일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소득 감소, 노화에 따른 건강변화,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같은 삶 전반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로 소득중심의 접근보다 삶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들어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빈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한 연구로는 사회적 배제 관점과 실현가능능력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 사회적 배제 관점을 적용한 강현정, 김윤정(2011)은 노년기는 근로배제가 가장 높음을 제시하였으며, 박현주(2017)는 연령집단 내에서 사회적 배제는 변화하며, 연령집단별 사회적 배제의 변화율도 차이가 보임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진(2012), 이수정(2012)은 실현가능능력이론을 바탕으로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정의진(2012)은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으며, 소득차원과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경험함을 제시하였다. 이수정(2012)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차원별 빈곤율과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여 시계열적 비교를 하였으나, 종단적 변화를 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황남희 외(2015)는 소득,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의 5개 차원별 복지서비스 경험률을 산출하였다. 또한 김수영, 박병현(2018)은 군집분석을 통해 비빈곤집단, 건강ㆍ관계 빈곤집단, 다중빈곤집단을 도출하여, 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 특성이 상이함을 제시하였으나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로 적합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다차원적 빈곤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김순미(2018)는 노인가구를 빈곤층과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차원계수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차원 빈곤의 한 영역인 소득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빈곤과 비빈곤을 구분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김순미, 조경진(2019)은 베이비붐 출생코호트, 해방이후 출생코호트, 일제강점기 출생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빈곤차원수, 빈곤차원수와 다차원빈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특성을 비교하였다.

넷째, 다차원적 빈곤 유형화 관련 연구는 김경혜 외(2013), 김수영, 박병현(2018), 남수정(2018)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기존의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차원적 빈곤 유형화 방법을 채택하였다. 김경혜 외(2013)김수영, 박병현(2018)은 군집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을 유형화하였다. 김경혜 외(2013)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차원과 지표를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표 선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군집분석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통계적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반면, 남수정(2018)은 차원계수방법을 활용하여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하였으며,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비빈곤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를 중심으로 잠재집단분석(LCA)을 활용하여 빈곤을 유형화하여, 앞의 두 연구에 비해 통계적 적합성은 확보하였으나,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비빈곤 집단을 제외하고 빈곤 집단을 유형화하여, 노인 집단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섯째,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종단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확인(이수정, 2012; 김혜자 외, 2014; 황남희 외, 2015)하거나, 빈곤율 산출에서 도출된 빈곤여부를 활용하여 빈곤의 지속상태를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유형화하여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김혜자 외, 2014; 황남희 외, 2015).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 방법은 노인의 삶 전반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이분화된 빈곤 유무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Dewilde(2004)는 Markov model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차원적 빈곤의 연령집단 내에서 종단적 변화를 검토한 박현주(201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처럼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에 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배제(배지연 외, 2006; 백혜성, 2008; 송미영, 2008)와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면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활성화되어 역사가 매우 짧다. 연구내용 역시 차원계수활용을 통한 빈곤율 산출, 빈곤의 영향요인분석, 빈곤의 유형화로 한정된다. 기존 연구의 빈곤 유형화는 군집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잠재집단분석을 통한 유형화도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은 코호트 집단별 사회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 상이하며,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코호트별 종단변화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연령집단 내에서의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 코호트 집단 내에서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법 및 지표

가.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방법

합집합 및 교집합 방식, 복합지수방식, 차원계수방식은 다차원적 빈곤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던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차원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부여 등과 같은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 외 대안적 방식(질적방법, 퍼지집합분석, 잠재집단분석 등) 등도 논의되고 있다.

첫째, 합집합 방법은 각 지표 중 1개라도 빈곤선으로 측정이 되면 그 차원은 빈곤한 것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교집합 방법은 지표 모두가 빈곤으로 측정되어야 그 차원은 빈곤한 것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차원개수가 2개면 타당성이 있지만, 차원개수가 3개 이상으로 늘게 되면 수리적으로 과대·과소산출의 문제가 발생한다(최균 외, 2011). 김경혜 외(2013)김수영, 박병현(2018)은 합집합과 교집합 방식을 차원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즉, 노동, 건강, 주거 차원의 경우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이면 차원결핍으로 간주하는 합집합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대인관계, 사회참여는 각 지표가 모두 결핍이면 차원결핍으로 간주하는 교집합 방식을 선택하였다.

둘째, 복합지수방식은 주로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지표들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옥스퍼드대학의 옥스퍼드 빈곤 및 인간 개발 계획(OPHI)과 함께 인간개발보고서(HDR)를 통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새로운 방식의 빈곤측정방법인 복합빈곤지수(Multidimentional Poverty Index)를 개발하였다(인간개발지수 홈페이지, 2019. 3. 7. 인출). MPI는 3개 차원(건강, 교육, 생활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별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가중치별 1/3 이상에서 박탈을 경험한 경우 빈곤층으로 가정하고 있다.

셋째, 차원계수방식은 최균 외(2011), 정의진(2012), 이수정(2012)의 연구가 있다. 차원계수방식은 합집합과 교집합 방식의 중간형태로 Atkinson(2003)가 개발하였다. 그 뒤 현재 가장 이론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Alkire-Foster(2007)의 차원계수방식이다. 이는 차원내와 차원간 경계선을 이용하는 이중경계선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열변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차원들 중 일정 개수 이상에서 빈곤현상을 보이면 다차원적 빈곤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최균 외, 2011).

이와 같은 다차원적 빈곤의 측정에 대한 그간의 연구방법들은 가중치 부여의 적합성(Atkinson, 2003; Dewilde, 2004), 합산방식의 한계(Atkinson, 2003; Saisana and Saltelli, 2010), 지표 내 측정오차의 처리(Dewilde, 2004) 등을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각 지표들은 각 차원별 분리된 지표들로 각각의 속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하나의 지수로 합산하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안적 방식으로 퍼지집합이론(서병수, 2006; 노법래, 2009; Cerioli & Zani, 1990), 질적조사(김교성, 노혜진, 2008; Dreze & Sen, 2002), 잠재집단분석(김현정, 2012; 이현주 외, 2014; 남수정, 2018; Dewilde, 2004; Moisio, 2004; Rose, Parish, & Yoo, 2009)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퍼지집합이론은 빈곤의 기준점 설정과 결과 해석이 모호하며(김경혜 외, 2010), 질적조사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잠재집단분석은 집단을 분류하던 기존 방법론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찰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집단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다(McCutcheon, 1987; Hagenaars & McCutcheon, 2002). 즉,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빈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관련된 다차원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여러 유형의 잠재집단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각 지표별 유형에 소속될 확률에 따라 구분되므로, 통계적 적절성을 가질 수 있다. 잠재집단분석은 이론적으로 빈곤집단의 유형을 밝히기보다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빈곤집단유형을 밝히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이현주 외, 2012), 빈곤층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몇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빈곤층 내부 양상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현정, 2012). 잠재집단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김현정(2012), 이현주, 정은희(2014), 남수정(2018), Dewilde(2004), Moisio(2004), Rose, Parish, Yoo(2009) 등이 있다. 이 중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수정(2018)이 유일지만,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 횡단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종단적 연구는 Dewilde(2004)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는 각 지표들의 특성이 반영된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을 유형화하고, 잠재전이분석을 통하여 이 유형들이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의 잠재집단유형을 코호트별로 접근하여,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차원 및 지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차원적 빈곤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는 차원 및 지표의 선정과 각 지표들의 경계선 설정이다. 빈곤의 차원과 지표 선정에 있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현존하는 데이터 중심의 활용(existing data), 둘째, 이론에 근거한 가설설정(normative assumption), 셋째, 합의를 통한 기존 목록의 활용(public consensus), 넷째, 지속적인 자발적 참여관찰(ongoing deliberative participation), 다섯째, 실증연구(empirical analysis)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Alkire, 2007).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위의 내용들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먼저 이론적 근거에 따른 논의는 앞서 제시한 박탈, 기본욕구, 실현가능능력,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탈을 이론적 근거로 적용한 연구는 Dewilde(2004), Rose, Parish, Yoo(2009), 김주희 외(2015) 등의 연구가 있으며, 기본욕구를 적용한 연구는 서병수(2006), 정의진(2012)의 연구가 있다. 실현가능능력을 적용한 연구는 서병수(2006), 노법래(2009), 김현정(2012), 정의진(2012)의 연구가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적용한 연구는 Demakakos(2009), Grenier와 Guberman(2008), 이정은, 조미형(2009), 강현정, 김윤정(2011), 모선희(2015), 박현주(2017) 등의 연구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결과와 전문가의 합의에 따라 차원 및 지표를 구성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김경혜 외(2013)의 연구와, 김문길, 김성아(2018)의 연구가 있다. 김경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데이터 이용 가능성과 정책활용도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차원 및 지표를 선정한 뒤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김문길, 김성아(2018)의 연구에서는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별 지표들을 구분하고, 두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를 선정하였다.

셋째, 실증적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에 대하여 데이터 이용의 유용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통된 지표 활용, 대상자 적합성, 정책적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Moisio(2004)Dewilde(2004)는 ‘박탈’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소득과 주거 중심에서의 박탈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들을 적용하여 각 지표별 선정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3.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코호트별 접근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 노인을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Kail & Cavanaugh, 2007)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며, 이에 다양한 연구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정순둘, 구미정, 2011; 김혜령, 2012; 전해숙, 2012; 김혜경, 성준모, 2014; 김명일, 2015; 박현주, 2017). 그러나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 집단의 구분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연령집단의 변화가 고려되기 어렵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 영양상태의 긍정적 변화 등으로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는 그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또한 격변하는 시대적 과정을 겪은 한국의 노인들은 각 세대별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상이한 집단이다. 따라서 단순한 연령에 따른 집단구분보다는 이들에 대한 코호트적 접근(이금자, 이현지, 2008; 변금선, 2018; 김순미, 조경진, 2019)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빈곤은 개인의 생애주기적 사건과 사회적 환경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노인이라는 하나의 연령집단 내에서도 각 집단이 경험한 사회적 사건들에 따라 이들의 다차원적 빈곤형태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집단과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집단은 그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이처럼 같은 시기의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을 코호트라고 하며, 특정기간 내에 태어난 개인들의 집단인 출생코호트를 코호트로 정의하기도 한다(Heo et al., 2017). 이러한 코호트적 접근은 연령별 차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 접근에서 있어 노인을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순미, 조경진(2019)은 한국 노인의 코호트적 특성을 고려하여, 베이비붐 출생 코호트, 해방이후 출생 코호트, 일제강점기 출생 코호트를 구분하여, 세 집단의 다차원적 빈곤율, 빈곤차수 등을 살펴보았으며, 정해식 외(2014)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현 노인세대와 베이비붐세대, 이후 세대의 코호트로 비교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각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및 불평등 특성이 상이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연구에 있어 연령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코호트별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 특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4차 조사(2009년) 기준 1950년대~1930년대 출생자 중 4차 조사와 13차 조사(2018년)를 모두 응답한 대상이다. 한국복지패널1)은 2018년 기준 13차까지 매년 진행된 조사로, 10년 동안의 패널변화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본격적 노인복지관련 정책들이 도입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의 정책 변화를 보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9년을 기준시점으로 적용하였으며, 이후 10년 뒤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201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대상인 2009년과 2018년 두 시점을 모두 응답한 대상자는 4,300명이며, 결측치를 제외한 본 연구의 대상은 모든 문항에서 응답한 3,86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를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50대, 60대, 70대라는 연령군이 갖는 특성과 기존 60세였던 공식은퇴연령 및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1950년대 코호트(2009년 50대), 1940년대 코호트(2009년 60대), 1930년대 코호트(2009년 70대)로 구분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출생코호트별 분석 연도의 연령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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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출생년도 코호트명 2009년(4차년도) 2018년(13차년도) 대상 수
1950년~1959년 1950년대 코호트 50~59세 59~68세 1,253명
1940년~1949년 1940년대 코호트 60~69세 69~78세 1,518명
1930년~1939년 1930년대 코호트 70~79세 79~88세 1,091명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호트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형태를 유형화하고, 유형의 전이양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1.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은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질문 2.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 간 잠재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3. 주요 변수 설명

가.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빈곤에 대한 기존 정의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등이 있다. 이들 개념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결핍된 상태’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라는 빈곤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특성과 ‘주관적 상태’라는 특성을 포괄하는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빈곤에 대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욕구의 결핍+자원의 결여+주관적 평가”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을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결핍으로 인하여 노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차원의 선정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차원 및 지표 선정을 위해 Moisio(2004), Dewilde(2004), Rose, Parish, Yoo(2009), Matsuyama(2016), Rippin(2012), Suppa(2015, 2016), Whelan, Nolan & Maitre(2014), Frame, Lanoy, Leibbrandt(2016), 정의진(2012), 김경혜 외(2013), 김태완 외(2015), 황남희 외(2015), 남수정(2018), 김수영, 박병현(2018), 김순미(2018)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 건강과 의료, 사회적 관계, 사회참여, 주거의 5개 차원을 다차원적 빈곤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부분은 빈곤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전통적 빈곤개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차원이다. 이에 소득과 자산을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다. 둘째, 건강 및 의료는 노인의 삶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높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의료접근성을 세부 지표로 선정하였다. 셋째, 사회적 관계는 연구의 대상에 따라 각 연구별 다차원적 빈곤의 세부 차원으로 포함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그러나 노인은 은퇴 이후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들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차원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차원적 빈곤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김경혜 외, 2013; 황남희 외, 2015; 김수영, 박병현, 2018; 김순미, 2018; 남수정,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세부지표로 1차적 관계인 가족과 2차적 관계인 사회적 친분관계를 선정하였다. 넷째, 사회참여 역시 연구의 대상에 따라 포함여부가 상이하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노인에게 사회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Suppa(2016), 김경혜 외(2013), 황남희 외(2015), 김수영, 박병현(2018)등은 사회참여를 하나의 차원으로 선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사회참여를 차원으로 선정하고, 여가문화활동과 경제활동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주거는 다차원적 빈곤의 측정에 있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이며, 노인의 경우 70% 이상이 주거 소유형태가 자가임을 고려할 때 주거설비와 주거환경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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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차원 지표 빈곤선
경제 소득 가구균등화가구소득의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순자산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의 6개월 미만
건강 및 의료 신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편, 아주 건강하지 않은편’
정신적 건강 우울CESD-11에서 16점 이상
과부담 의료비 지출 과도한 의료비 지출자(가구 총 소득 중 식료품비 지출 제외 의료비지출 40% 이상인 자)
사회적 관계망 가족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불만족, 매우불만족’
사회적친분관계 가까운 친척, 이웃 없음 또는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사회 참여 여가문화활동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불만족, 매우불만족’
경제활동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
주거 주거설비 주거설비 1개 이상 미충족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최저주거기준 1개 이상 미충족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 유형화를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Mplus 8.2를 사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개인이 응답한 이상형의 상호배타적 잠재변수들의 유형 파악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관측자들이 보유한 특성 간 유사한 패턴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조합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신택수, 2010). 이는 잠재유형 변수 측정 문항의 응답 항목이 1에서 R까지 정수로 코딩되어야 하며, 잠재유형 내에서 관찰된 지표들 간의 상호독립성(이정은, 조미형, 2009)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잠재집단분석은 차원별 지표에 따라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구분하고(정수), 차원별 지표 간 상호 독립적인 다차원적 빈곤 차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적정 집단 수는 정보지수, 모형비교검증, 분류의 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1974), BIC(Schwartz, 1978), SSABIC(Scolve, 1987)가 있다. 정보지수는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이 값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증가하기 전의 유형개수가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높다. 모형비교검증방법은 LMR LRT(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Peel & McLachia, 2000)가 있다. LMR LRT는 (k-1)개 잠재집단 모형과 k개 잠재집단 모형의 검증결과를 통해 최종 모형을 선택한다. p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양준영, 김지원, 김수영, 홍세희, 2019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분류의 질은 Entropy지수로 판단한다.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는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Jedidi et al, 1993). 이러한 분류기준들은 절대적 값은 아니며, 적합한 집단 수는 분류기준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다. 다음으로 모형적합도 검토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다차원적 빈곤 측정 지표 응답패턴을 확인하였다. 지표별 사후확률은 각 지표에 대해 빈곤으로 측정될 조건부 확률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률값에 근거하여 각 하위 집단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명명하였다. 첫째 확률값의 절대값에 따라 확률값이 0~0.3일 경우 비빈곤, 0.4~0.8은 빈곤, 0.9 이상은 고빈곤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절대값이 타 집단과 비교시 확연히 높은 특성을 보일 경우 이 부분도 집단을 구분하며 명명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은 두 시점 이상에서 분석된 잠재집단의 시간에 따른 전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잠재집단분석의 종단적 유형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전이분석은 잠재집단분석에서의 잠재집단별 비율과 각 잠재집단이 특정 문항에 특정 범주로 응답할 확률인 문항반응확률, 이전 시점의 각 잠재집단이 다음 시점의 각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인 전이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Collin & Lanza, 2010)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의 잠재집단유형이 2018년 잠재집단유형으로 전이된 확률을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Mplus 8.2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코호트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195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AIC, BIC, SSABIC)와 Entropy, LMR, BLRT를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8년 모두 2개 집단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2개 집단은 2009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26.8%, 두 번째 유형은 73.2%이었으며, 2018년은 첫 번째 유형은 22.5%, 두 번째 유형은 7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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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5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연도 모형 AIC BIC SSABIC Entropy LMR(p) BLRT(p) 집단수(비율)
2009년 2 10302.4 10420.4 10347.4 0.645 567.2 (0.000) -5415.1 (0.000) 336 (0.268) 917 (0.732)
3 10258.2 10437.9 10326.7 0.639 67.4 (0.002) -5128.2 (0.000) 59 (0.047) 479 (0.382) 715 (0.571)
2018년 2 8292.0 8410.1 8337.0 0.675 475.1 (0.000) -4363.4 (0.000) 282 (0.225) 971 (0.775)
3 8241.5 8421.2 8310.0 0.730 73.6 (0.213) -4123.0 (0.000) 221 (0.176) 87 (0.069) 945 (0.754)

1950년대 코호트의 2009년 하위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응답자는 대부분의 차원에서 빈곤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확률값은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중 저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응답자는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이고 있어 ‘비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2018년 하위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에서 중간정도의 빈곤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타 지표에서는 절대값이 0.3 이하로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경제 저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응답자는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이고 있어 ‘비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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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5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의 사후확률
차원 지표 2009년 2018년


다중 저빈곤형(n=336) 비빈곤형(n=917) 경제 저빈곤형(n=282) 비빈곤형(n=971)
경제 소득 0.562 0.114 0.659 0.125
자산 0.607 0.180 0.577 0.171
건강 및 의료 주관적 건강 0.419 0.099 0.486 0.075
우울 0.438 0.073 0.366 0.048
과부담 의료비 0.065 0.011 0.158 0.014
사회적 관계망 가족관계 0.119 0.011 0.145 0.011
사회적관계 0.251 0.012 0.105 0.005
사회참여 여가문화 0.648 0.221 0.268 0.063
근로 0.051 0.013 0.027 0.011
주거 주거설비 0.162 0.028 0.079 0.014
주거환경 0.425 0.201 0.242 0.085

194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은 2009년과 2018년 모두 3개 집단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24.9%, 두 번째 유형은 7.8%, 세 번째 유형은 67.3%였으며, 2018년은 첫 번째 유형은 16.1%, 두 번째 유형은 46.8%, 세 번째 유형은 3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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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4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연도 모형 AIC BIC SSABIC Entropy LMR(p) BLRT(p) 집단수(비율)
2009년 2 14241.1 14363.5 14290.5 0.598 596.5 (0.000) -7399.2 (0.000) 463 (0.305) 1,055 (0.695)
3 14159.9 14346.2 14235.1 0.633 104.0 (0.000) -7097.5 (0.000) 119 (0.249) 378 (0.078) 1,021 (0.673)
4 14104.7 14355.0 14205.7 0.613 78.2 (0.127) -7044.9 (0.000) 72 (0.047) 818 (0.539) 346 (0.228) 282 (0.186)
2018년 2 11965.8 12088.3 12015.2 0.636 580.3 (0.000) -6253.4 (0.000) 349 (0.230) 1,169 (0.770)
3 11855.1 12041.5 11930.3 0.691 133.2 (0.000) -5959.9 (0.000) 243 (0.161) 710 (0.468) 565 (0.372)
4 11789.7 12040.0 11890.7 0.686 88.4 (0.080) -5892.6 (0.000) 120 (0.079) 125 (0.082) 491 (0.323) 782 (0.515)
5 11761.0 12075.1 11887.7 0.707 52.194 (0.098) -5847.9 (0.000) 101 (0.067) 132 (0.087) 96 (0.063) 614 (0.404) 575 (0.379)

1940년대 코호트의 2009년 하위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 우울, 여가문화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그 외 지표들은 0.3 이하의 낮은 확률을 보이고, 타 집단들과도 차이가 작아,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주거설비, 주거환경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타 지표들은 잠재집단 3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소득주거 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에 속한 응답자는 모든 지표에서 0.3 이하의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비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2018년 하위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 우울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여가문화도 중간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에서 매우 높은 수준, 자산에서 중간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인다. 그 외 항목들에서는 0.3 미만의 낮은 빈곤확률을 보여 ‘소득 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에 속한 응답자는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비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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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4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의 사후확률
차원 지표 2009년 2018년


경제건강 여가 빈곤형 (n=378) 소득주거 빈곤형 (n=119) 비빈곤형 (n=1,021) 경제건강 여가 빈곤형 (n=243) 소득 빈곤형 (n=710) 비빈곤형 (n=565)
경제 소득 0.742 0.666 0.309 0.796 0.868 0.000
자산 0.652 0.303 0.234 0.598 0.404 0.113
건강 및 의료 주관적 건강 0.610 0.288 0.248 0.699 0.279 0.199
우울 0.625 0.171 0.085 0.625 0.101 0.044
과부담 의료비 0.139 0.093 0.040 0.256 0.146 0.015
사회적 관계망 가족관계 0.170 0.051 0.004 0.205 0.012 0.012
사회적관계 0.201 0.000 0.010 0.198 0.003 0.007
사회 참여 여가문화 0.617 0.221 0.173 0.424 0.042 0.046
근로 0.028 0.000 0.010 0.012 0.002 0.004
주거 주거설비 0.146 0.549 0.020 0.080 0.035 0.000
주거환경 0.342 0.749 0.026 0.297 0.096 0.138

다. 193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과 2018년 모두 3개 집단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3개 집단은 2009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14.7%, 두 번째 유형은 27.0%, 세 번째 유형은 58.3%였으며, 2018년은 첫 번째 유형은 15.2%, 두 번째 유형은 53.9%, 세 번째 유형은 3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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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3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 적합도
연도 집단 AIC BIC SSABIC Entropy LMR(p) BLRT(p) 집단수(비율)
2009년 2 11112.3 11227.1 11154.1 0.572 393.1 (0.000) -5732.0 (0.000) 368 (0.337) 723 (0.663)
3 10998.9 11173.7 11062.6 0.644 135.7 (0.007) -5533.1 (0.000) 160 (0.147) 295 (0.270) 636 (0.583)
4 10938.9 11173.6 11024.3 0.717 83.1 (0.064) -5464.5 (0.000) 184 (0.169) 128 (0.117) 557 (0.511) 222 (0.203)
5 10897.6 11192.3 11004.9 0.657 64.5 (0.113) -5422.4 (0.000) 127 (0.116) 105 (0.096) 139 (0.127) 452 (0.414) 268 (0.246)
2018년 2 9706.7 9821.6 9748.5 0.556 357.7 (0.000) -5011.3 (0.000) 315 (0.289) 776 (0.711)
3 9627.4 9802.2 9691.0 0.587 102.1 (0.048) -4830.3 (0.000) 166 (0.152) 588 (0.539) 337 (0.309)
4 9589.9 9824.7 9675.4 0.666 60.7 (0.233) -4778.7 (0.000) 225 (0.206) 597 (0.547) 91 (0.083) 178 (0.163)

1930년대 코호트의 2009년 하위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응답자는 자산,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관계에서 중간수준 이상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소득과 여가문화에서는 높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특히 소득은 95.7%의 빈곤확률을 보인다. 우울, 주거환경도 중간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으로 하였다. 잠재집단 3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에서만 중간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이고 그 외 항목에서는 0.3 이하의 낮은 빈곤확률을 보여, ‘소득 저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2018년 하위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잠재집단 1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 우울, 여가문화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그 외 지표들에서는 0.3 이하의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 자산, 주관적 건강에서 중간이상의 빈곤확률을 보이며, 특히, 소득의 빈곤확률이 89.8%로 매우 높다. 그 외 지표들에서는 0.3 이하의 낮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에 속한 응답자는 소득만 중간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여 ‘소득 저빈곤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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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30년대 코호트의 다차원적 빈곤 잠재집단모형의 사후확률
차원 지표 2009년 2018년


경제건강 여가 고빈곤형 (n=160) 경제건강 주거 고빈곤형 (n=295) 소득 저빈곤형 (n=636) 경제건강 여가 고빈곤형 (n=166) 경제건강 고빈곤형 (n=588) 소득 저빈곤형 (n=337)
경제 소득 0.803 0.957 0.514 0.868 0.898 0.465
자산 0.525 0.723 0.237 0.687 0.588 0.142
건강 및 의료 주관적 건강 0.562 0.685 0.327 0.634 0.531 0.252
우울 0.610 0.496 0.101 0.609 0.318 0.080
과부담 의료비 0.213 0.138 0.099 0.188 0.201 0.080
사회적 관계망 가족관계 0.187 0.090 0.000 0.166 0.039 0.010
사회적관계 0.505 0.024 0.017 0.371 0.000 0.014
사회 참여 여가문화 1.000 0.177 0.136 0.781 0.034 0.037
근로 0.015 0.008 0.011 0.000 0.004 0.000
주거 주거설비 0.189 0.298 0.115 0.166 0.123 0.000
주거환경 0.315 0.460 0.276 0.236 0.203 0.065

2.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다음으로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양상을 살펴보면, 1950년대 코호트는 첫째, 2009년 ‘다중 저빈곤형’은 67.9%가 ‘경제 저빈곤형’으로 전이되었으며, ‘비빈곤형’으로 전이된 확률도 32.1%로 높게 나타났다. 즉, 2009년 경제, 건강, 여가문화, 주거환경에서의 낮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였던 집단의 67.9%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낮은 수준의 빈곤으로 전이되었고, 이들 중 32.1%는 ‘비빈곤형’으로 긍정적으로 전이되었다. 둘째, 2009년 ‘비빈곤형’은 92.6%가 2018년에도 ‘비빈곤형’으로 유지되었으며, ‘경제 저빈곤형’으로 전이된 확률은 7.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40년대 코호트는 첫째, 2009년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은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49.4%였으며, ‘소득 빈곤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44.6%, ‘비빈곤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6.0%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 ‘소득주거 빈곤형’은 ‘소득 빈곤형’으로 66.2%가 전이되었으며,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24.4%, ‘비빈곤형’ 9.4%의 순으로 전이되었다. 셋째, 2009년 ‘비빈곤형’은 2018년에도 ‘비빈곤형’을 유지한 확률이 47.9%, ‘소득 빈곤형’으로 전이된 확률이 47.8%였으며,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으로 전이된 확률은 4.3%로 낮게 나타났다.

1930년대 코호트는 첫째,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은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 72.0% 전이되었으며,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으로 19.5%, ‘소득 저빈곤형’으로 8.5%가 전이되었다. 둘째,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은 71.4%가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 전이되었고, 28.6%는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으로 전이되었으며, ‘소득 저빈곤형’으로 전이될 확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 저빈곤형’은 59.3%가 ‘소득 저빈곤형’을 유지하였으며,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 32.9%,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으로 7.7%가 전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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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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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코호트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전이(transition) 양상을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을 활용하여 노년기 코호트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을 도출하고,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의 전이양상을 규명함으로서 코호트별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코호트별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 예방을 위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연구결과의 요약과 해석

각 연도별, 코호트별 잠재집단분석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73.2%)’과 ‘다중 저빈곤형(26.8%)’이 도출되었으며, 2018년은 ‘비빈곤형(77.5%)’과 ‘경제 저빈곤형(22.5%)’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67.3%)’, ‘경제건강여가 빈곤형(24.9%)’, ‘소득주거 빈곤형(7.8%)’이 2018년은 ‘소득 빈곤형(46.8%)’, ‘비빈곤형(37.2%)’, ‘경제건강여가 빈곤형(16.1%)’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58.3%)’,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27.0%)’,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14.7%)’이 2018년은 ‘경제건강 고빈곤형(53.9%)’, ‘소득 저빈곤형(30.9%)’,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15.2%)’이 도출되었다. 2009년과 2018년 모두 1950년대 코호트→1940년대 코호트→1930년대 코호트로 갈수록 빈곤확률을 보이는 지표는 다양해지며, 지표별 확률값 역시 높았다. 이는 노년기 연령이 높은 집단의 빈곤유형이 복합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은 다차원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기존 연구(이수정, 2012; 황남희 외, 2015; 김순미, 조경진,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전이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전체적 특성과 코호트별 특성으로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코호트별 전체적 전이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코호트별 전이확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1940년대 코호트는 유형의 전이가 역동적으로 일어난 반면, 1930년대 코호트는 0%의 전이가 일부 발생하는 등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확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각 코호트별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및 시점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전이가 다각적으로 발생하였다. 유사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변화가 부정적 측면으로의 일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삶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Baltes와 Baltes(1990)의 ‘선택, 최적화, 보상 이론’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다. ‘선택, 최적화, 보상 이론’에서는 노화로 인한 손상과 기능감퇴에도 불구하고, 상실한 것을 보상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Baltes & Baltes, 1990).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노화의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들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다차원적 빈곤의 전이는 단일차원의 빈곤에서 다차원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정책적 개입 및 개인의 노후에 대한 준비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노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각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전이양상을 검토하였다. 1950년대 코호트의 전이양상은 첫째, ‘비빈곤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고, 경제상태 외의 타 영역에서의 빈곤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1950년대 코호트는 이전세대와 다른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세대로 타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신체상태 등으로 소득 이외의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전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코호트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가입률이 이전세대에 비해서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박창제, 2014; 이용재, 2013). 즉, 1950년대 코호트의 2018년까지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및 수준은 이전 코호트들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기 소득 감소에 이들의 노화과정에서 발생할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전이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둘째, ‘다중 저빈곤형’에서 ‘비빈곤형’으로의 긍정적 전이확률이 32.1%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차원적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기존 연구(이수정, 2012; 황남희 외, 2015; 김순미, 조경진, 2019)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첫째, 이들은 2009년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으로 연금수급연령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나, 2018년 60대에 진입하면서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집단이다. 즉, 2009년과 2018년 사이 소득크레바스 단계에서 벗어난 결과로 보인다. 둘째, 객관적 지표의 낮은 빈곤 확률 및 Baltes & Baltes(1990)의 ‘선택, 최적화, 보상 이론’에 따라 노년기 적응의 관점에서 주관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결과로 보인다.

1940년대 코호트의 전이양상은 첫째, 유형별 전이가 타 코호트에 비해 역동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과정에서의 변화와 이들이 경험한 사회보장체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먼저 노화과정에서의 변화 측면에서는, 이 시기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 소득의 감소 또는 단절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능상태의 쇠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분가, 배우자의 사별, 친구 및 동년배의 죽음 등을 경험하는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사회보장측면에서 이들은 국민연금제도 시작시기 40대로 가입률 및 급여수준이 낮은 집단이며,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 시점에도 이들 코호트의 일부만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었으며,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시점에서는 1940년대 코호트는 연령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집단이었다. 즉 이들은 노인복지제도와 함께 성장한 집단이지만,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년을 보낸 집단이다. 즉, 낮은 노후준비수준, 노화에 따른 건강 악화, 신체적 조건 및 사회적 조건에 따른 근로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부족 등으로 빈곤의 전이가 역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빈곤형’에서 ‘비빈곤형’으로의 전이확률이 세 개의 코호트 중 가장 낮았으며, ‘비빈곤형’에서 ‘소득 빈곤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2009년 ‘비빈곤형’ 중 비빈곤의 경계선에 있던 대상들의 상당수가 ‘소득 빈곤형’으로 전이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0%로 낮은 수준이므로 근로소득이 감소할 경우 빈곤으로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다. 셋째,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에서 ‘소득 빈곤형’으로의 전이확률이 44.6%로 높다. 이는 소득이라는 절대적 빈곤 요소에 따른 빈곤형태는 지속되지만, 주관적 요소에 따른 빈곤형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에서 노화에 따른 부정적 양상으로의 전이만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증명한 의미있는 결과이지만, ‘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변화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930년대 코호트의 전이양상은 첫째, 빈곤유형전이의 역동성이 낮지만, 일부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 논의는 기존 소득중심의 빈곤에 대한 논의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석상훈, 2009; 남수정, 2014; 김명일, 2015). 타 코호트에 비해 다차원적 빈곤의 확률이 높고, 타 유형으로의 전이 발생 확률이 낮은 1930년대 코호트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시기인 1988년 예비노인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되기 전에 노인이 되었으며, 노후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로 이들은 노인복지정책의 주된 목표집단인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집단이다. 따라서 1930년대 코호트는 예방적 정책보다는 현재의 빈곤유형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과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에서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의 전이가 높게 나타났다. 먼저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에서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의 전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김성연, 박미석, 2000)에서와 같이 여가만족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에서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의 전이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셋째, 소득과 건강에서의 빈곤이 모든 유형에서 중요지표로 작용하였다. 즉, 이들 집단은 소득과 건강을 기본적으로 빈곤형태를 보이며, 타 지표의 확률에 따라 빈곤형태가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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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양상 요약
코호트 전이양상 해석
1950년대 코호트
  • - ‘비빈곤형’으로의 높은 전이확률, 10년간 경제상태 외의 타 영역 변화 정도 낮음

  • - 이전세대와 다른 노화과정을 겪고 있으며, 은퇴 이후의 여가생활 향유와 타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신체상태 등으로 소득 이외의 영역에서 긍정적 전이 발생

  • -다중저빈곤형→비빈곤형으로의 긍정적 전이확률이 높음

  • -소득크레바스단계에서의 탈출

  • -주관적 지표들의 긍정적 변화

1940년대 코호트
  • -타 코호트에 비해 유형별 전이 역동적 발생

  •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함께 노인이 된 코호트이지만, 제도의 정착이 부족한 결과

  • -비빈곤→비빈곤으로의 전이확률이 코호트 중 가장 낮음

  • -비빈곤→소득빈곤 전이확률 매우 높음

  • -빈곤의 경계선에 있던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소득 빈곤형으로 전이

  • -경제건강여가빈곤형→소득빈곤형으로의 높은 전이

  • -주관적 측면은 적응의 관점에서 긍정적 변화 가능

  • -절대적 측면인 소득은 지속적 빈곤

1930년대 코호트
  • -빈곤유형전이 역동성이 낮음

  • -일부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 발생

  •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되기 전 노인이 된 집단

  • -현재의 빈곤유형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 필요

  • -경제건강 고빈곤형으로의 전이 높게 발생

  • -여가만족 증가 및 주거환경의 변화

  • -소득과 건강에서의 빈곤이 모든 유형에서 중요지표로 작용

  • -소득과 건강은 기본적 빈곤형태이며 타 지표의 확률에 따른 빈곤형태 분리

2. 시사점과 한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지 한다. 첫째, 노년기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노년기 빈곤은 모든 코호트에서 소득, 건강, 사회참여, 사회적 관계, 주거라는 다양한 차원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노인의 빈곤은 소득이라는 단일차원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욕구와 결핍에 기반하여 결핍된 욕구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욕구유형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연속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이 결과에 따르면 객관적 지표의 긍정적 전이 확률은 낮으나, 주관적 지표의 긍정적 전이확률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1차적 욕구인 소득과 건강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노화과정을 고려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령 증가에 따른 다차원적 빈곤의 변화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노화과정과 다차원적 빈곤의 전이 경향을 고려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기준 60대인 1950년대 코호트와 2009년 60대인 1940년대 코호트, 2018년 70대인 1940년대 코호트와 2009년 70대인 1930년대 코호트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동일 연령대의 다차원적 빈곤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 차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의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과거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코호트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코호트별 빈곤유형, 전이양상이 코호트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노년기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정책은 코호트별 상이하게 도출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코호트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1950년대 코호트는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다차원적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 차원에서의 빈곤확률 변화가 뚜렷한 이 세대는 소득크레바스와 부모-자녀 부양의 이중부양부담을 안고 있어, 이 세대의 경제활동 활성화정책을 통한 소득크레바스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둘째, 은퇴 이후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여가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들은 기존 노인과 달리 높은 수준의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노인들과 상이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주체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1940년대 코호트는 첫째, 집중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빈곤 전이의 역동성은 이후 세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0년대 코호트는 다차원적 빈곤의 전이가 역동적으로 발생된 것에 비해, 1930년대 코호트는 빈곤이 고착화된 특성을 보이며, 이는 70대에서 80대로 연령이 증가할 경우 빈곤형태의 전이는 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의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나 ‘비빈곤형’에서 ‘소득 빈곤형’으로의 전이가 높게 나타난 것과, 1930년대 코호트에서 ‘비빈곤형’이 부재하다는 연구결과와, 공적연금이 취약한 1940년대 코호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1940년대 코호트 역시 80대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진입하면서 ‘비빈곤형’은 사라지고, ‘소득 저빈곤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1940년대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빈곤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할 것이며, 이상은 외(2017)에서 제시한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의 한시적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낮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을 보장받고,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중 하나이며, 이 사업의 주된 참여자는 1940년대 코호트가 속해있는 70대이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은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단순노무 중심의 사업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940년대 코호트 노인들이 참여하여, 소득을 보장받고, 적절한 사회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1930년대 코호트는 빈곤수준이 높고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취약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최전방에서 개입을 해야 하는 주요한 집단이다. 이에 첫째, 기초연금제도 확대에 있어 후기노인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며, 노인소득보충급여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이외의 추가적 보편적 수당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과 여가생활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1930년대 코호트는 건강과 여가 부분에서도 높은 수준의 빈곤확률을 보인다. 즉, 건강악화는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양방향적인 영향관계에 놓여있다.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건강증진활동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가 및 사회참여 사업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신체적 노화로 이동성이 높지 않은 후기노인에게는 부적절한 서비스 체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후기노인들을 위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 등의 인프라 및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 등을 활용한 노인여가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과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930년대 코호트의 경우 이러한 유형이 고착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다차원적 빈곤 연구는 차원선정 및 빈곤선 선정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선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은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빈곤선으로 구분하여 빈곤 유, 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유형화를 하는 방법이다. 즉, 기존 다차원적 빈곤 개념에서 논하고 있는 빈곤선의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각 지표별 빈곤의 정도보다는 빈곤선에 따른 구분으로 빈곤선 선정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다양한 이론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빈곤선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각 지표별 빈곤의 정도를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빈곤선의 연속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빈곤 유형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2009년과 2018년 두 시점 모두 응답한 대상만을 연구대상으로하여, 사망자와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망자와 중도탈락자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코호트 분석에 있어 연령이 높은 코호트의 경우 건강지표에서 사망자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 즉, 노년기 사망자는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건강차원에서의 빈곤수준 과소측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의 전이상태’를 확인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두 시점 모두를 응답한 응답대상만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은 극복 어려운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특성과 중도탈락자의 중도탈락이유 등에 따른 대상자 특성에 대한 추가적 분석과 함께 사망자와 중도탈락자의 조사대상 탈락시점까지의 빈곤전이 형태를 별도 분석하는 등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망자 외에 건강악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확대로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장기간 입원자의 경우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역사회 거주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경우 건강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집단의 제외 문제로 노인 전체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 중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 노인까지 포함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향후 이들을 모두 포함된 조사자료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과거 노인과 현재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연령의 일치를 위해서는 200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야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노인복지정책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과 2018년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의 전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자료원이 확보된다면 추후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연령구분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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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승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IRB 제2019-03호.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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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제1저자(김세진)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