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10202 ~ 20211210
- 연구책임자 이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1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2016년~2020년)의 총체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2021년~2025년)>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및 지원 체계 (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추진실적에 관한 성과 평가를 종합하여 점검
- 정책여건과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제2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2021년~2025년)>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와 비전 및 정책목표, 추진방향, 「노숙인복지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전략(안) 제시
- 장기적인 비전 및 추진전략에 기초하여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및 전략을 도출
- 각 년도 계획 및 실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주요연구내용】
□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변화
□ 노숙인 등의 실태 현황과 지원정책 변화 분석
□ 노숙인 등 정책 평가
- 제1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 운영결과 분석 및 평가
- 현 정부의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 분석
- 유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노숙인 관련 정책 검토
- 노숙인 복지정책의 추진실적 성과평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노숙인 복지사업 변화와 평가
□ 제2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 (2021-2025)
- (비전 및 정책목표) 향후 5년의 노숙인 등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 각 추진영역별 하위목표와 연계하여 정책목표 제시
- (분야별 추진과제) 연속적 지원체계, 통합적 접근, 체계적 지원 사업을 위한 대분야 및 추진과제 설정
- (세부 추진과제) 각 대분야 별 세부추진과제 항목 및 추진 전략 수립
- (연도별 추진체계구축) 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인력, 정보, 예산 등의 확보방안
- (성과평가 방안)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성과지표 제안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제2차 노숙인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로 정책 여건 분석과 이전 5개년의 노숙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노숙인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노숙인복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제안함
- 제1차 노숙인복지종합계획의 연속성 상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숙인 정책 마련
□ 궁극적으로 노숙 예방 및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숙인 복지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포용적 복지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