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폐쇄적인 입소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이다.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현장과 학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와 복지의 돌봄 체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관심이 고취되었다.

물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서 부적합한 대상자 선정, 공공과 민간의 보건의료 및 복지 기관의 연계 미흡, 현장 인력의 부족, 지자체 형식적 사업 운영 등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유애정, 박현경, 2022). 선도사업 자체의 운영상 한계도 있었지만 오랜 중앙집권적 전달 체계의 구축으로 인한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 실시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산시스템에 대해 상시적인 접속의 어려움으로 대상자의 발굴 및 사업 운영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고유한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60여 개의 지자체들도 초고령사회로 치닫는데 가족의 돌봄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가 돌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지역 돌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건의료와 복지사업의 기획, 설계, 운영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나선 것이다.

학계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서는 학술 교류도 늘어났다. 『보건사회연구』도 다양한 논문들을 게재해서 주목을 받았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진단과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예, 정윤화, 이동현, 2023, 장영수, 곽은영, 김민지, 박정화, 2022, 한상윤, 남석인, 2021, 서현보, 2020, 김용득, 2019, 김용득, 2018, 전용호, 2018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대한 작업이다. 병원과 응급실 중심의 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시키고, 단편적인 사업에 매몰되던 복지 영역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사업을 통합하도록 서로 연계하고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간의 정책적 실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의 위상이 낮아졌고 예산도 크게 줄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준비하던 많은 지자체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혼돈을 겪고 있다. 겨우 걸음마를 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핵심 국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해서 고비용이 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 살도록(aging in place)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를 통해서 자립을 적극 도모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강조하고 있다(남은우, 2020). 더욱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 자살, 고독사로 악화되지 않도록 지역 내 관계망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복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단기간의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연구자들에게도 미흡한 한국의 돌봄 현실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학문적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