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활용 자료

사업장 단위로 위험성평가 실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2021)’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2002년 이후 2018년까지 총 9번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에 이어진 10차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의 목적은 일자리에서 위험의 존재와 그 인지 여부,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내용 등을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p.1).7)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20인 이상 규모를 갖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장, 그리고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사업 현장이다. 조사된 사업장은 제조업(3,255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업(2,551개), 건설업(1,502개) 순이다. 그런데 조사 대상 가운데 건설업 사업장은 개별 건설 현장을 조사 단위로 설정하고 있어, 조사 내용이 상당히 다르고 조사 시점의 공사 진행에 따라 종사자 수가 가변적이라는 점 등으로 자료의 동일성이 크게 낮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 요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업장(514개)은 2021년 조사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업체 가운데 위험 요인이 있는 5,320개 사업장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 주요 조사 내용은 1) 사업체 특성, 2) 안전보건 시스템, 3) 유해 위험 요인, 4)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5) 산업재해 발생 현황, 6) 기타 및 기본사항 등으로 이전 조사인 2018년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8)

나. 연구 변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한 변수 개요는 <표 2>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동일한 문항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추가하였다.

통제변수는 사업장이 종사하는 산업, 하도급 원하청 관계, 사업장의 규모 등으로 하고,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원하청 관계는 2021년 조사에서 6개로 분류될 수 있으나, 2018년 설문을 참고하여 5개로 구분하였다.9)

설명변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영향 요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김우영, 권현지, 2016, pp.90-100; 김정우, 2021b, pp.3-8; 박용승, 나인강, 2010, pp.115-130; 정원일, 이광석, 전용일, 2011, pp.140-160).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인적 여건, 노동조합과 산업재해 발생 경험, 건강보건 위해 요인, 안전사고 위험 요인, 직무 스트레스 수준 등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감독자 관리 역량, 정부의 관리와 지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률의 인지 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적 여건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여부를 보여주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여부를 포함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20~49인이면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 선임 여부를 추가하였다.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2020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를 묻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작업환경 유해･위험 가운데 보건 관련 요인으로 소음 위험, 방사선, 유해 광선, 장시간 기립, 장시간 앉은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 안전사고 위험 요인으로 미끄럼, 헛디딤, 추락,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끼임 등 기계, 장비 위험 등이다. 업무 스트레스와 대응 노력으로 감정노동 심각성, 장시간 노동 심각성, 고용의 불안정성, 시간 압박 대응 노력을 포함하였다.

사업체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은 경영진의 건강과 안전 강조, 보건 교육훈련 제공, 근로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 관리 감독자들이 안전보건을 관리할 역량을 추가하였다.

정부의 감독과 지원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있다.

최근 강조되고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성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의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가. 기술 통계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제 변수를 중심으로 기술통계치(평균과 분포)를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 사용된 첫 번째 방법은 다변량 평균 검증(Multivariate tests of means)이다(Wooldridge, 2013, pp.704-705). N개(x_i, i=1, 2, 3..., N) 관찰된 자료의 표본통계(평균(x), 분산(S))의 우도비 검증(the likelihood-ratio test)으로 Hotelling T²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Mardia, Kent & Bibby, 1979, pp.125-126).

이를 바탕으로 H₀ : u₁ = u₂ = ... = u_k 검증을 위하여, 자유도(k, N-k)를 갖는 F-분포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Wooldridge, 2013, pp.751-752).

여기에서 도출된 값으로 H₀가 기각된다고 해서 평균에 대한 모든 격차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 평균 격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별 평균 비교(pairwise comparison of means)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성별 빈도 분포(χ²)를 통한 검증으로 살펴보았다.

나. 회귀분석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위험성평가 실시(=1) 혹은 위험성평가 미실시(=0)만 갖는 확률형 더미변수일 때는 로짓분포함수(the cumulative logistics distribution function)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쓸 수 있다(Maddala, 1992, p.328).

한편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2021)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은 실시하지 않거나(=0), 실시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1),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2)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인 순서 범주형 데이터(ordinal category data)이다(오승준, 김재련, 2003, pp.17-21). 종속변수가 순서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s)을 이용하여 불편 추정치(unbiased estimators)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천수, 2019, pp.57-70; 정광모, 최용석, 2003, pp.185-191; Brant, 1990, pp.1171-1178; McCullagh, 1980, pp.109-142).

이 연구에서 자료의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위하여 이용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은 스타타(Stata V.15)이다.

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정부는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구하는 위험성평가의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현황은 <표 4>와 같다.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72.4%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산업별로 제조업 종사 사업장은 서비스업 사업장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비중(20.3%)으로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원하청 기준(표 3)으로 보면 독립업체(68.0%)와 사외 하청 업체(72.1%)의 참여 비중이 낮고, 원청업체(88.1%)와 하청이면서 원청인 업체(86.4%)의 실시 비중이 높다. 산업별로 제조업(81.0%)이 서비스업(60.7%)에 비하여 크게 높은 편이다. 제조업에서는 원청, 하청이면서 원청, 사내하청 사업장이 높고, 사외 하청 사업장이 낮다. 서비스업에서는 원청사업장이 상당히 높고, 독립업체가 상당히 낮다.

사업장의 규모 기준(표 4)으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뚜렷하게 위험성평가 실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조사에 포함된 20~49인 규모(67.6%)에서 유의미하게 낮다. 산업별로 제조업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95%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에서도 20~49인 규모 사업장(53.9%)의 참여가 상당히 낮고,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정기적인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사업장 가운데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수준은 <표 5>와 같다.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2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면서 원청 사업장은 정기적인 실시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미실시 비중이 1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청업체가 안전과 보건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독립업체와 사외하청 사업장은 정기 실시 비중이 50%를 하회하고, 상대적으로 미실시 비중이 매우 높아 위험성평가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사업장의 규모 기준(표 6)으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성평가 미실시 비중은 높아지고, 정기 실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인 이하는 미실시 비중은 물론 부정기 실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장 참여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와 보건 위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낮은 규모 사업장에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 실시 여부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위험성평가이다. 그런데 기업이 수행하는 특정 활동은 다른 활동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어진 여건이나 활동이 평균적으로 위험성평가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표 9)을 실시하였다.10)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면, 전체적으로 설명변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양호한 편이다. 이하 계수에 대한 해석 수치(%)는 승산비(odds ratio)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Wooldridge, 2013, pp.589-593).

먼저 산업별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사업장에 비하여 위험성평가를 유의미하게 많이 실시하고 있다.11)

규모별로 100∼299인을 기준으로 소규모(20∼49인)업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위험성평가에 상당히 적게 실시(∇49.9%)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하청 관계는 원청업체를 기준으로 사업체 내에 상주하면서 협력 관계나 원하청 관계가 없는 독립업체(∇43.6%)과 사내하청업체(∇54.9%)의 위험성평가 실시가 유의미하게 낮다. 산업별로 제조업에서는 원하청 관계에 따른 위험성평가 추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독립업체와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참여가 뚜렷하게 낮다.

사업장의 여건 가운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있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없는 사업장과 위험성평가 실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 따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50인 이상) 운영 혹은 안전보건관련 담당자가 선임(20~49인)된 경우는 뚜렷하게 위험성평가 참여(109.9%)가 높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비하여 더 많이 위험성평가를 실시(54.9%)하고 있다. 2020년에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재 발생이 없는 사업장에 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 위험과 관련하여 장시간 기립(14.6%)과 소음(8.8%)은 위험성평가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방사선, 유해광선(∇14.3%), 장시간 앉은 자세(∇17.1%)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사업장은 보건 분야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서비스업에서는 관련성이 뚜렷한 편이다. 안전과 관련하여 미끄럼, 헛디딤, 추락(16.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26.0%)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끼임 등 기계, 장비 위험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시간 압박에 대한 대응도(17.6%)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감정노동의 심각성(∇9.0%)은 부정적이고,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 불안정성의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고용불안정성은 산업별로 제조업(17.1%)과 서비스업(∇15.8%)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보건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 기회(38.9%)는 긍정적이나, 회사 경영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작업장 안전 노력(∇15.1%)이 강할수록 위험성평가 참여가 유의미하게 낮다.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강화는 위험성평가 강화로 이어지나, 위험성평가 없이도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장은 실시에 소극적인 현실을 보이고 있다.

관리 감독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역량이 높을수록 위험성평가(11.8%)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년간(2019. 6.~2021. 6.)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부의 감독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위험성평가 실시(37.9%)가 높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도 위험성평가 참여(27.7%)를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잘 인지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참여가 많은데, 이는 두 개의 법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서비스업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 수준이 위험성평가 실시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고 있다.12) 이에 비하여 제조업 사업장은 공단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이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13)

나. 실시 수준

기업의 주어진 여건이나 활동이 평균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표 10)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면, 먼저 산업별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사업장에 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다.14) 규모별로 소규모(20∼49인)업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이 유의미(∇50.8%)하게 낮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실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하청 관계에서는 원청업체를 기준으로 산업과 상관없이 사외 하청업체(∇54.9%)와 독립업체(53.5%)의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 하청이면서 원청과 사내 하청은 실시 수준이 낮은 편이나 제조업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업장의 여건 가운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나,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혹은 안전보건관련 담당자가 선임은 뚜렷하게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74.4%)을 높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가능성(60.3%)이 유의미하게 높다. 2020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 위험과 관련하여 소음(8.9%)은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방사선, 유해광선(∇13.4%), 장시간 앉은 자세(∇9.9%)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시간 기립은 서비스업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사업장은 보건 분야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서비스업에서는 관련성이 뚜렷한 편이다. 안전과 관련하여 미끄럼, 헛디딤, 추락(17.3%),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13.7%), 끼임 등 기계, 장비 위험(13.9%)은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산업별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시간 압박에 대한 대응도(17.6%)은 긍정적이나 감정노동의 심각성(∇9.0%)은 부정적이다. 고용불안정성은 산업에 따라 제조업(17.6%)과 서비스업(∇17.8%)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보건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 기회(42.8%)는 긍정적이나, 회사 경영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작업장 안전 노력(∇15.6%)이 강할수록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이 낮다. 이에 비하여 경영진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강조는 위험성평가 수준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리 감독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역량이 높을수록 위험성평가(15.2%) 실시 수준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 지난 2년간(2019.6-2021.6)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부의 감독(24.5%)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험(35.3%)도 위험성평가 실시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에 따라 감독과 지원이 주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잘 인지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서비스업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인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