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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1. 18.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1. 11.[TEST]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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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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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학술정보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Tel 044-287-8004 Fax 044-287-8056 library@kihasa.re.kr

	보건복지포럼 2024년 11월호 (통권 제337호) :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 기획의 글 / 강은나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이달의 초점 / 2023년 노인실태조사와 노년기 삶의 특성 ○ 노인의 경제생활 특성과 변화: 일과 소득 - 황남희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 김세진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노인의 건강과 돌봄 - 강은나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이선희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인식 - 주보혜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024.1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조사의 배경 29 제2절 조사의 목적 31 제3절 조사의 설계 32 제4절 보고서의 구성 71 제2장 표본 설계 73 제1절 장애인 실태조사 75 제2절 표본 설계 76 제3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91 제1절 조사표 개발 93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94 제3절 조사의 실제 102 제4절 현지 조사 106 제5절 자료의 처리 109 제4장 장애 범위와 정의 111 제1절 장애의 범위 113 제2절 장애의 정의 및 분류 115 제3절 장애 원인 분류 126 2023.11.3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종 유사 공중위생업종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요 약 1 제1장 서 론 41 제1절 연구의 배경 43 제2절 연구의 목적 57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8 제4절 기대효과 60 제2장 숙박업 61 제1절 조사의 개요 63 제2절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64 제3절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68 제4절 숙박업종 현장 실태조사 71 제5절 숙박업종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73 제6절 숙박업종 관련 법령 및 주요 판결 76 제7절 숙박시설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의견 107 제8절 소결 116 2023.11.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andemic Treaty Negotiations after COVID-19: Issues and Challenges Toward a 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d the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health security systems to prevent, prepare for, and respond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ith the result that negotiations for a pandemic treaty are underway. 2024.11.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현황 25 제1장 서론 35 1. 발간목적 37 2. 법적근거 38 3. 자료수집 및 분석 38 4. 주요 분석항목 38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41 1. 신고접수 가. 전체 신고접수 43 나. 시·군·구별 신고접수 45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54 라. 월별 신고접수 56 2. 신고접수 방법 57 3. 신고접수 경로57 4 2024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종합계획에서 전략계획으로 ① 현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질적 성장과 관리가 중요해졌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1981년 최초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1980년대 고도성장 시대의 제도적 틀로 운영되어 현재 도시환경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음 2024 국토연구원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최근 딥페이크 사건 등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문제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가칭)「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2024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의료체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정부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을 17개 권역(대진료권)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제는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자원 배분으로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임상교수요원 법제화, 지방의료원 운영원칙 변경 및 재정지원 강화, 국립대학병원ㆍ의료법인ㆍ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 연장 등을 입법ㆍ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2024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NCRC 정책연구 성과보고서 발간사 3 01 2023년 연구 성과 2023년 연구 현황 6 2023년 연구결과 확산 14 02 2023년 연구과제 요약 연구과제 요약문 20 03 부록 NCRC 정책연구 현황(2020~2023) 162 2024 아동권리보장원
	여성연구 2024년 3호 성인기로의 이행을 통해 본 저출생 시대 청년층의 교차적 불평등 / 최진희 여성 관리자의 자녀 양육 부담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 / 이태, 안준홍 시간 빈곤이 여성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기 비교를 중심으로 / 이찬웅, 문상호 20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본고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고령화 사회에 증가할 의료 재정지출에 대응하고자, 알츠하이머 질병과 연관된 고령층 인지 정도를 고려한 인구 분포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0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reparing ERTE for the Future This report provides a detailed assessment of job retention support (ERTE) in Spain during the COVID-19 crisis. It provides three major insights. First, job retention support in Spain has been transformed from a little used and difficult to access scheme before the COVID-19 crisis to a scheme that can be scaled up quickly in response to a major economic downturn and be phased out easily as economic conditions recover. 2024 OECD
	Engaging parents and guardia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res When familie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staff interact effectively, children can experience improved socio-cognitive outcomes. Family engagement in ECEC can take various forms, including communication about children’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exchanges about how parents can support their children’s development at home, and parental involvement in ECEC centres’ decision-making and operations. 2024 OECD
	The role of bargaining and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n Fr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bargaining and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n France and four other European countries using comprehensive linked employer-employee data. The role of bargaining and discrimination is analysed by focusing on systematic differences in wage-setting practi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same firm through the estimation of gender-specific firm wage premia. The paper provides three key insights. 2024 OECD
	Assessing potential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s, benefits and policy imperatives The swift evolution of AI technologies calls for policymakers to consider and proactively manage AI-driven change. The OECD’s Expert Group on AI Futures was established to help meet this need and anticipate AI developments and their potential impacts. Informed by insights from the Expert Group, this report distils research and expert insights on prospective AI benefits, risks and policy imperatives. 2024 OECD
	Digital transformation handbook for health supply chain architecture This handbook provides stepwise guidance to countries on how to develop a holistic strategy and plan for implementing a scalable and sustainable digital health supply chain architecture, including approaches they can adapt to their specific context. This handbook uses the framework and methods set forth in the “Digital Implementation Investment Guide (DIIG): Integrating Digital Interventions into Health Programmes” and aligns with WHO SMART Guidelines L1 Narrative layer by providing guidelin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 supply chains. 2024 WHO
	Sexual,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report on the 2023 policy survey Evidence- and rights-based national policies, guidelines and legislation play a key role in improving sexual,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child and adolescent health (SRMNCAH), framing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equitable provision and accessibility of quality services. 2024 WHO
	Are There Jobs for Everyone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of Older and Younger Persons in Indonesia Against the backdrop of aging, Indonesia has started to address important policy challenges, including by gradually raising the retirement age. However, the increase in the retirement age and the prospect of longer employment of older persons raises concerns about its potential impact on the employment of younger persons. 2024 World Bank
	Combating inequalities: what role for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vidence regarding the impact of social protection benefits,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reducing income inequalities. The study employs a well-established methodology to estimate the partial redistributive effect of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pensions, 202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8일(금)부터 11월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2024.11.0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2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하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2024.11.11 보건복지부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 및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11월 22일(금) 오후 1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청소년 행위중독 바로(BARO)알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s) : 도박, 인터넷, 게임중독 등 물질이 뇌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행위와 과정이 뇌의 보상회로에 영향을 주어 일으키는 중독 증상 2024.11.11 보건복지부
	전세계 바이오 리더, 안전하고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투자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11일(월), 11월 12일(화)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2024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2022년 처음 개최된 세계 바이오 서밋은 전 세계 바이오분야 리더(각국 보건장·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3회 서밋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혁신적 연구 개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바이오 인력 양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11.11 보건복지부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에서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정신건강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신건강 서포터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멘탈헬스코리아를 통해 250명이 선발되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2024.11.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현장을 찾아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2일(화) 충청남도청 출입기자 70여 명(충남 홍성, 오전 10시 30분)과 충남도립대학교(충남 청양, 오후 2시) 대학생 240여 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금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확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대 간 형평성 제고(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 강화(다층연금 제도 강화, 기초연금 인상, 군·출산 크레딧 확대 등) 2024.11.12 보건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정신건강 관리의 임상적 방향 논의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11월 13일(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노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임상적 접근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정신건강 관리의 임상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노인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이동우 교수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의료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내 노인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2024.11.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 현장에서연금개혁을 설명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수) 우송대학교 대학생 200명(대전, 오전 10시)과 세종시청 출입기자단(세종, 오전 11시 30분)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확보(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대 간 형평성 제고(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노후소득 강화(다층연금 제도 강화, 기초연금 인상, 군·출산 크레딧 확대 등) 2024.11.13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시군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1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라남도 목포시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 시군(市郡) 출생수당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市郡) 출생수당’에 대한 사회보장 사전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시군 출생수당’은 재정여력이 다른 시와 군에서 각기 18년간 장기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2024.11.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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