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흡연의 영향요인

2. 청소년 흡연과 구매 용이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21)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처음 흡연하는 시기(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일반 담배[궐련]를 한두 모금 피워본 평균연령)는 13.5세이다. 그리고 매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매일 흡연 시작 연령;최근 30일 동안 매일 일반 담배[궐련] 흡연자 중에서 일반 담배[궐련]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평균연령)는 14.2세로 나타났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이는 청소년 담배 구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이 불법으로 담배를 구매 및 획득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방법을 조사한 오영삼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은 대부분 흡연 친구를 통해 담배를 구매 또는 획득하거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파는 가게를 이용했다. 또한, 청소년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에게 구매를 부탁하는 다양한 대리 구매 방법을 동원하였다(오영삼 외, 2020).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은 그 자체로 청소년 흡연에 위험요인이다. Siegel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판매 규제가 있는 지역 내 거주 청소년은 규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습관적 흡연자(established smoking)가 될 가능성이 작았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친한 친구 중 흡연자가 많을수록, 음주 일수가 많을수록, 전자담배보다는 일반 담배를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이 높았다(허원빈, 오영삼, 2020). 즉, 청소년이 쉽게 담배를 구매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이는 청소년의 흡연 빈도와 흡연량을 높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높이면 청소년의 규칙적 흡연(regular smoking)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Millett et al.(2011)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의 감소가 청소년의 흡연 행동 감소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3.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

국내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규제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다.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와 유통 금지 그리고 청소년의 구매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청소년유해약물규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제49조(청소년유해약물 유통에 대한 신고),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한다. 담배 광고 제한과 금연 관련 법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청소년유해약물규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제17조(청소년유해매체물 전시 및 진열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제9조2(담배경고문구), 제9조4(담배에 관한 광고 금지)에 의한다. 청소년 흡연 예방과 억제를 위한 다양한 규제와 법이 제정되었으나 2020년 이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에는 큰 감소가 없다(2020년 청소년 현재 흡연율 4.4%, 2021년 청소년 현재 흡연율 4.5%;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청소년 흡연 예방과 억제를 위한 가격과 비가격 정책이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함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다. 다수 국외 연구(Stead, Lancaster, 2005; Richardson et al. 2009; NICE, 2008; Robinson & Amos, 2010)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 예방과 억제를 위한 규제가 청소년의 담배 판매량 자체를 단기에는 감소시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흡연율 감소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예측했다.

청소년 담배 구매와 관련하여 Lenk et al.(2014)는 종단연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담배 구매경로 추세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구매경로는 상점으로부터 구매, 다른 청소년으로부터 획득, 훔치기,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기, 또는 성인으로부터 얻기였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흔히 사용한 구매경로는 다른 청소년으로부터 구매였다(대리 구매). 한편, 이 연구에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구매보다는 절도를 통해 담배를 획득하는 가능성이 컸다. Kong et al.(2017)은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획득경로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담배 획득의 주요 통로는 친구, 담배상점, 온라인 상점 순이었다. 비록 친구를 통해 다수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획득하였으나 일부는 판매처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였다. Pepper et al.(2019) 역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응답자 30%는 온라인이나 상점을 통해 구매하였다. 그리고 약 16%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였고, 15%는 대리 구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전자담배를 대리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Robinson & Amos(2010)는 영국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상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 청소년은 사회적 통로(친구, 선배 등)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였고, 지역 내 작은 상점에서 구매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연구에서 청소년은 불법(구매 가능 나이 이하에서 담배를 구매)으로 구매 가능한 상점에 대해서 잘 알았고, 담배를 구매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도 잘 알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소매상 찾기, 성인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기였다(대리 구매: indirect or proxy purchase).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소매상이 담배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는 계속하리라 확신했다.

한편, 국외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경로와 방법에 큰 초점을 두지 않았다.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다룬 상당수 국내 연구는 경로보다는 담배 구매 시 경험이나 담배 회사의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부 연구에서 경로와 방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김희라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36%의 청소년은 상점으로부터 담배를 직접 구매했고, 약 30%의 청소년은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대리 구매를 이용했다. 담배 구매를 시도하였을 때, 약 49%의 청소년만 신분 확인을 요청받았고 그중 27%는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구매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담배 구매경로는 밝혔으나 청소년이 담배 구매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양유선 외(2016)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적극적 담배 마케팅과 청소년 흡연 간 관계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도 온라인 내 담배 마케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뿐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경로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영교, 안정희(2018)의 연구에서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ㆍ변조와 도용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집중하였지, 청소년의 위ㆍ변조 신분증 이용 방법, 경로, 구체적 사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이해는 부족했다.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억제하고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청소년이 어떻게 담배를 구매하고 획득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실증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담배 구매 용이성은 청소년의 흡연 행동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다.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에 따르면(Ajzen 1985; Ryan & Carr, 2010), 인간이 지각한 행위 통제는 의도와 행동과 직결된다. 즉, 담배를 구매하기 쉽다는 청소년의 인식(통제감)은 이들의 흡연 의도와 흡연 행동의 촉매로 작용한다. 김연정 외(2020) 연구는 담배 구매 용이성을 청소년 흡연의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했다. 김지경, 김균희(2013)의 연구에서도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용이성 증가가 흡연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사용하는 담배 유형(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도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 허원빈, 오영삼(2020)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비해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더 높은 담배 구매 용이성 인식하였다.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목적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율의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의 등장으로 청소년 흡연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의 상향 조정이나 담뱃값의 인상과 같은 기존 규제는 청소년이 직접 담배를 구매하는 상황만을 전제한다(Stead & Lancaster, 2005; Richardson et al., 2009; Robinson & Amos, 2010). 하지만 대리 구매와 같은 방식이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전략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이 기존의 관련 규제를 어떤 식으로 회피하여 담배를 구매ㆍ획득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청소년 흡연 관련 연구는 청소년의 흡연 행동과 문제(흡연량, 문제행동, 획득경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담배를 구매ㆍ획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일탈행위, 경로선택 요인, 상황 요인 등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일부 연구(허원빈, 오영삼, 2020)에서는 청소년 담배 구매를 담배 구매 용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구매 획득과 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담배 구매ㆍ획득 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인구사회학과 상황요인과 구매ㆍ획득 방법 간 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시도하지 않았다.

모든 흡연과 흡연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담배 구매와 획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영향요인과 환경 요인을 밝히는 노력만큼 담배를 구매하는 다양한 경로와 요인 그리고 경로와 요인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 흡연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인 담배의 구매와 획득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청소년 흡연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끌어내는 데 한계를 가진다. 기존 연구가 가진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흡연 청소년의 담배 구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자세히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담배 구매와 획득 방법이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청소년의 흡연 행동이나 담배 구매에 대한 이해를 넘어 청소년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현 규제를 뚫고 담배를 구매ㆍ획득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담배 구매 억제를 위한 기존 규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1. 대상자 모집

연구 목적을 위해 흡연 청소년1)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흡연 청소년의 선정기준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현재 종류와 관계없이 담배를 흡연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긍정한 청소년을 흡연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학교 유형에 따라 담배 구매와 획득에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하여 학교 유형을 일반계, 특성화, 대안학교, 중학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청소년 흡연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최대한 고르게 모집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학교 유형 분류는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고려했다. 이 분류 외에도 고등학교 유형에는 특수목적고, 예술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가 있지만 본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설정한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현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나이와 둘째, 최근 3개월 이내 흡연 경험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눈덩이 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기관을 통한 대상자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활용한 지역사회 내 기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꿈드림 센터(학교 밖 청소년 관리), 금연지원센터 등이다. 연구자는 각 기관 담당자에게 본 연구에 관해 소개한 후,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추천을 요청하였다. 기관 담당자는 참여 가능한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생 연락처를 연구자에게 전달하였고, 연구자는 학생에게 연락한 후 본 연구에 관해 설명하였다. 설명을 듣고 난 후,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와 보호자로부터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획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참여자 모집을 위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게임, 학업 등)에 연구 홍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관련 게시물을 보고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은 본 연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부합하는 경우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내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1041386-202009-HR-57-02).

2. 조사 방법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본 연구진은 담배 유형을 포함한 흡연 행동과 담배 구매ㆍ획득 방법, 구매비용에 대해서 질문했다. 개별심층 면접을 위해 사용된 면접지침과 질문은 연구자 간 토의를 거쳐 초안을 만든 후, 예비조사를 통하여 면접지침과 질문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면접상황과 질문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면접은 대면, 전화, 온라인(ZOOM)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면이 가능한 청소년은 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거주지가 연구자와 먼 청소년의 경우 줌이나 전화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줌을 통해 면접에 참여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면 2명, 전화 참여는 1명이었다. 면접에 앞서 미리(1주일 전)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면접은 반 구조화된 면접 지침서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은 약 60분 동안 실시하였고, 전 면접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두 개의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개별사례로부터 동질 혹은 이질적 주제(theme)가 함께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사례연구(case study analysis)를 활용했다. 설명, 기술, 탐색적 유형의 사례연구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방법과 특성에 관한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사례 수는 참여한 대상자 수가 아닌 범주화 되는 집단의 수를 의미하며(Yin, 2009, p.53) 사례 수를 기준으로 단일사례(single-case)와 다중사례(multiple-case)로 구분할 수 있다(Yin, 2009). 사례연구는 사례 내 분석단위를 기준으로는 단일분석 단위(혹은 전체설계)와 다중분석 단위(혹은 내재설계)로 구분한다. 사례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단위(unit)로 혼합되어 있거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단위별 혹은 하위범주별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거나 이질적 주제가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재설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중 단일, 전체 설계(single-case, holistic design)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 참여 청소년이 기존 국내외 연구에서 언급한 정형적인(typical) 담배 획득 방식을 보였기 때문이다. 비록 참여자 간에 사용하는 구매와 획득 방식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자료수집과정에서 언급된 구매와 획득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담배 구매와 획득에 있어서 연구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을 두 가지 이상의 범주로 보기보다는 단일사례(single-case)로 고려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례의 분석단위도 전체(holistic)로 고려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집단은 성별, 학년, 학교 유형, 흡연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하위 집단별 특수하거나 이질적 주제는 도출되지 않았기에 분석단위를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와 획득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후 이러한 구매ㆍ획득 방법이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 요인, 환경적 요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1. 참여자 인구 사회학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흡연 청소년은 10명이다(표 1). 연구참여자는 중학생이 1명, 일반계 고등학생은 4명,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3명, 대안학교 학생 1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1명이었다. 출생연도는 2001년(만 18세)부터 2005년(만 14세)까지였다. 거주 지역은 부산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명, 대구 2명, 인천 1명, 경기도 1명 순이었다. 처음 흡연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다양했다. 1명을 제외하고 참여자 모두 전자담배 시도 경험이 있었다. 10명의 참여자 중 2명은 현재 일반(궐련)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2. 청소년의 담배 획득(acquisition) 방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담배를 획득하는 방법은 위ㆍ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구매(이하 위ㆍ변조 신분증 이용), 온ㆍ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한 구매(이하 온ㆍ오프라인 이용), 대리 구매를 통한 담배 획득(이하 대리 구매)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위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담배를 획득ㆍ구매하였다.

3. 청소년 담배 구매와 획득 방법의 구조와 특성

가. 청소년 특성과 환경 그리고 담배 구매ㆍ획득 방법 간 관계

본 연구참여자들은 위ㆍ변조 신분증을 활용하거나, 대리 구매를 하거나 온ㆍ오프라인의 뚫리는 가게를 통해 담배를 큰 어려움 없이 구매하였다. 이들은 담배 구매와 획득을 위해 한 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했다. 사용 방법과 인구 사회학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일정한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앞서 발견한 청소년 담배 구매와 획득 방법이 흡연 청소년이 가진 인구 사회학 요인(예: 나이, 외모, 성별 등) 및 환경적 요인(예: 흡연 친구)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첫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과반수는 위ㆍ변조 신분증을 사용했다(70%[7/10]).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7명 대부분이 현재 본인의 외모가 성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했으며(57%[4/7]), 부모가 자신의 흡연을 알고 있다고 했다(71%[5/7]). 성별로 보면 위ㆍ변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 남학생(50%[3/6])보다는 여학생(100%[4/4])이 담배를 구매, 획득할 가능성이 컸다.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화장이나 옷차림 등을 통해 남자 청소년보다 성숙한 외모를 꾸밀 수 있음을 고려하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위ㆍ변조 신분증을 활용하여 담배를 구매, 획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즉,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외모가 위ㆍ변조 신분증 사용 시 성패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담배판매점에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도 판매점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의 외모에 속아 의도하지 않게 담배를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이유로 외모 규제(예: 머리카락 길이)가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은 또래 여자 청소년보다 훨씬 위ㆍ변조 신분증을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ㆍ변조 신분증은 청소년의 현재 외모가 얼마나 성인과 유사한지 혹은 위ㆍ변조 신분증의 성인(사진)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와 빈도가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담배를 피운 경력이 길수록 위ㆍ변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3년 이상 담배를 피운 청소년은 모두 위ㆍ변조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나이와 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나이가 어려도 담배를 피운 기간이 늘어나면 위ㆍ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짐을 암시한다.

둘째, 일부 흡연 청소년은 뚫리는 가게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하였다(30%[3/10]). 이는 위ㆍ변조 신분증 사용(70%[7/10])이나 대리 구매(70%[7/10])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다. 또한, 위ㆍ변조 신분증 사용과 대리 구매에만 의존하여 담배를 획득하는 학생은 각각 20%였으나 뚫리는 가게에만 의존하여 담배를 획득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뚫리는 가게를 통한 직접 구매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담배 획득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뚫리는 가게를 통한 직접 구매는 위ㆍ변조 신분증이나 대리 구매의 보조 수단임을 암시한다. 후술하겠지만 청소년의 담배 획득은 주로 대리 구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접 구매는 뚫값을 아끼기 위해 혹은 대리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예: 방학)에서 일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 역시, 판매자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손쉽게 즉각적으로 담배를 구매 또는 획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흡연 청소년은 대리 구매와 같은 간접 구매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고 빠르게 담배를 구매, 획득하고 있었다.

셋째, 대리 구매는 흡연 청소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남녀 청소년 각각 1명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모두 대리 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고 획득했다. 대리 구매를 하지 않는 두 청소년은 모두 외모가 성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성년의 외모를 가지는 청소년은 모두 담배를 대리 구매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ㆍ변조 신분증 사용과는 완전 반대의 결과다. 즉, 외모가 성인일수록 위ㆍ변조 신분증을 통해 담배를 구매(직접 구매)하지만, 외모가 어리게 보일수록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담배 구매를 요청하는 대리 구매(간접 구매)를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모를 제외하고 대리 구매는 성별, 나이, 지역, 흡연 시기, 부모인지 등 대부분 요인과 특정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특성과 대리 구매 간 관계가 없다기보다 대리 구매가 청소년 사이에 보편적인 방법이기에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나이, 흡연 시기. 학교 유형,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흡연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대리 구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모가 성인가 가깝거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도 대리 구매를 이용하여 청소년은 담배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담배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예: 위ㆍ변조 신분증 보유, 위ㆍ변조 신분증 판별기 사용 부담, 판매자의 판매 거부와 이로 인한 신고 위험, 구매 시 귀찮음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담배 구매와 획득의 주 경로는 직접 구매가 아닌 간접 구매(대리 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외모가 성숙한 또래나 성인이 공급처 혹은 대리 판매처로서 역할을 하면서 대리 구매 시장을 형성한다.

1. 신분증 감별기 의무설치와 담배 총량제

청소년이 큰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신분증을 통한 신분 확인절차가 가진 허점에 있다. 이 허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 도입과 운영을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 도입과 동시에 구매 가능한 담배 총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담배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잉여 담배의 거래를 막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연구가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낮지 않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1).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은 담배 구매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분증 감별기를 담배판매점이 의무로 도입할 경우, 현재 직면한 몇 가지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첫째, 신분증 감별기 사용을 의무화하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판매처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청소년이 언급하는 뚫리는 가게는 더는 시장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ㆍ획득할 수 있는 주요 통로(뚫리는 가게를 활용한 담배 구매와 획득)를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신분증 감별기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함께 갖추고 있다(그림 1-1). 이 때문에 변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 시도를 판매처에서 즉각 확인한 후 막을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사진과 지문을 사용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후, 이를 담배 구매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신분증 감별기의 경우 신분증의 진위를 함께 확인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사진과 지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도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다(그림 1-2). 이처럼 지문인식 기능을 갖춘 신분증 감별기는 신분증 위ㆍ변조를 식별하는 동시에 신분증과 사용자의 일치를 확인(verification)하기에 구매 가능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담배를 구매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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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분증 감별기(싸이패스[Cy-pass])

한편, 신분증 감별기 사용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일정 정도 낮출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는 대리 구매까지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분증 감별기 사용이 성인이 행하는 대리 구매와 불법 판매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이 직접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흡연 청소년들은 성인을 통해 담배를 구매하는 대리 구매를 이용했다. 성인이 청소년 대신 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담배 구매량과 빈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흡연자(성인 혹은 청소년)는 본인이 사용코자 하는 담배 이외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잉여담배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구매의 무제한은 대리 구매자의 판매 동기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잉여담배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대리 구매를 억제하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잉여담배의 발생을 막는 조치로 하루에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담배 개수를 제한하는 담배 총량제 도입3)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담배 대리 구매처는 주로 흡연하는 친구, 선배, 또는 성인이었다. 따라서 담배 총량제를 도입하면 청소년 간 대리 구매의 비중은 매우 감소하리라 예상한다. 청소년이 현재 담배를 구매, 획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위ㆍ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방법과 대리 구매를 이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분증 감별기와 담배 총량제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을 줄이는 데 효과를 가지리라 기대한다.

한편,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 도입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 판매처를 대상으로 감별기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 도입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첫째, 국고보조금으로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 도입, 둘째, 민간부담금으로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을 각각 일정한 비율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으로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를 도입하는 경우 담뱃세로부터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궐련형 담배는 20개비당 841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mL당 525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75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사업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감별기 구매비용을 100% 충당4)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담뱃세 증액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신속하고 일괄적인 기기 보급이 전국 담배소매점에 이뤄질 수는 있으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뱃세가 인상되어야 하기에 여론 특히 흡연자들의 반대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기를 마련,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담배소매점 업주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KT&G가 감별기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처벌 또는 벌금을 피하고자 업주는 기기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KT&G의 경우 사회 책임 분야의 공익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노력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작고 영세한 업체가 50만 원에서 80만 원 대의 기기를 직접 구매함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전국 담배소매점의 구매와 설치, 운영에 대한 추가 점검은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한다.

세 번째 방안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보조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각 담배소매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입 시점 최근 6개월 평균 담배 판매순수익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80%, 월 100에서 300만 원 미만이면 50%, 월 300에서 500만 원 미만이면 30%, 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 제외와 같은 방식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온라인을 통한 담배 판매, 유통, 광고 금지

흡연자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전자담배 구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구매가 성인 흡연자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자에게도 쉽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많은 흡연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있었다. 대부분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 인증(인증번호), 신분증 제출(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등)의 방식을 통해 성인 인증을 시행한다. 이러한 인증 방식을 통해 성인으로 인증되면 누구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담배 밀매 방지법을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담배를 받을 때, 수신자의 신분 확인을 의무5)로 확인해야 한다(Williams, Derrick, & Phillps, 2017).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황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은 부모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도용하거나, 부모 혹은 타인을 통해 대리 구매를 시도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매한다. 특히, 막 성인이 된 선배나 지인을 통한 온라인 대리 구매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성인 인증 절차와 방법을 무력화시킨다. 다시 말해, 정교한 장치와 절차를 통해 성인 인증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구매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판매 절차와 인증 방법은 무력화된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는 판매유형에 따라 신품과 중고판매로 구분된다. 신품판매는 적어도 성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고판매는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시에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선 성인 인증은 개인의 도덕에 맡길 뿐이다.

이 같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모든 담배 판매가 중지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4장(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 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4항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종합하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을 대신하여 대리 구매를 해서도 안 되며, 반드시 청소년임을 확인 후,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구매과정에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대리 구매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흡연 청소년들은 온라인 사이트와 SNS를 통해 담배를 구매, 획득하였다. 새로운 구매 통로가 발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매 가능 나이를 상향 조정하거나 담뱃값을 인상하는 조치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 획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예: 카페, SNS, 유튜브 등) 내에서 담배 관련 용어의 게시 혹은 검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 담배 판매가 적발될 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한 아이디를 영구삭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와 획득 통로를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은 가상의 공간이자 그 공간에서 제공되는 대부분 정보를 성인과 청소년 구분 없이 누구나 공유, 유통, 재생산할 수 있다(오영삼, 조영은, 2019).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 담배 광고, 특히 전자담배 광고를 청소년은 아무런 거름막 없이 시청하고 받아들인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보호법｣ 제2조 3항, 17조)을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 담배 광고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기에 온라인을 통한 제공되는 모든 담배 광고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나 쇼핑몰, 유튜브, SNS 등을 청소년과 구분하거나 격리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온라인이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입을 유도하는 기제로써 작용하고 있다(Zheng et al., 2021). 따라서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담배 광고와 홍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강력한 규제 조치는 청소년이 시장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획득하는 통로를 막음으로써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