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리･정서적 요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그리고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시기에 비다문화 가족 청소년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타인과 자신이 다르다는 이질감과 불안함은 자신에 대한 막연한 좌절과 분노 등으로 표현되고 이 좌절과 분노는 학교생활부적응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최윤미, 2012, p.18). 또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다름으로 인한 차별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심리적으로 민감한 중,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희재, 2015, p.74).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심하게는 맞은 경험이 있으며 선생님으로부터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또래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선덕, 2013)

위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 차별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로 학교생활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생활부적응에 있어서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은 부모의 다른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으며,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결국 정체성 혼란은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동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어 학교 교육에서도 주변으로 밀리게 된다(정현영, 2006, p.11). 둘째,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과 언어 및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학업능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홍파, 2016, p.7). 셋째,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순혈주의로 인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은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다(박경민, 2009, p.40).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심리적 요인이라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적 인식 등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 학교생활부적 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언어능력 요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언어 습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부모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능력 부족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다(이순비, 2010, p.8). 부모의 부족한 언어능력은 자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학교생활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오희선(2012, p.7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언어능력이 낮으면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생각을 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학업성취도가 낮고, 결국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임선모(2012, p.12)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부 또는 모의 미숙한 한국어로 인해 학업부진과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또래집단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등으로 한국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박경민(2009, p.39)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습득이나 학습적인 면,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학습적, 정서적, 문화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외국인부 또는 외국인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유아기에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언어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 지체가 일어나면 또래와 비교하여 학습 부진의 정도가 높고, 심하게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있어 언어능력 요인은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라. 경제적 요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가정 내 소득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아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주로 다문화가족은 지방에 밀집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적지 않아 교육환경이 적합하지 못하고 교육비용을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김희경, 2012, p.10).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반 아동들이 사교육을 하는 동안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조희진, 2013, p.21). 결국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져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언어능력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외모 차이에서 오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열악한 학습환경, 한국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어려움, 한국어 교육 부족으로 인한 언어구사의 어려움,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낳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조례 제정 배경

상위 법령인 경기도와 충청북도 조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는 2014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되었다. 경기도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각각 10차례, 12차례 제･개정되어 왔다. 충청북도는 경기도에 비해 시작도 늦었고, 개정도 소홀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와 충주시를 보면, 충주시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2007년 제정되어 4차례 제･개정되었고, 201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다.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2012년 제정되어 2018년까지 8차례 제･개정되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국제적인 문화교류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문화공생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행정기구나 부서 등의 항목에 대해 개정되어 왔다.

안산시는 2007년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라 2013년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 통합되며 전부 개정되었다. 그 이후 2019년까지 6차례 개정이 더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증가에 따라,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청소년 관련 조례는 2016년도부터 구체화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실체화하였다. 여기에는 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심리･정서, 학업지원, 자립, 인식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이후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조항이 한 차례 더 개정되었다.

나.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

1)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구성내용 비교

조례는 표준조례에 준하여 각 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므로, 항목들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경기도에는 존재하나 충청북도에서는 부재한 항목이 존재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중 제3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가족해체 예방,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교육･연구의 진흥,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차별 개선 등,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은 각각의 하위 항목들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도 제7조 ‘지원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조문 안에서만 각 ‘항’과 ‘호’를 통해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내용이 다소 함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충청북도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규정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별도의 조항인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중도 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 모두 지원 사업에 대한 조항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같이 지원사업을 영역별로 별도의 조항을 두어 목적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나타낸다면,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이 보장될 것이다.

2) 충주시와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구성내용 비교

충주시와 안산시의 조례도 표준조례에 준하여 각 기초의회가 제정하였으므로, 항목들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일부 항목을 보면 충주시에서 보완되어야 할 조항들이 관찰된다. 먼저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충주시 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반면, 안산시는 시책사업 추진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연차적 계획 수립’,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조사’, ‘예산 편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단체 및 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 협의회’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지원센터 및 협의회 각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 경비 등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안산시는 시행규칙에서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단체 및 협의회 등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기능, 운영시간, 개방제한, 사용 및 수강신청, 사용승인, 사용중단 신고, 원상복구, 사용제한, 서식, 대장비치, 운영규정, 구성, 기능,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의 수렴 등, 수당 및 여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 조례의 목적

1)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목적 비교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해보면 충청북도의 조례 목적에서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의 정착’이라는 키워드를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서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이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2) 충주시와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목적 비교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충주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충주시와 안산시의 조례 목적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자립생활’, ‘지역사회의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충주시의 경우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편익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책무

1)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도지사 책무

‘시책수립’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경기도 모두 강행규정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시책수립’과 ‘정책(행정) 참여유도’, ‘부서설치 및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만 규정한 반면, 경기도는 이뿐만 아니라 ‘다국어 행정 서비스’,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지원’, ‘건전한 가족문화형성과 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사업의 평가’까지 총 9개의 항목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도지사의 책무에서 2019년에 신설된 제18조2항 ‘교육지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 중, 학교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 민자등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준강행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써 교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오늘날 변화된 지방행정의 환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정책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한상우, 2002).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며 해당 지역의 정책개발 및 추진 책임자로서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는 그의 범위와 강제성에 있어 적극적인 방향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

2) 충주시와 안산시의 시장 책무

‘시책수립’에 대해서는 충주시와 안산시 모두 강행규정으로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의 날’의 경우,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에서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를 따르고 있어 충주시와 안산시 모두 강행규정이다. 그 외에 ‘실태조사’, ‘예산 편성 및 지원’, ‘정책(행정) 참여유도’, ‘지원센터 설치’, ‘표창(포상)’, ‘명예시민’ 등의 사항은 충주시와 안산시 모두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안산시장은 충주시장과 달리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민관협의체와 외국인주민 협의회를 구성할 책무가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시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제6조의 1항과 2항에서 정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충주시 역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의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정책대상

4개의 지자체 모두 조례의 적용대상, 즉 정책대상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결혼이민자,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서는 4개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안산시에서만 추가적으로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어 법적 사각지대를 좁힌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정책대상에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김도희, 장임숙, 2016, p.151),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충주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서 충주시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지원 범위 비교분석

1) 충청북도와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조례 지원 범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에서 충청북도는 제7조1항 7호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소 모호하고 함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제18조의2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충청북도가 제7조2항8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한 반면,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양측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차별 개선에서는 두 지자체 모두 규정하고는 있으나 학교 내의 차별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제7조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1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7조, 충청북도는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설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2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하위 항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과 ‘사회･문화 적응 지원’, ‘기타’ 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충청북도는 부재하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5개의 항목에서 충청북도의 청소년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의 조례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사업을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충주시와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대한 조례 지원 범위

교육지원 조항에서, 충주시는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1항3호를 통해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학교생활 적응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소 모호하고 함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5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27조 1항2호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충주시의 경우, 한국어 교육은 충주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6조1항1호에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고, 차별 개선 부분은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1항5호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두 조항 모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 내의 부적응 관련이 아닌 전반적인 조례이므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안산시의 경우, 한국어 교육은 제6조2항8호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립된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 대해 제27조1항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7조2항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의 기능에 대한 조항 별도로 규정하여 안산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대상과 지원에 있어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충주시의 한국어 교육 관련 조항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3 ‘아동의 보육･교육 사업’에만 제시되어 있다. 차별 개선 부분은 제6조2항1호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소 모호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에 있어 충주시는 해당 조항이 없는 반면, 안산시는 제27조1항1호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과 사회･문화 적응 지원은 두 지자체 모두 부재한 상황이며 그 외로 안산시는 제27조1항3호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립능력에 대한 지원까지 명시하였다.

종합해보면, 안산시는 한국어 교육을 제외한 4개의 항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충주시의 경우 해당 항목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거나 혹은 그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함축적인 상황이다. 충주시는 각 영역별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의 지원 조례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별도로 개설하거나 혹은 안산시의 지원 조례처럼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항목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겠다. 또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지원 범위의 확장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원사업이 유명 무실될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다.

나. 센터지정 및 업무위탁

다문화가족 센터와 관련하여 충주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5조2항3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센터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준용하고 있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3장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5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제6장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 경비 등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시장은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주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명시만 있고 세부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측면에서 볼 때,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역할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상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