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윤리적 이슈 고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의 특성상 사례자들의 민감한 경험과 사적 서사가 포함되므로 자료 수집 및 활용 전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공식적인 연구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IRB 윤리 기준에 따라 연구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연구자 전원 조사 수행 전 인간대상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민감성을 사전 숙지하였다. 둘째, 사례자 신원, 주소지, 복무 내용 등 민감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 및 비식별화 조치하였고, 사례자가 식별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연구 분석 및 결과물 작성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셋째, 사례자들에게 연구목적, 진행절차, 면담방식, 녹음여부, 활용범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이에 대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탈퇴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면담 도중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는데, 이러한 윤리적 배려는 단순한 형식 준수를 넘어 트라우마를 겪은 사례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연구 과정에서 상호 존중 배려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

나. 연구의 엄격성 확보 노력

연구의 엄격성은 이론과 방법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통해 연구 공동체가 요구하는 학문적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가 평가하는 기준이다(Dodge, Ospina & Foldy, 2005).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자와 사례자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면담 이전 사례자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소통을 지속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례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자료의 신뢰도와 해석의 깊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원화(triangulation) 전략을 적용하였다(Creswell & Poth, 2016). 다원화는 다양한 정보원과 관점을 교차 분석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다음 두 가지 방식의 다원화를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 출처의 다원화로 심층면담을 기본으로 하되, 사례자들이 사회 복귀 이후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기록물(훈련 당시 메모, 전역 후 작성한 일기 등)을 함께 수집ㆍ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자의 경험이 갖는 사회적ㆍ역사적 맥락을 보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분석자 간 다원화로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교차 검토와 상호 토론을 통해 해석상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해석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공동 검토를 통해 합의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셋째,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Stake, 1995). 사례자들에게 자신의 진술이 담긴 연구 초고 및 해석 내용을 공유하고, 그 표현이나 의미가 적절히 전달되었는지 직접 확인받았다. 사례자에 따라 초고 작성 단계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일부는 자료 수집이 완료된 이후 검토를 요청하여 최종 해석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일방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고, 사례자의 서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가. 사례 1

사례자는 1970년대 후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이 많은 돈과 국가기관 채용 등을 제안하며 사례자에게 접근하였다. 사례자는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채용해준다는 말을 믿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 4개월간 매주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 지능 검사, 면접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만날 때마다 고급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채용 전 기억나는 질문으로 “현 시국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답변했는데,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는 사람이다. 적격자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사례자는 경기도에 있는 안전가옥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첩보원으로서의 정신교육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기 위한 장애물 지대(철조망, 지뢰밭, 고압선 등) 극복 훈련, 산악지대에서 30kg의 군장을 메고 뛰는 훈련, 비트 구축 훈련, 중요 지형지물 관찰 및 기록, 사진 촬영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 잠수 훈련과 공수 훈련은 미국인 교관에게 받았고, 야간 잠수 훈련 중 공기 밸브가 잠겨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으며, 36회 공수 훈련 중 낙하산의 문제로 추락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증언하였다. 병원에서도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외부와 교류가 단절되었고, 훈련 기간 내내 가족과의 만남은 전혀 없었다. 3년간 휴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교관들과 함께 1회 외출한 것이 전부였다. 훈련 중 교관으로부터 “여기서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다. 너 하나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폭언과 심한 구타로 정신을 잃은 경험이 있었으며, 당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3년간 고강도 훈련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지만, 첩보 훈련 경험은 사례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특히, 첩보 훈련을 받던 시기가 10.26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북파될 위기와 죽음을 강요당했던 정신교육은 지금도 그에게 큰 정신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제가 수도권에서 제 주변을 살피는 어떤 사람을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을 지방에서 또 본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밀 유지는 잘하고 있는지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훈련받았던 힘든 상황들이 꿈속에서 악몽으로 나타나요.”라고 토로하며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사례자는 취업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처음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면접관이 허리가 굽은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부상 때문에 취업이 안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죠.”라고 하였다.

^「특수임무수행자법_」이 제정되어 실체를 인정받고 있지만, 사례자는 “실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많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젊은 시절 국가로부터 희생과 강요를 당하였으나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은 열악하여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은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트라우마는 내 경험상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고 체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료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연금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보였다. 나아가 그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제대로 인정받고,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가 회복되기를 강하게 염원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음지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올려줘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사례자는 자신과 같은 이들이 더 이상 ‘음지’에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나옴으로써 국가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 사례 2

사례자는 고등학생 시절 배를 타고 싶다는 생각에 1960년대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하였다. 부사관 교육을 받던 중 첩보부대(UDU) 요원으로 선발되었고, 하사 임관 후 정보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이 되었다. 그는 “내가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강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해군 부사관에 지원했고, 이후 해군에서 공작원이 되었다. 공작원이 되었을 당시 선배들로부터 10명 중 8~9명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위험한 임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자는 인천에 있는 서북도서에서 이북으로 15회 정도 북파되어 정찰 및 첩보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임무는 북한군 기지에 대한 정찰과 첩자 간 메시지 전달이었으며, 7인이 승선하는 보트를 이용하여 팀 단위 침투가 이루어졌다.

훈련 과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든 훈련”이었으며,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바다수영, 시궁창 통과 훈련, 산악 훈련, 비트 구축 등의 훈련을 1주일 이상씩 반복하였다. 훈련 중 구타와 욕설은 물론,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심하게 당해도 단순 보고로 끝나 후속 처리나 유가족 연락이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훈련장에서 행방불명 처리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비인격적인 처우에 대해 말하였다. UDU는 공군 실미도처럼 〇〇 지역에 안전가옥이 있었고, 이곳에서 공작원을 교육해 북한으로 보내는 첩보 훈련을 주로 했으며, 교관들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한 여성 교사를 간첩으로 북파시킨 사례를 이야기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정착했던 이북 출신 여교사였는데, 그녀를 교육시켜 해주만(海州灣)에 침투시켰다고 한다. 침투 당시 초소 300m 거리에서 조금 더 접안해달라는 부탁을 외면하고 밀쳐 복귀했던 것이 불쌍하고 미안했다고 고백하였다. 이 여성은 후에 남한에 돌아와 정착하였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시 사례자가 이 여성을 인우보증(隣友保證)하여 보상금도 수령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자는 UDU 훈련 중 밧줄에서 떨어져 팔이 휘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섬이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사례자는 “그때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장애 없이 살았을 텐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울컥할 때가 많아요.”라고 하였다.

사례자는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공작 임무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면서 인천 첩보부대에서 진해 방첩부대로 전출을 갔다. 64개월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오랜 기간 UDU 근무 사실을 가족들에게까지도 말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혼 전에 입대를 했고, 형제들이 많아서 집에서는 누구나 가는 군대인 줄로만 알았어요. 안전가옥에 있어 편지 등 연락도 전혀 할 수 없었죠. 내가 일반적인 군대 생활을 했으면 편지도 쓰고 일기도 썼겠죠”라며 일반적인 군 생활과 다르게 평범한 기록들도 불가능했던 특수한 상황들을 회상하였다.

80대 중반의 사례자는 “그때 당시 그 젊음을 5년 이상 바쳤다는 것이 참 억울하긴 합니다”라며 국가의 열악한 예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상금도 예상보다 적게 받았고, ^「특수임무수행자법_」이 제정되었어도 사회적 예우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례자는 군에서 이중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하였고, 국방의 의무 외 간첩 임무를 시켰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육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에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과 같은 출신들은 군 생활을 자랑할 수 없었으며, 그저 음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버림받은 도구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힘듭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라도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국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 사례 3

사례자는 해병대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던 중 사복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고아 출신이던데 보안대에서 근무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첩보부대로 차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사례자는 “보안대라고 하니까 사복 입고 근무하는 줄 알았죠”라고 말하였으며, ‘고아’라는 취약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차출 당시 말했던 많은 돈과 국가기관 채용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례자는 훈련 중 ‘동물 취급’을 받았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극심하게 인권을 침해당했고, 총검술, 격투기, 살상훈련 등을 받으며 인간성이 말살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동물 취급 받으며 훈련을 받았으니까 모욕감도 들고,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라고 말하며, 훈련은 단순히 군사 훈련이 아닌 생존의 투쟁이자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점으로 각인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훈련 중 추락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도 후유증으로 남아있지만 상이등급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분노감과 실망감을 표출하였다. “지금까지도 악몽을 꾸고 힘들어하는데 치료 기록이 없다고 상이등급으로 인정해주지 않요”라고 말하며, 특수임무에 대한 경험이 평생 지속되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사례자는 “군 생활의 특수성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도 아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군대를 갔다 왔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라고 말하며 극심한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 그는 전역 후 일반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운전 등을 하며 경제활동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였다. “지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공법 단체가 생기면서 과거를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에는 훈련 받은 이야기를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을 다녀온 이후로 눈빛이 강해졌는지 주변에서 저를 다 무서워했어요.”라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례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_」 발의 후에도 실질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예우가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에 대한 불만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하였으며, 국가가 진정으로 책임지기보다 ‘생색내기’에 급급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례자는 훈련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평생 갖고 살아야죠”라고 말하며 체념하듯 말하였다. 사례자의 트라우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국가가 노후 안정을 위해서 의료 지원과 연금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명예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국가에 바라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국가가 진정성을 갖고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라. 사례 4

사례자는 1980년대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삼수를 하던 중 군 입대를 결심하고 해병대나 특전사와 같은 ‘힘든 부대에 대한 로망’을 갖고 병무청에 방문하였다. 이때 첩보부대 ‘물색관’을 만나게 되었고, 사례자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3년만 고생하면 나올 때 3,000만원을 받는다”거나 “권총을 지급해주고 휴가 때 집에 멋있게 갈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입대를 권유하였다. 당시 은마 아파트가 2,000만 원 정도였음을 감안한면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으며, 물색관의 거짓말에 의해 첩보부대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첩보부대에서의 훈련은 비과학적이고 혹독하였다고 한다. 체력단련은 턱걸이, 평행봉, 팔굽혀펴기, 산악 구보 등 다양하게 하였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임들의 폭력이었다고 한다. “밤에 소변보고 싶으면 양 옆에 둘을 깨워야 소변을 보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 군장에 있는 반합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음 날 바로 치우면 괜찮은데, 치우지 못하면 냄새도 올라오고 하니까 선임들한테 엄청 맞는거죠”, “선임들이 자기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후임들을 때리는게 일상적이었어요. 취침 중에 아령으로 맞는 경우도 있었고, 평생 맞을거 그곳에서 다 맞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훈련대 생활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훈련 중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고 한다. 사례자는 가족에게서 오는 편지를 보며 견뎠지만, 편지는 이미 뜯겨진 상태였고, 편지를 보낼 때도 사실 그대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사서함을 찾아 주문진 우체국까지 왔다가 부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였다. 하루하루가 가혹한 훈련과 선임들이 가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로 힘들었고, 매일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안 맞고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30개월 복무 후 전역했는데, 전역 전 서초동 근처에서 보안교육을 받았다. 교관은 사례자에게 “입 조심해라. 나가서 헛소리하면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고 한다. 사례자는 “당시 계급뿐만 아니라 군번도 몰랐어요”라고 말하며 이들의 존재가 그만큼 비밀리에 관리되었음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 입대한 경우 병역 인정을 받았지만 1970년대 입대한 선배들은 병역 인정을 받지 못해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온 사람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들의 인권과 처우가 그만큼 열악했음을 표현하였다.

사례자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전시를 대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절과 근육들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보훈 심사 시 X-ray나 MRI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보훈 등급을 받는 것보다 일반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한 역설적인 상황을 비판하였다. 힘든 훈련으로 관절과 근육을 혹사시켜 비정상이 되었지만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인정을 못 받는 불공평함에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례자는 “군대에서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쳐도 상이등급을 주고,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목숨을 거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골절되고, 근육이 파열되었는데도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 앞으로 노후가 또 걱정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국가가 자신들을 “음지에서 이용만 하고, 국가유공자로 제대로 된 예우도 해주지 않아 배신감과 실망감이 많이 크다”라고 하였다. 또한 보훈 심사 시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받았던 훈련의 위험성이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출하였다.

마. 사례 5

사례자는 학창시절부터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군인이 멋있어 보였고, 힘든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해병대나 특전사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으며, 형님의 친구 중 특전사로 복무하는 분이 계셔서 특전사를 지원했으나 시력이 좋지 않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직업군인에 대한 꿈이 있어 시력 교정술까지 고려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병무청에서 정보사령부 물색관의 눈에 띄어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다. 당시 물색관은 사례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을 경호하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부대가 있다고 하면서 현혹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1억 5천만 원을 모으고 나올 수 있고 국가기관에도 채용되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사례자는 직업군인이라는 원래 목표와 더불어 ‘멋있고 비밀스러운’ 부대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지원하게 되었다.

사례자는 훈련 경험에 대해 “거의 인간이 아니었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늘 서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훈련 중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면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산악훈련과 해상훈련을 받으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훈련받았고, 매일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다보니 육체적ㆍ정신적 극한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당시 받았던 가혹한 훈련들은 사례자의 육체와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것을 하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삶에서 힘든 순간들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사례자는 전역 후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현역 시절 혹독한 훈련은 정신적ㆍ육체적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훈련을 받으며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선임들로부터 구타당하고 혼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겪다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옛날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라고 말하였다.

사례자는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안_」이 발의된 후 “당당하게 군 생활을 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으며, “주변에서 HID 근무했다고 하면 새롭게 본다”라고 말하며 비밀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아쉬워했다. 특히, 정부가 보상을 약속하며 서명을 요구했는데, 서명하고 나니 더 나은 2차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사례자는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들을 “음지에서 이용하기만 하고,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지 않았다”며 배신감과 실망감을 표출하였다. 국가가 진정으로 유공자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법 제정 과정을 반성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 사례 6

사례자는 23세의 나이로 첩보부대에 입대하였다. 입대 전 종로에서 주먹으로 유명했던 김두한(김좌진 장군의 아들, 전 국회의원) 조직에 있었던 김〇〇의 행동대원으로 일하며 싸움이나 돈을 받는 일 등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때 어떤 사람이 특수부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하였는데, 높은 급여에 혹하였다고 한다. 당시 제안한 금액은 주 20만 원, 월 15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하였고, 197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매우 큰 돈이었기 때문에 입대를 결심하였다.

사례자는 첩보부대에서 15년간 복무했으며, 북한으로 3회 침투하였다. 침투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첩보부대에서 받았던 훈련을 침투, 장애물 극복 훈련, 북한군 화기 조작술, 살상훈련 등이었다. “당시 받았던 살상훈련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혐오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말하였다. “전역 후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몇 번 참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주위에 있는 칼을 던져 그 사람 허벅지를 관통시킨 적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부대에서 자신을 ‘평양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는 북한에서 포획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첩보부대 생활은 훈련보다 영내 내무 생활이 더 힘들었는데, 선임들이 너무 때려서 탈영병도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탈영하다 잡히면 땅을 파서 머리만 내놓고 며칠씩 묻는 경우도 있었는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가혹행위였다고 하였다.

사례자는 첩보부대에서의 혹독한 훈련, 영내 생활의 어려움, 탈영병에 대한 잔혹한 처벌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15년간 복무를 했지만,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할 때 군 생활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어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사례자 주변을 오랜 기간 계속 따라다니며 동향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는 비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정보기관에서 확인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당시 훈련받았던 내용이나 임무를 말했을 때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소극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더불어 사례자는 “15년간의 첩보부대 생활로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조심해왔어요” 라고 하였다.

사례자는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우선적으로 “의료비 지원과 취업에 대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때 국가유공자들은 가산점 및 최우선 채용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특수임무수행자도 국가유공자 유형 중 하나인데,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돈 내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겠냐?”라고 말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우와 혜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였다. 사례자는 “국가가 첩보부대 출신들을 음지에서 이용하기만 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주지 않아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라고 말하며, 보훈 심사 시 훈련의 위험성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장하였다.

가. 기밀 유지 스트레스: 내면화된 통제 경험

사례자들(사례 1, 4, 5, 6)은 복무 당시 받았던 ‘보안교육’으로 인해 훈련과 임무의 기밀성을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강박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사례자 4의 경우 기밀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잡혀갈 수 있다는 보안교육 담당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사례자 5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까봐 불안했고, 사례자 6의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말해서 처벌을 받을까 불안해했다. 게다가 일부 사례자들(사례 1, 6)은 전역 후 정보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밀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기밀 유지 차원을 넘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검열되는 내면화된 통제 경험이었다. 기밀 유지는 군의 ‘비밀주의’를 다룬 선행연구(Sørensen, 2015)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에게 자기검열과 불안, 불신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리감, 고립감, 심리적 피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나. 정신적 고통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문헌(김성호, 2022)에 드러난 것처럼 사례자들은 지옥훈련과 저승 문턱까지 가야만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사례자들(사례 1, 2, 3, 5, 6)은 이러한 훈련 및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몽, 불안, 자존감 손상, 자기혐오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특히, 큰 부상 경험, 동료의 죽음, 훈련 당시 받았던 모욕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후속작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일부 사례자들(사례 3, 6)은 살상훈련으로 인해 인간성이 사라진 자신을 혐오하게 됐다. 사례자 6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인 충동을 경험하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조차 두렵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례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들의 PTSD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태열, 2013), 이 점을 고려할 때 사례자들의 겪는 정신적 고통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참전군인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트라우마는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ay & Vanstone, 2009). 따라서 사례자들이 겪은 정신건강 문제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육체적 고통: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증언 기록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들은 “상상초월 지옥훈련”을 받았으며,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했다(김성호, 2022). 훈련과 임무의 특성상 부상은 필연적이었다. 사례자들(사례 1, 2, 3) 역시 훈련 중 큰 부상을 입었고 사회 복귀 후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사례자 1, 2, 3은 훈련 중 큰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전역 후 육체적인 고통과 장애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참전군인 관련 연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정신적 손상과 더불어 신체적 손상은 당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pierre et al., 2007; Sayer et al., 2014). 이는 사례자들이 겪은 육체적 고통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사회적 고립감

기밀 유지 의무와 훈련으로 형성된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모든 사례자는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단절과 위축, 자기검열을 초래하였다. 일부(사례 3, 6)는 자신의 눈빛이나 분위기만으로도 타인이 거리를 둔다고 느꼈으며, 자칫 타인을 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훈련과 임무 수행 과정에서 체화된 공격성과 감정 통제 문제는 잦은 대인 갈등과 자발적 고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사회 복귀 실패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고립은 훈련과 임무 수행 경험의 잔재가 삶의 방식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 경제적 어려움

모든 사례자는 훈련 당시 약속받았던 높은 급여나 공공기관 취업 등은 전역 이후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례자들은 빈곤, 고용 불안정, 의료비 부담 등 현실적인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고령의 사례자들(사례 2, 3, 4, 6)은 건강 문제와 소득 부재가 겹쳐 노후 생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보상을 약속했으나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공통된 진술은 국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구조적 배신의 경험을 상징하며, 이러한 배신감은 단순한 개인의 실망을 너머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모습에 대한 집단적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_」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강창국, 2008; 오일환, 2005; 제성호, 2014).

바. 보훈 심사에 대한 모순적인 차별: 보훈 심사의 불합리성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문헌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들의 존재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김보영, 2011; 김성호, 2022; 김현수 외, 2016; 오일환,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사례자들(사례 3, 4)은 훈련 및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부분 가명 사용, 비공식 공간의 이동, 비밀 유지 조치 등을 감수해야 했고, 그 결과 공식적인 진료 기록이나 서류 증빙이 부족한 상태로 전역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보훈 심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병력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례자들(사례 3, 4)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제도가 이들의 존재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초부터 외면하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구조적 모순이다. 이 불합리성은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유공자’라는 역설적 지위를 발생시켰다.

사. 정부에 대한 불신 강화

사례자들(사례 1, 2, 3, 4, 5, 6)은 복무 당시 국가로부터 “좋은 일자리”, “높은 급여”, “사회 복귀 후 공공기관 취업” 등을 약속받았지만, 전역 이후 실체를 부정당해왔다.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_」이 제정되면 실체를 인정받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예우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례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켰다. 모든 사례자는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불신을 표현했다. 또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유공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사례 5)은 이들이 여전히 제도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자기 존재를 역사적 주체로 정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