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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서명/저자사항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김어지나; 김동우; 조주연; 김동영; 정병규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형태사항
158p.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3-05
ISBN
9788968270369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42121대출가능-
자료실EM04212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4212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4212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규제개선 정책 현황
제1절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선 추진체계와 성과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 동향과 변화 추이
제4절 외국의 규제개혁 동향

제3장 식품분야 규제개선
제1절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제2절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

제4장 식품안전규제 개선내용 분석
제1절 식품안전법령 체계
제2절 식품안전법령 규제개선 현황

제5장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햐후 규제개선 방향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내용(2000년 이후)
부록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