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바람직한 사회보장지출 관리는 정부 재정전반과 사회보장 지출에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을 포함함
  ○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별 혹은 복지모델 및 레짐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와 성과, 사회경제적 결과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또는 안정성은 어느 특정 시점에 대한 재원조달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적절히 실현되고 있는 가에도 의존함
  ○ 이에, 2021년부터 총 3개년에 걸쳐 한국 복지국가의 위기 요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사전적으로 재정적 위험을 탐지하고 사후적으로는 사회보장 성과를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지출 관리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3차연도 심층분석 II>
□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 진단 기준 제시
  ○ 사회보장지출의 경험적 임계수준, 가계의 부담의사와 능력에 기준한 최대 지출수준 및 최저한의 사회보장기능을 제공하는 지출수준과 같이 총량적 측면에서 현시점의 사회보장지출규모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기준 제시
□ 사회보장지출 관리 제도화 방안 제시
  ○ 3년간의 연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진행과정에서 검토한 바 있는 정부재정운용의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재정지표 및 사회보장지출 관리에 필요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내용과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사회보장지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향을 제시

[기대효과]

□ 선진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지출 및 재정관리 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전반적 정부 재정운용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재정리스크 판단지표와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의 발굴 및 적용을 통해 사회보장지출의 합리적 관리에 기여
□ 재원배분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보장영역별 기능에 대한 판단지표의 발굴 및 적용을 통해 사회보장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