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속변수: 노동시장 지위 회복 및 소요 기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지위 회복과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이다. 우선 ‘노동시장 지위 회복’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로 복귀한 경우를 사건 발생(‘1’), 그러지 못한 경우를 생존(‘0’)으로 보았다. 사건 발생에는 원직 복귀자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 일자리로 재취업한 자가 해당한다. 생존(사건 미발생)에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직업 복귀를 하지 못하였거나,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미만 일자리로 재취업한 자가 포함된다.

재해 발생 전후의 노동시장 지위는 이철승(2017)이 제시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토대로 평가했다. 결합 노동 시장지위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 세 가지 일자리 특성을 결합해 도출한 지위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상층에는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이 포함되고, 중층에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이 포함되며, 하층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포함된다.

결합 노동시장 지위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대기업 노동자인지 중소기업 노동자인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중 하나의 특성에만 기반해 노동시장 지위를 평가하는 것보다, 노동시장 지위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위 분류는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상층, 중층, 하층 세 가지로 재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결합 노동시장 지위 분류를 사용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재분류해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러한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본 연구가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지위를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토대로 측정하고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 지위 간의 위계를 정할 뚜렷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여부를 평가할 기준 역시 모호해진다. 가령, 재해 당시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이었다가 재해 이후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복귀한 경우, 현재의 분류에선 모두 중층으로 ‘지위 회복’에 해당하지만, 개별 지위를 활용할 경우 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된다. 물론 개별 결합 노동시장 지위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연구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성과를 회복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개별 결합 노동시장 지위 간의 위계를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이철승(2017)의 분류대로 하층, 중층, 상층으로 구분한 후 이를 토대로 지위 회복 여부를 평가하였다.

둘째, 동일한 계층(상, 중, 하) 내에서 노동시장 지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연구는 직업 복귀 성과를 복귀 유형이나 일자리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자체가 직업 복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지위 측정 방식이 한국 분절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적절한지 물을 수 있다1). 예를 들어,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주요한 분절 경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형성된다고 보는 기업규모 중시론의 관점에선, 고용형태나 노조 유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동일한 지위로 분류하는 결합 노동시장 지위의 분류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내부노 동시장 발전과 그에 따른 승진 및 보상 체계의 기업별 특수성을 주요하게 보는 관점에선, 동일한 지위로 재취업하더라도 원직 미복귀 자체가 장기근속에 기반한 승진 및 임금 상승의 기회를 상실한, 사실상의 하락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산재 노동자의 재해 전후 노동시장 지위를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토대로 평가하되,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 지위를 측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해, 노동시장 지위 회복을 ‘재해 사업장 규모 이상 일자리 복귀’와 ‘원직장 복귀’를 기준으로 평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부록(부표 1 및 부도 1, 2)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은 재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를 처음 획득하기까지의 기간을 개월 단위로 산정하였다. 5차년도까지 지위 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했다. 다만 원직 복귀자는 요양기간 동안 재해 사업장과 고용 관계를 유지한 자로, 재해 발생 이후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존시간의 최솟값인 1개월을 일괄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선 요양 종결이후 1차조사 시점까지 재해 사업장을 퇴사한 적이 없는 산재 노동자만 원직 복귀자로 분류한다. 재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재해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원직 복귀자가 아닌 재취업자로 분류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가 처음 지위를 회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위 회복 소요 기간을 구하고 있어, 첫 지위 회복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일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재취업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한기명, 이민아, 2017),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분석자료의 재취업자 지위 회복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를 확인해 본 결과(표 1), 재취업을 통해 재해 발생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를 획득한 산재 노동자가, 자발적· 비자발적 이직 후 회복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93.91%로 매우 높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시점을 처음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의 일자리에 입사한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진다. 다만 아래 표는 재취업자가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을 때 지위 회복 상태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재취업자가 퇴사 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와 같이 노동시장 이탈자로 머무를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2) 설명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 건강 및 요양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남성을 기준변수 한다.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30대 이하를 기준변수로 한다. 교육 수준은 고졸미만, 고졸, 대졸로 구분하고, 고졸미만을 기준변수로 한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자격증 보유는 자격증 유무로 각각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 측정에는 요양 종결 직후인 1차 조사 응답이 활용됐다.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 변수는 노동시장 지위, 직종, 업종, 근속연수로 구성된다. 노동시장 지위는 하층(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층(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상층(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하층을 기준변수로 한다. 직종은 하위 2차(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종사자), 하위 1차(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직), 독립 1차(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으로 구분하고 ,하위 2차를 기준변수로 하였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재해사업장 근속연수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6개월미만을 기준변수로 했다.

건강 및 요양 특성 변수는 재해 유형, 요양 기간, 장해등급,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 직업 및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원직 복귀 여부로 구성된다. 재해 유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업무상 사고를 기준변수로 한다. 요양 기간은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로 구분하고, 6개월 이하를 기준변수로 한다. 장해등급은 연속변수로 최솟값인 1은 장해 정도가 가장 심하고, 최댓값인 15는 장해가 없음을 나타낸다.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는 연속변수로 1은 “전혀 회복되지 않음”, 2는 “아직 되지 않은 편임”, 3은 “보통임”, 4는 “어느 정도 회복된 편임”, 5는 “완전히 회복됨”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는 1차 조사 당시 응답을 토대로 측정되었다. 직업 및 사회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는 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하고, 미이용을 기준변수로 한다. 원직복귀 여부는 복귀와 미복귀로 구분하고, 미복귀를 기준변수로 한다. 아래 <표 2>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1)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 영향 요인

본격적으로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에 앞서, 전체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표 4).²⁾ 주목할 점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지위 회복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직업 및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고, 복귀 일자리 질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직업 복귀 성과의 격차가 존재함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에선, 원직 복귀 여부를 통제할 경우 하층에 비해 중층과 상층의 지위 회복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으나, 원직 복귀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높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인적 자본이나 숙련 수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내부 노동시장이 발전해 고용 보호의 일종인 원직 복귀 제도의 혜택을 누린 결과로써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고,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에 비해 건설업 종사자는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건설업 종사자 중 일용직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지위 회복 가능성은 이들이 재해 이후에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영세 사업장으로 이직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요양 특성의 경우 요양 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보다 ‘1년 초과’일 때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장해등급이 높을수록(중증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높을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 지위 회복 영향 요인

<표 5>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지위 회복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1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하층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요양 기간이 길 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재해 당시 직종이 하위2차일 때보다 하위 1차일 때, 장해 등급이 높고(중증도가 낮고)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좋을수록, 원직 복귀자일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높았다. 모델2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중층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3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요양 기간이 ‘6개월 이하’ 일 때보다 ‘1년 초과’일 때 지위 회복 가능성이 낮고,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가 좋을수록, 원직 복귀자일수록 지위 회복 가능성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하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중층에선 성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과 요양 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만 지위 회복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 달랐다. 모델3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상층인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자가 원직 미복귀자보다 지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외 다른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중층과 하층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에는 요양 기간, 장해 및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 등 근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상층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가능성에는 원직 복귀 이외 다른 변수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원직 복귀 여부와 지위 회복 가능성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생존함수 그래프를 그렸다(그림 2). [그림 2]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원직 복귀자와 미복귀자의 누적 생존 비율을 나타낸다. 하층 산재 노동자 중 원직 미복귀자의 과반이 지위 회복을 하는 데 대략 36개월이 소요 됐으며, 조사 종료 시점에는 원직 미복귀자 중 38.68%를 제외하고 지위 회복을 했다(그림 2 좌측). 중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미복귀자의 과반이 지위 회복을 하는데 대략 68개월이 걸려 하층보다 다소 긴 시간이 걸렸으나, 이후 누적 생존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해, 조사 종료 시점에 31.01%를 제외한 원직 미복귀 산재 노동자가 지위 회복을 하였다(그림 2 가운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원직 미복귀자의 과반이 지위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조사 종료 시점의 누적 생존 비율은 76.22%였다. 이는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에 있어서 원직 복귀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층, 중층, 하층 순으로 크며, 상층의 경우 원직 복귀 이외 방법으로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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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동시장 지위별 원직 복귀 여부에 따른 생존함수

주:

• 1) 좌측부터 하층, 중층, 상층 나타냄.

• 2) 원직 복귀는 1차 조사 당시 원직 복귀 여부를 나타냄.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층에선 ‘산재로 인한 실직’ 자체가 지위 회복을 어렵게 하고, 하층과 중층에선 ‘산재로 인한 근로 능력 감소’가 지위 회복에 어렵게 함을 보여준다. 즉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한 상층에서 산재 노동자는 고용 보호의 일종으로서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한 상층 노동시장에서 경력직 이직이 더 까다롭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 재진입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