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1. 들어가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넘어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회복 중심 서비스가 국제적인 정신건강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다(WHO, 2019). 하지만 일본의 정신건강서비스는 오랫동안 정신병원 중심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정신병상 수와 장기 입원 비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입원과 지역사회 복귀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입원 의료 중심에서 지역생활 중심으로’라는 정책 방향 아래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전환을 추진해 왔다(厚生労働省 社会·援護局 障害保健福祉部, 2019a).

2005년에는 장애인지원법 제정으로 신체장애, 지적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장애인 정책으로 일원화되었다.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라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지만, 지역사회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복지체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로는 시설 입소, 공동생활 원조, 복지홈 등의 주거지원서비스와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취업정착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사업 등이 있다. 20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정신장애인도 포함시킴으로써 고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일본의 정신보건복지자료(630조사, 令和5년, 2023년)에 따르면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구조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복지사, 심리사 등 다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国立精神·神経医療研究センター 精神保健研究所, 2024).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대부분 국가자격 중심 체계로 운영되는데, 직역별 별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련 과정을 통한 일원화된 자격 체계가 아니라 전공별 고등교육 과정 자체에 정신건강 교과목과 실습·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각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 공인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분야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일본은 개인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기관 및 직역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방문간호 스테이션에 소속되어 지역사회 가정으로 찾아가는 정신과 특화 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 인력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다양화와 맞물려 회복 중심 정책에서 강조하는 동료지원인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의 한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동료지원은 자신의 정신질환 및 회복 경험을 토대로 같은 어려움을 가진 동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료지원인은 경험의 전문가로서 동료 정신질환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립 의욕 향상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고 있다(전진아 외, 2025). 이 글에서는 일본의 동료지원인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 동료지원인 제도

3. 동료지원인 현황

4. 동료지원인 교육 및 역량 강화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은 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팔로업) 교육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 1회 2일 실시한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표 4>와 같다. 연습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배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목 중 동료지원인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강의해야 하는 과목을 지정하였다.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원회에서 커리큘럼 구성의 타당성, 강사 자격 기준, 수료자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학제적으로 구성하되 동료지원인을 고용 중인 사업소의 실무자와 선임 동료지원인 또는 당사자 단체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배려 조치를 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속기 자막 지원, 점자 또는 확대 교재를 준비한다. 발달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 위주의 자료를 ‘알기 쉬운 언어’나 시각 자료로 보완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컨디션 난조 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신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이동 동선 확보 등을 마련한다.

5. 나가며

한국은 2026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성 및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동료지원인 제도가 본격화된 것은 한국과 비슷하게 비교적 최근에 와서이다. 2000년대부터 일부 지역에서 복지서비스에 동료지원인이 고용되어 활동해 왔지만, 실제 제도로서 기반을 갖춘 것은 2019년 이후 피어 서포터 연수 사업, 피어 서포트 체제가산 및 실시가산이 시작되면서이다. 일본의 동료지원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국가 연구를 통해 양성 과정을 체계화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동료지원인에 대한 수가 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마련하였고, 많은 기관에서 동료지원인을 배출해 왔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상황이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일부 정신건강 기관에 동료지원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본과 같이 정신건강기관에서 동료지원인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동료지원인과 전문가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료지원인이 여타 직원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 우선 2인 1조 배치를 필수로 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협력하여 일할 직원도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하여 동료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동료지원에 대한 교육을 직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한국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함께 일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부재하다. 하경희(2022)의 연구에 따르면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가조차도 양성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기관에서 전문가와 동료지원인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공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에 당사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은 약 18시간(기초+전문)으로 한국의 100시간 대비 짧은 편이지만,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공유하는 연습 시간을 많이 할애하며, 기초-전문-보수교육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한국의 양성 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지만, 여전히 일방적인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100시간의 기본과정만 운영할 뿐 실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보수교육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정신장애인 강사가 강의해야 하는 과목을 지정하고, 기획위원회 및 양성 과정 운영 인력으로 정신장애인을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에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기존의 정신건강 전문가 외에 다양한 인력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험 기반 전문가로서 동료지원인을 회복 중심 실천의 핵심 인력으로 강조하며 실질적인 제도화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 제도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금이나 업무에 기관 간 차이가 있고, 전문가 중심 조직문화 속에서 역할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社会福祉法人豊芯会, 2023).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동료지원인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