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에 의한 환산지수 계약의 기반이 되는 근거자료 산출 필요
□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산지수 산출 자료원 및 산출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 정책적·환경적 변화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수가 산정 필요

【주요연구내용】
□ 산출모형 고도화·다양화를 통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 현행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반영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모색
  - 보장성 확대에 따른 법과제도 변화 반영원칙 개선안 마련
  - 의료물가 구성요소 비용가중치 개선
  - UAF 누적단위 축소
  - 진료비 데이터 발췌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거시적 진료비 관리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 개선 방안 제시
  -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를 둘러싼 그 간의 주요 논의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계약구조 개선방안을 제시

【기대효과】
□ 2022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수가 계약의 근거 자료 활용
  - 기존의 산출방식에 따른 환산지수 산출결과와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환산지수 계약 당사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통한 이해관계자 수용성 강화
□ 진료비 총량 관리 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 검토
□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