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고(국가법령정보센터, 1991), 아동의 대리양육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명시한 UN의 「대안양육 지침에 관한 결의안」 제69조에서도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였다(UN General Assembly, 2009).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국가와 지자체(이하, 지자체)의 책무’를 제4조에서 별도로 천명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4조에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가 아동보호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국제규약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나 빈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선언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후 전국의 지자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학대’를 전담하는 인력과 학대 이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게 되었다. 2020년 12월 29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21년 6월 30일 시행)되면서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료, 퇴소조치, 원가정복귀, 친권제한, 후견인 선임 등과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한다.

사례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이 지자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을 적시에 심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성과 시의성 있게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한 것이다.

2023년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의 일정 조율과 진행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사례결정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사례결정위원회 역할을 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인사 섭외의 어려움, 회의자료 준비의 어려움 등 운영의 기술적 측면 및 세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나아가, 회의 운영의 미숙함이나 참여하는 위원의 비전문성 등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넘어 사례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위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지자체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프라가 충분한지, 위원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인프라가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는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의 일부 내용 중에 사례결정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이 포괄적으로 안내된 상태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사례의 유형이 다양하여, 각 사례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례결정위원에게는 아동보호 관련 결정에서 아동권리와 최상의 이익에 대한 균형적 관점, 가족중심실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런데, 시군구 아동보호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한 내용을 보면, 사례결정위원들이 아동 중심의 관점, 위원회 운영 목적, 심의대상 및 심의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자체 실무자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회의에서 결정된 사례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고 심의 판단의 기준이 부재하여 유사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따라,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따라 심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우려도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 목적과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례결정위원회가 의례적인 절차로서 의결･처리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위원회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빈도 중심의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아동인권포럼, 2016; 정선욱, 김진숙, 2017)만 일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 관련 주요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아동보호팀의 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결정위원을 중심으로 이들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경험을 탐색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들은 사례결정위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참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가 고려할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들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과정 전반을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원회 관련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로는 심의 안건의 중요도(안건 결정의 무게)가 심의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원지영, 정창우, 2022), 국회나 지방의회 위원의 의사결정 행태, 위원회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박종민, 이두희, 최영선, 채희준, 2018; 박종민, 정영주, 권구민, 2018; 김태운, 2019; 서인석, 김선엽, 탁현우, 2021),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수를 제안한 연구(최종진, 박균달, 정세진, 2012) 등이 있다.

이처럼 행정학, 언론학, 교육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비교할 때,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위원회 운영 등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분야 위원회의 활동에 관해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 투명성 문제,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초래할 수 있는 편향적 결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에 일반 시민 참여를 제안한 적이 있을 뿐이다(김준현, 2022; 이경민, 2022).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 사례결정위원회의 성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실을 파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뿐 아니라, 시군구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사례결정위원이지만,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 아동보호팀장은 사례결정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선정하고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서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석, 사례 설명, 사례결정위원의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수행한다.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의 참여 경험에 관한 자료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통해 수집하였다. FGI5)는 총 5개의 집단에 대해 각 1회씩 진행하였다. 5개 집단은 아동보호팀장 한 집단, 아동보호전담요원 두 집단, 사례결정위원 두 집단(아동 분야 전문가 집단, 변호사 집단) 등이다. FGI 참여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통해 사례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섯 번에 걸쳐 진행한 FGI에는 아동보호팀장 4명,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변호사, 아동분야 전문가)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0명이 참여하였다.

FGI의 질문은 사례결정위원회 기능에 대한 의견,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준비), 운영, 참여 등의 과정에서 인식하는 문제,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반(半)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하였다. 도입부 질문으로 기억나는 회의(사례)가 있는지를 물었고 사례결정위원의 경우에는 참여 동기(계기)를 질문하였다. 본 질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맞춰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자발적 참여, 연구 중도 포기 가능,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 없음 등을 안내하고 동의받은 후 FGI가 이루어졌다. 녹음과 전사에 대해서는 추가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녹음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은 일반적인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FGI 내용을 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한 후 이를 지속적 비교 방법으로 검토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기능, 구성, 운영)와 관련된 내용을 내포하는 자료를 분절하여 의미단위를 만들고(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그 의미단위를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의 서술(기능, 구성, 운영)을 참고하여 범주화하였다.

자료 분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 들 간의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고 감사를 위한 자료(예 녹취록 등)를 남겼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이 많은 교수 두 명(FGI 참여자 아님)으로부터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군･구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에 대해 총 5회 FGI를 수행하였는데, 관계자로 사례결정위원,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며 최일선에서 아동보호를 실천하는 아동보호팀의 팀장,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하였다. 우선, FGI를 통해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형식적, 절차적 기능 인식은 사례결정위원회를 아동보호와 관련된 실질적 역할을 하기보다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거쳐야 할 아동보호 관련한 결정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형식적, 절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아동보호팀 안에서 사례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논의(아동보호에 관한 잠정적 결정)가 되었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켜야 할 법적인 절차로서, 아동보호팀의 잠정적 결정사항을 인준하는 정도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보호와 관련한 결정 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아동과 관련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호자를 설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 외 보호 중인 아동의 원가족 복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이러한 결정을 아동보호팀에서 하게 되면 부모나 가족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하면 반발을 무마하여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시하는 관계자로,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인 내부 사례회의 단계에서부터 사례결정위원의 참여와 자문을 활용하였다. 사례결정회의에 참여한 사례결정위원은 아동보호팀의 잠정적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아동 안전과 이익을 살피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회의 때 이전 회의의 결정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FGI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특히 사례결정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역 연고나 직업적 배경보다는 실질적 자격, 즉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앞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을 형식적, 절차적 기능과 실질적 기능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사례결정위원의 자격도 형식적 자격과 실질적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자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명시된 자격으로 법률가,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경찰,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 자격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갖춰 회의에서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팀에 자문,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동권리 보장 및 옹호 관련 역량과 관련된다.

셋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즉 내부 사례회의 활용,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내부 사례회의와 관련하여,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아동보호팀장은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제약으로 결론을 재단하지 않고 아동 중심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율하며 팀원에게 슈퍼비전을 주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아동보호팀장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결정위원회를 형식적, 절차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맡아서 진행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귀결되고 모든 부담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가되는 모습도 일부 발견되었다.

한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 최일선 현장에서 아동과 가족을 만나고 상담하고, 과정을 기록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하여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기도 한다. 작성하는 자료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깨의 짐’으로 느끼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큰 부담을 보였고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욕구를 가장 크게 표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에서도 고려할 점이 있었다. 현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별다른 토론이나 질문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고민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려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능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의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가이드만 있을 뿐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내부 사례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절차적, 의례적 과정이 아니며,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등에서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7)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뉴얼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명시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무 중심의 교육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무 역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교육 내용이 추가될 필요도 있다. 특히 아동과 가족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결정이 영향을 받기에, 아동 중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서류 작성, 회의 진행 기술 등에 관한 실무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울러 취약성이 높은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를 옹호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하여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 등에서 보호대상아동 최상의 이익 보장, 아동권리 옹호와 관련된 내용, 권리 옹호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례결정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과정이 개발, 진행되어야 한다. 사례결정위원은 직업적 전문성이 매우 높고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직업적 전문성과 지역에서의 평판이 보호대상아동 권리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쁜 시간을 쪼개 회의에 참석한 사례결정위원에게, 해당 직업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 사례결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교육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FGI에서 나타났듯이, 사례결정위원에 따라 직업적 전문성은 높을지 몰라도 보호대상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례결정위원에 대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아동 권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위원회나 강제보호를 결정하는 행정재판에 일반인(layperson)이 참여한다.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도 참여하는 수는 적지만 일반시민이 아동보호 결정과정에 관여한다(Forkby, Hojer, & Lijegren, 2014).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 강제적인 보호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청문(Children’s Hearing)을 여는데 여기에는 아동청문패널 외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인 등이 참여한다(Sturgeon & Leygue-Eurieult, 2020).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률가나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되, 「아동복지법」 제13조 ④항 7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 밖에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사례결정위원회도 직업을 제한하지 않고 아동보호 분야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를 가진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참여에서 더 나아가 아동과 보호자 등 당사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8)

다섯째, 지역의 인적 인프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여할 적합한 인사를 영입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하나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 이외에도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을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으로 파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여섯째,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별다른 질문이 없는 회의, 아동 권리와 무관한 질문만 가득한 회의는 보호대상아동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일곱째, 아동의 1시간은 어른의 10년과 맞먹는다는 이야기(鈴木 敏夫, 2021)가 있는 것처럼, 아동의 시간과 어른의 시간은 크게 다르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심의･의결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즉시성만을 중시할 경우, 시간에 쫓겨 아동 권리가 희생될 우려 또한 크다. 이런 점에서 신속한 심의･의결 이전에 충분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하나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내용이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이전의 내부 사례회의 단계에서부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찾기 위한 과정, 아동과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 과정에 아동과 가족이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예, 체크리스트)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법원의 배치 결정에 대한 소송은 두 개의 부분, 즉 ①법원이 다른 배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②아동보호의 원칙이 아동과 가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으로 구성된다(Font & Gershoff, 2020). 후자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 외부 요인 혹은 편견을 줄이는 것 등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A 아동에 대해 양육시설 배치를 결정했다면, 양육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예,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따지는 것, A 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배치 결정이 배치와 무관한 요인이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것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들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살피는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몇몇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실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배경(예, 직업)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의 차이,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 또한 크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심의 안건의 중요도와 심의 기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심의 자료, 회의록에 접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