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회보장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을 내실화하기 위한, 근거에 기반한 계획 수립·성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개선 필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실증적 근거 자료 제공을 위한 설문지 개발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ㆍ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공통된 설문지와 조사지침 마련

【주요연구내용】

□ 기존 욕구조사 내용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욕구조사 기본 방향 설정
  - 제5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의 고려사항과 방향 설정
  - 각 지역별 사회보장 수요(욕구) 분석 및 지역 간 욕구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향 설정
□ 욕구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등 지자체 공통 조사 내용 도출
  - 사회보장 범위 확장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영역 설정
  -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보장관련 문제파악과 지역 주민의 욕구확인, 정책영역 및 대상자별 욕구와 방향, 문제 해결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 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조사내용 구성
□ 조사 방법 표준화 방안 제시
  - 조사의 일관성,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대상 및 규모, 대상기간 및 기준 시점을 설정
  - 조사구 설계 및 표본추출, 조사대상 표집방법, 자료코딩 등 조사기법과 자료처리 방법을 표준화하고 조사지침으로 제시

【기대효과】
□ 지자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공통 설문지 및 조사지침으로 활용
□ 조사 결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사회보장 격차 분석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