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 미디어에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임을 들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더 낮아져(통계청, 2024a) 약 10여년 동안 합계출산율의 세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약 절반 정도 감소하였고,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 정도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OECD, 2024) 저출산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60년 6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8분의 1수준으로 급락하였고(OECD, 2024),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20년 이상 유지하면서(황인도 외, 2023)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은 사회적 기대, 의무, 전통성 등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나 후속 출산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정석, 2007; 임현주 외, 2011). 출산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부부관계에서 부모로 변화하는 심리·사회적 사건으로(이희연, 2003) 부모가 되면서 심리적 위안, 자아실현, 신체·정신건강 향상 등 긍정적 심리적 보상을 경험하기도 한다(노영주, 2000; 차승은, 2005).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고용 불안, 주거 부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결혼 기피, 만혼, 개인주의적 성향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오삼권, 권영주, 2018; 이철희, 2018) 복합적인 요인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는 2023년 첫째아 60.1%, 둘째아 32.3%, 셋째아 이상 7.5%로 1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둘째아 이상 출생이 감소하는 등(통계청, 2024c), 후속출산 포기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배혜원, 2024). 결혼의 감소와 첫 출산 포기, 둘째아 이상 출산 포기 등 인구감소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131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고, 병역자원도 2027년 24만 명으로 2020년 대비 9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이후로 매년 30~40만 명씩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연금과 의료 수요의 급증,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건강보험 지출 규모의 증가 등(성창훈, 2022) 교육 현장, 노동시장, 재정, 국방, 보건의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혼란과 막대한 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국가적 문제가 예측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_」을 제정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부터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점진적으로 변경하고, 생활밀착형 혜택,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정책 수혜집단의 규모가 기존 10% 내외에서 40~60% 정도 증가하여(배혜원, 2024) 정책 체감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족과 출산조사(박종서 외, 2021)에 따르면 19~49세 기혼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는 1.98명이나 실제는 1.57명으로 기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혼인 상태에 따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미혼 14.0%, 기혼 42.8%로 이미 결혼을 선택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의 출산 장려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출산 지원 정책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두기 보다 구체적으로 유자녀 기혼자를 정책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출산 장려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서정연, 김한곤, 2015), 출산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기혼자들의 출산 행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들의 출산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혼 여성의 후속 출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먼저 배우자 만족도, 부부갈등, 다자녀에 대한 가치,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배광일, 2015; 서정연, 김한곤, 2015; 진경선, 2019)과 같은 개인의 인식적 요인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의 생존여부, 첫째아의 성별, 양육보조자의 기대, 첫째아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 등 아이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김정석, 2007; 마미정, 2008; 서미정, 2011), 자녀교육비용과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남편의 종사상 지위 등 가구 경제의 안정성과 주거비 지출액과 주거비 부담(김정석, 2007; 서미정, 2011; 배호중, 2019; 최윤희, 원숙연, 2020), 여성의 경제활동 및 임금수준(정성호, 2010; 최윤희, 원숙연, 2020) 등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유자녀 기혼 여성의 후속 출산에는 개인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대부분 양적 연구들이며 실제 다자녀를 출산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저출산과 다출산은 출산이라는 스펙트럼에서 양 끝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해는 기존 출산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염주희 외, 2013). 저출산 방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가족은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므로(임춘희, 2011),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자신들의 다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능력과 여건, 자녀가 개인에게 주는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실제 출산 행위에 도달할 수 있다(박종서 외, 2021). 따라서 출산 의향이 아닌 실제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형성 동기와 경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자녀 출산은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현상 중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삶에 의미 있는 경험으로(이세영, 홍달아기, 2014), 인간의 경험, 견해, 해석 그리고 상호작용을 탐구하면서 유의미한 사회적 실체를 창출해내는 질적 연구(Mason, 1996/1999)가 다자녀 가족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는 다자녀 가족의 출산과 자녀 양육경험(이혜경, 2011; 권영인, 최지은, 2015; 이영경 외, 2017; 조현이 외, 2021), 다자녀 지원정책 및 서비스관련 연구(이윤수, 이기영, 2012; 염주희 외, 2013) 등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자녀 출산과 양육, 정책 경험 등 일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족은 가족관계가 부부보다 자녀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나 1자녀 가족과 비교하여 부모자녀 간 관계 밀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용미, 2016). 또한 자녀의 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정현숙, 유계숙, 2013) 다자녀 가족의 양육경험과 정책에 대한 요구는 무자녀 또는 1자녀 가족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자녀 가족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미혼 또는 유자녀 기혼 부부에게 부합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으나(최옥채, 2019) 국내에서 다자녀 가족 경험과 정책 요구를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족의 가족 형성과 양육경험, 관련 정책 경험 및 요구 등 포괄적 분석을 위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질적 연구물을 종합 분석하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현시점에서 출산 제고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문헌 고찰

Ⅲ. 연구 방법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은 동일한 주제의 개별적 연구 결과를 연결하여 새로운 결과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고 해석함으로써 개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연구 방법이다(Sandelowski & Barraso, 2007; Drisko, 2019). 질적 메타분석은 다른 맥락이나 조건에서 도출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통찰과 확장적 이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나장함, 2008a). 질적 연구는 개별적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으나(Cooper, 1989), 질적 메타분석은 이러한 질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현상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Zimmer, 2006). 질적 메타분석은 표준화된 통합적 분석 도구이나 연구자 스스로 분석 도구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성을 지니는 분석 방법으로(나장함, 2008a), 동일한 주제를 다른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더라도 분석이 가능하다(Sandelowski et al., 1997; Walsh & Downe, 2004). 이를 통해 연구 주제의 깊이를 더하고 질적 연구방법론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보완하고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Noblit & Hare(1988)의 7단계, Levitt(2018) 등의 분석 절차를 변형하여 사용해왔고, 국내에서는 나장함(2008a)의 연구를 시작으로 진연경(2018) 등이 분석 절차를 고안·변경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희정(2023)의 6단계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임희정(2023)은 나장함(2008a)이 제안한 8단계 질적 메타분석 절차를 정순경, 손원경(2016)이 수정·보완한 절차를 기본으로, 진연경(2018)의 연구에서 연구물 선정을 위해 활용한 PRISMA Flow Chart(Moher et al., 2009)를 적용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연구 주제 설정, 연구물 탐색, 포함과 배제 준거 설정, 개별 연구물 분석, 연구물 간 내용분석, 결과종합 및 재해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자녀 부모의 양육경험과 정책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질적 메타분석 실행단계는 <표 5>와 같다.

먼저 질적 메타분석에서 연구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 개별 연구물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다루기 쉽기 때문에 연구 초기부터 연구 초점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나장함, 2008a).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출산’, ‘자녀’라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다자녀’라는 세부 주제를 더해 연구의 초점을 구체화하였다. 과거부터 셋째아 출산 후 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면서 세 자녀 가족과 다자녀 가족을 동일시하는 일반적 인식과(김용미, 201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3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자녀를 3자녀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자녀관련 질적 연구들은 다자녀 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_」 제22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로 대부분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보았다. 2단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다자녀’를 주요 검색어로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문헌을 발견하였다. 검색된 연구물을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위해 PRISMA Flow Chart(Moher et al., 2009)를 활용하였다(그림 1). ‘다자녀’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3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통으로 검색된 연구를 제외하고 149편이 검색되었고, 중복된 연구를 제외한 전체 연구물은 71편이었다. 각 연구물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분석하여 ‘다자녀’ 연구로 검색되었으나 관련 없는 논문 22편, 양적연구 21편을 제외한 총 28편을 1차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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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PRISMA Flow Chart

주: Moher 외(2009)가 제시한 PRISMA flow diagram에 근거하여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함.

출처: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the PRISMA statement”, Moher et al., 2009, PLoS med, 6(7), pe.1000097.

3단계에서는 포함과 배제의 준거(나장함, 2008a; 임희정, 2023)에 따라 최종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포함의 준거는 첫째, 질적 연구물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자녀 관련 연구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변화, 저출산 현상, 다자녀 관련 정책 변화 등 정책 변동과정 속에서 다자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정책의 변화가 다자녀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다자녀 정책 요구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연구물의 범위를 2005~2024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3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다만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장애, 입양, 재혼으로 다자녀를 둔 사례가 포함된 일부 포함된 연구물은 포함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하위 유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한 질적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양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진 혼합연구방법론으로 실시된 연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사자료가 포함된 연구물(염주희 외, 2013)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배제 준거는 첫째, 연구물의 연구 대상이 현재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둘째, 연구 유형으로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자료는 제외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이나 주제가 한정된 연구물, 예를 들면 자폐성 장애인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나 영아 자녀와의 놀이하는 직장인 어머니의 양육경험 등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포함과 배제의 기준으로 질적 메타분석 연구물은 10편으로 선정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에서 과도한 샘플링은 되려 질적 메타분석 연구자의 해석적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물 간의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나장함b, 2008).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탐색한 관련 연구들에서 분석 연구물 수는 나장함(2008a)은 9편, 정순경과 손원경(2016) 10편, 진연경(2018) 9편, 임희정(2023) 6편 등으로 질적 메타분석 연구물의 적절한 기준을 6~10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Major & Savin-Baden, 2010, 진연경, 201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선정한 10편의 연구물을 분석에 적절한 수로 판단하였다.

4단계에서는 개별 연구물의 연구 주제, 키워드, 연구 결과, 연구문제, 개별 연구의 해석적 비유와 관련 개념을 탐색하였고, 5단계에서는 개별 연구물에서 도출된 주제와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여 상위주제와 종합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두 명의 저자가 각 논문을 읽고 논문에서 추출한 유의미한 문장과 문구를 그 의미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코딩하였다. 추출한 내용요소에서 부모들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경험, 정책적 측면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요소를 명명하였다. 개별적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들과 만나 비교하고, 코드 해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1차로 명명한 코드를 유목화하여 총 23개의 하위 주제를 구성하였다. 하위주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합할 수 있는 9개의 상위주제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9개의 상위 주제와 이 상위 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별로 결과를 기술하고 부모의 다자녀 양육경험과 정책에 대해 재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분석 결과에 제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본 연구는 다자녀 가족의 다자녀 형성 동기와 양육경험, 지원 경험 및 다자녀 정책 요구를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출산 제고를 위한 다자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 10편을 종합 분석하였고,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2005년 이후의 다자녀 질적 연구와 기타 연구 28편 중 포함과 배제의 준거를 기준으로 10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10편의 질적 연구물은 2007년 1편, 2011년 2편, 2012년 1편, 2013년 1편 등으로 약 1~2년에 1편 정도이다. 특히 최근 5년 내 연구물은 2021년 1편, 2024년 1편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3자녀 이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자녀의 연령은 첫째 자녀 5~27세, 둘째 자녀 2~24세, 막내 자녀 임신 중~19세까지로 넓게 나타나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기획재정부, 2024) 출산가구 주거안정, 일·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 인프라 확충, 난임가구 출산지원으로 2023년 14조원에서 2024년 15.4조원으로 1.4조원 확대를 계획하였다. 이 중 ‘다자녀’ 관련 내용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으로 확대,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10%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22개 확대 사업 중 2개 사업(9.1%)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인구감소 완화 정책은 그 효과가 2050년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문외솔, 박인환, 2023), 출산 정책의 정책시차를 고려하여 면밀한 현황 검토와 원인 진단, 이에 대한 인구 추정과 효과성 추정 등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인구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2024년 10월 기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과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를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임신·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는 가족생활주기마다 나타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방향이기보다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자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인구정책기획단의 하나의 분과로 ‘다자녀지원반(가칭)’을 신설하여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둘째, 다자녀 가족의 형성 동기를 분석한 결과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결혼 전부터 둘 이상 출산을 계획하거나 본인 또는 주변의 권유로 특정 성별을 원하여 3자녀 이상 출산을 선택하는 상황이 있었다. 나머지는 피임의 실패 등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막내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함께 가족의 의견이 다자녀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첫 출산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개인의 선택 의지가 잘 반영되지 않으나, 둘째아 출산부터는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요인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후속 출산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김정석, 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마미정, 2008; 배광일, 2015),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진경선, 2019) 후속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스트레스 경감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 형성 등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다자녀 양육경험에서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부담,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 심리적이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개인의 시간의 부족이나 경력 단절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분석되었다. 반면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높은 사회성과 배려와 양보를 배울 수 있고, 화목하고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경험도 함께 분석되었다. 다만 분석 연구물 중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가 낮을 때는 오히려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사례(김용미, 2016)도 일부 나타나 다자녀 가족의 긍정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가족관계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학 분야에서는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문제중심적이기보다 강점 중심으로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둔 건강가족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임춘희, 2011). 건강가족적 관심은 부부와 가족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유영주, 2004). 성공적인 다자녀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감사와 애정을 지니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를 점검하고 관계 향상을 위한 다자녀 긍정 가족관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넷째, 다자녀 가족이 경험한 다자녀 지원 경험과 이에 대한 정책 요구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기준 확대와 정책 접근성 제고, 다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 다양한 돌봄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 전반적으로 다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증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소득공제 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담경감(2자녀 이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2자녀 이상), 주택 특별공급 등 주택 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3자녀 이상) 등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로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2자녀 이상), 세제지원 확대로 추가공제 확대,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 면제, 주택지원 확대(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조정, 대출이율 추가 인하 등) 등 다자녀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자녀장려세제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으로 확대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셋째 이상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가구 건설임대공급에서 중형주택(전용 60∼85㎡) 공급, 다자녀 가구 매입·전세임대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5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자녀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자녀 지원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실행되었는지, 특히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3명의 자녀 출산을 선택할 만큼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질적 메타분석 결과 다자녀 혜택 증대에서 나타난 세부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자녀 부모들의 다자녀 기준과 지원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현재 다자녀 지원 정책과 정책 초기의 다자녀 지원 정책 변화가 대동소이하여 지난 기간 동안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게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 만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은 39.1%로 그 외 약 60%의 사업이 소득, 자산, 연령 등 추가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급여 수준과 자녀 수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 73.9%로, 다자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수는 적고 실질적으로도 혜택을 받는 규모도 적을 것으로(배혜원, 2024) 보인다. 자녀 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대한 연구(서정연, 김한곤, 2015)에서 무자녀 기혼여성은 출산장려정책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지만 1자녀 기혼여성은 현실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를 둔 가정에서 후속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4차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감도 높은 다자녀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고 인식할만큼 속도감 있는 확대가 필요하다. 다자녀 지원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2,120개의 저출산 지원 정책 중 513개(24.2%)로 지역별로 경기 91개, 경북 63개, 전남 47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최효미 외, 2020). 이러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조례 특성상 다자녀 지원 정책을 지속 강제할 당위성이 부족해(배혜원, 김태은, 2023),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지원을 중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자녀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다자녀지원기본법(가칭)_」을 제정하거나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_」 또는 ^「건강가정기본법_」 등 가족 지원을 위한 법에 ‘다자녀’에 대한 개념 법률에 명시하고 본 법에 근거하여 통일되고 공평한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자녀 부모들은 연령이 다양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보니 자녀 양육에서 다양한 부분의 혜택 증대 요구가 분석되었다.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다자녀 부모들은 예방접종, 관련 물품구매, 산후도우미, 가사돌보미 지원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세세한 부분들이 빈틈없이 지원되길 원하고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으로 만 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로 50~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정부24, 2024).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통해 18종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질병관리청, 2024), 가정보육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보육기관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지급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 1.12%의 30% 수준에 머물러(국회예산정책처, 2023)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녀 수에 따른 점증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다자녀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물품 지원, 다자녀우대카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광주), 산후조리비 지원(서울, 광주, 괴산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세종, 경기, 충남 등), 신혼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울산)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 중심 지원은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원의 효과성 분석 부족 등 지자체별 과열 경쟁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지원을 검토하고 시범 운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와 초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부모들은 긴급할 때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영유아 돌봄을 위해 정부차원으로 어린이집 이용료 전액 지원, 시간제 보육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 말부터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특히 교육부는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가 병원진료,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를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사업 제도를 전국 1,012개(2024년 상반기)에서 2,027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교육부, 2024) 실효성 있는 촘촘한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등돌봄지원을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등 학교 내에서도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외, 2024).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자녀’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와 초등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돌봄 외에도 긴급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을 확대하면서 자녀 수에 따라 점증적으로 자부담 비용을 할인하는 등 다자녀를 기준으로 한 추가 혜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지원 확대 요구 영역은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첫 자녀는 청소년, 막내 자녀는 영유아로 자녀의 연령 범위가 넓게 분포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분석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 다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정도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적인 지원은 적은 편이다. 지자체별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과 같은 바우처, 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비, 중식비 등 교육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강하라 외, 2021), 이러한 청소년기 교육 관련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 39.8만 원, 중학교 44.9만 원, 고등학교 49.1만 원으로 고등교육단계로 진입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통계청, 2024b)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정부의 교육 방향은 공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은 유지하면서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 지원 내용과 소득 기준, 자녀 수 등 지원 대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증대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자녀를 부모가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생활기반 조성 마련 등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기반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먼저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타인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 아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스스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등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다자녀 관련 초기 질적연구(이혜경, 2011; 이윤수, 이기영, 2012)부터 최근 연구(조현이 외, 2021, 박규리, 2024)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실례로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출입을 차단하는 ‘노키즈존’을 많은 영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칭 자체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형성할 수 있다(오수경 외, 2023). 이러한 현상은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서울시에서는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운영하는 등 일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 자체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아동의 권리에서 벗어난 시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우연, 고병찬, 2022; 이율립, 김잔디, 2023). 따라서 정부에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대상보다 특정 행위를 규제하거나 장려하는 방향으로 인식개선 사업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아동 권리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마련이 필요하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도 함께 돌봄이 가능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고용현황(통계청, 2023)을 보면 자녀 수가 1명 61.2%, 2명 59.3%, 3명 이상 56.6%로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그 원인은 육아,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지만(Mincer & Polachek, 1974; 이인순, 2011), 2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이다(서정연, 김한곤, 2015). 따라서 기혼여성의 출산의지가 실제 출산행위로 이어져 다자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가정양립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기까지 직장의 분위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등의 사유로 남녀 간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도 격차가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하고 그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등이었다(고용노동부, 2023). 맞벌이 가구의 여성에게 과중한 가사노동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남녀 가사노동 분담 비중이 2009년 아내가 84.4%, 남편이 15.6%, 2019년 아내가 77.6%, 남편이 22.4%를 분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통계청, 2010; 통계청, 2020) 양성 불평등한 가사분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육아휴직제도 사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출생아 100명당 2018년 여성 21.4명, 남성 1.6명에서 2022년 여성 30.0명, 남성 5.0명으로(통계청, 2023)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및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 등 인식을 변화시켜 기 구축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 등 수요자가 필요한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자녀 관련 질적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다자녀 부모의 경험과 정책 욕구를 탐색하고 출산장려정책의 한 방향으로 유자녀 기혼자의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경험과 다자녀 관련 정책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 보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결혼가족 등 중심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자녀 가구의 주체 중 하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그들의 요구를 탐색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 개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 아동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물을 종합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다자녀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21편의 양적연구 중 법·정책 연구 8편, 자녀 수(3명 이상) 연구 2편 등으로 다자녀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다자녀 부모의 양육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나 통계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국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시하여 질적·양적 연구자료 데이터로 활용하여 효과성 있는 후속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05년 이후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면서 통상적으로 다자녀는 3자녀 이상으로 정의되었으나, 20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점진적으로 다자녀를 2자녀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다자녀 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위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까지 다자녀 연구에서는 다자녀를 3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자녀 지원을 위한 기본법 마련을 위한 연구와 다자녀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변화된 기준으로 다자녀 정책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