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3년 연구로 계획된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의 2년차 연구로써, 1년차 연구의 확장과 1년차 연구 결과를 이용한 분석도구의 새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함.
□ 1년차 연구 결과를 통해 구축된 소득보장제도별 DB의 시계열, 제도 목록, 항목 등을 확장
  ○ 1년차 연구에서 구축된 DB가 2019년을 기준년도로 구축된 바, 2년차 연구에서는 DB의 포괄 연도를 2020년으로 update함은 물론 2018년 이전 연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작성
  ○ 1년차 DB의 포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제도(예, 바우처 지원제도)를 포괄함과 동시에 제도 특성 항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함으로써 DB의 활용도를 제고함.
  ○ 1년차 연구에서 작성하였던 소득보장지도를 2년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작성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
□ 1년차 연구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 자료 개발
  ○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가능한 소득보장제도와 수급액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상적 데이터셋을 구축
  ○ 행정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소득보장제도 DB와 연계하는 방법 모색

 [주요연구내용]

□ 소득보장제도 DB의 확장과 개선
□ 소득보장제도 DB의 시계열 연장
□ 소득보장지도의 시계열 연장과 주요 지표의 비교
□ 개인(가구) 단위의 소득보장제도 적용 현황 DB 작성 방안 모색

[기대효과]

□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소득보장 개편 방안 모색에 기여
  ○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위한 실증적 근거 자료 마련
  ○ 제도별, 제도간 사각지대의 규모와 해당 집단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보완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
□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 제공
  ○ 소득보장제도 관련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대상 DB제공
    - DB의 조기적, 지속적 업데이틀 통해 제도 변화와 대상자 특성 변화의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비용 감축
  ○ 소득보장제도의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별 분석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