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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5. 2. 10.

2025-5호 2025. 2. 10.
KIHASA 발간자료
한국의료패널 온라인조사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한국의료패널 온라인조사시스템’은 한국의료패널 패널 가구에서 의료이용 후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수집되는 의료이용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발되었다. 2020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 한국의료패널조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 온라인조사시스템 개발 과정과 2020-2024년 운영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보건복지분야 비식별화 데이터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기반 연구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방법론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식별화 방법론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환경과 데이터에 포함된 재식별 위험성을 검토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 식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익명화 수준의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식별 위험을 비교하여, 비식별화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서비스 공급은 총량적으로 수요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은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는 반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평적인 서비스 공급, 질좋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3년 WHO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 제2절 세계보건기구 조직과 예산 6 제3절 한국의 WHO 지원 규모 21 제2장 2023년 세계보건총회와 집행이사회 23 제1절 제152차 집행이사회와 제76차 세계보건총회 25 제2절 제153차 집행이사회 95 제3장 2023년 서태평양지역총회 99 제1절 제74차 서태평양지역총회 101 제4장 고찰 및 향후 대응 전략 123 제1절 고찰 및 향후 대응 전략 125 참고문헌 131 부록 133 [부록 1]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된 결의안과 결정문 목록 133 [부록 2] 제152차 집행이사회 의제 목록 137 [부록 3] WHO 정회원 및 집행이사국 현황 142 [부록 4] WHO 헌장 14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2.08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2장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가구 특성 9 제1절 가족돌봄청년 규모 추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 11 제2절 가족돌봄청년 규모 추정 20 제3절 가족돌봄청년의 가구 특성 29 제4절 소결 50 제3장 가족돌봄청년의 삶 실태 53 제1절 가족돌봄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55 제2절 가족돌봄청년의 주거, 건강, 교육훈련 66 제3절 가족돌봄청년의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 80 제4절 소결 91 제4장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제도 수급 현황 95 제1절 돌봄 제도 수급 현황 97 제2절 비돌봄제도 수급 현황 114 제3절 소결 128 제5장 가족돌봄청년 지원 현황과 시사점 131 제1절 분석 개요 133 제2절 가족돌봄청년 사업기관 현황 135 제3절 가족돌봄청년 사업기관 FGI 146 제4절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간담회 162 제5절 소결 167 제6장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설계 173 제1절 지원 내용 175 제2절 지원 대상 197 제3절 시·도 중심 전달체계 구축 방안 202 제4절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212 제7장 결론 225 제1절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특성, 삶의 실태 227 제2절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설계 230 참고문헌 233 부록 235 [부록 1] 가족돌봄청년 정책 실무자 서면질의서 235 [부록 2] 시군구별 가족돌봄청년 규모 242 [부록 3] 가족돌봄청년 지원 복지제도 24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국내 보건복지 연구자료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01 아동수당 개요 01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3 1. 목적 3 2. 지급 대상 3 3. 지급 금액 및 방식 6 4. 국가 등의 책무 6 Ⅱ.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7 Ⅲ. 아동의 보호자 9 1. 개요 9 2. 보호자 요건 9 3. 보호자 판단 방법 10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38 02 아동수당 신청 43 Ⅰ. 신청권자 45 1. 아동의 보호자 45 2. 보호자의 대리인 45 Ⅱ. 신청 방법 및 기간 47 1. 신청 방법 47 2. 신청 기간 49 Ⅲ. 구비 서류 51 1. 필수제출 서류 51 2. 추가제출 서류 52 Ⅳ 신청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지침
1. 부모급여 개요 1. 법적근거(아동수당법) 3 2. 부모급여 제도 3 3. 지급대상 4 (1) 연령요건 4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5 4. 지급방식 6 (1) 부모급여(현금) 6 (2) 부모급여(보육료) 6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7 Ⅱ. 부모급여 업무흐름도 11 Ⅲ. 아동의 보호자 13 1. 개요 13 2. 보호자 요건(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13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3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13 3. 보호자 판단방법 14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13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14
보건복지부
202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의 현황과 미래-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초고령사회의 도래, 독거노인 증가와 지방소멸, 여성 전통적인 돌봄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와 고령화의 도전으로 노인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정책 및 입법적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한 보건·복지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연구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국회미래연구원
2024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적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지자체 및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주거와 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회미래연구원
2024
[바이오헬스리포트 - Focus On] Connected Health가 제안하는 도전과 기회
[바이오헬스리포트 - Focus On] 모두가 누리는 건강: Connected Health가 제안하는 도전과 기회 1. 커넥티드헬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 2. 커넥티드헬스의 미래와 비전 / 서울대학교 조비룡 교수 3. 일상생활 속의 커넥티드헬스 / (주)가지랩 김영인 대표 4.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 5. 커넥티드헬스 구현을 위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 인하대학교 이동욱 교수 6. 커넥티드헬스에서의 개인 데이터 서비스와 저장소의 중요성 / 가톨릭대학교 고태훈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자원을 공유하며 하나의 사회 속에 자리해 있는 경기도의 복잡한 돌봄 체계를 ‘돌봄 생태계(care ecosystem)’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돌봄 생태계란, ‘돌봄 행위자 간 혹은 돌봄 행위자와 돌봄 자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공동창출하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의미한다. 경기도 돌봄 생태계 내에서 돌봄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돌봄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돌봄 생태계 개념과 구성요소 및 함께 돌봄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아동 돌봄 생태계 내의 돌봄 자원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돌봄 행위자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 돌봄 생태계 구조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경기도 아동 돌봄 수요 현황에서는 경기도 아동 수 및 가족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고, 공급 현황에서는 생태계 관점에서 공적 돌봄 자원은 물론 지역사회, 제3섹터, 시장을 포함한 민간 돌봄 자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경기도 전반의 돌봄 자원을 파악하였다.
경기연구원
2024
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국외 생애말기 돌봄 관련 제도 현황 제2절 국내 생애말기 돌봄 관련 사업(제도) 현황 제3절 연명의료결정법 등 생애말기 돌봄 관련 법안 검토 제4절 생애말기돌봄 관련 연구 분석방법 및 주요결과 검토 제5절 시사점 제3장 생애말기 돌봄 현황 분석 제1절 임종 1년 전 장소별 거주기간 분석 제2절 임종 1년 전 시설·병원 이동 규모 제3절 임종 1년 전 이동경로 분석 제4절 시사점 제4장 서비스 제공자 및 사별가족 대상 조사 제1절 서비스 제공자 대상 조사 결과 제2절 사별가족 대상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재가 생애말기 돌봄 모델(안) 제1절 재가 생애말기 돌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2절 재가 생애말기 돌봄 모델(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제한점 제2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장기요양 돌봄로봇 현황과 정책과제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돌봄로봇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돌봄로봇의 효과성 제3절 장기요양 돌봄로봇 인식 제3장 장기요양 돌봄로봇 정책 동향 제1절 한국 돌봄로봇 정책 제2절 일본 개호로봇 정책 제3절 소결 제4장 장기요양 돌봄로봇 활용 사례 분석 제1절 한국 노인요양시설 돌봄로봇 사례 분석 제2절 일본 노인요양시설 돌봄로봇 사례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장기요양 돌봄로봇 활용실태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장기요양 돌봄로봇 정책과제 제안 제1절 정책과제 도출 제2절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부록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장 ❙ 국가별 의료수가 현황 제1절 한국의 의료수가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절 일본의 의료수가 1.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2. 진료보수점수표(診療報酬点数表) 제3절 한국과 일본 비교의 함의 제3장 ❙ 의료수가 국제 비교 제1절 연구 방법 제2절 주요 수술 항목 1. 심장 수술(관상동맥우회수술 제외) 2. 줄기세포 이식술 3. 관상동맥 우회수술 4.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 5. 뇌기저부 수술 6. 뇌종양 수술 7. 심장 카테터 삽입술 8. 간 부분 절제술(기타 질환에 의한 수술 포함) 9. 위 절제술(기타 질환에 의한 수술 포함) 10.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스텐트 삽입술) 11.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및 절제술) 12. 간색전술 13. 슬관절 치환술 14. 고관절 치환술 15. 전립선절제술(경요도 제외) 16.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17. 담낭절제술 18. 일반 척추수술 19. 유방 전 절제술 20. 유방 부분 절제술 21. 갑상선 수술(기타 질환에 의한 수술 포함) 22. 순열 및 구개열 수술 23. 전립선절제술(경요도) 24. 일반 부비동 수술 25.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 26. 내시경하 척추수술 27.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제4장 ❙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제2절 시사점 ❙ 참고문헌
의료정책연구원
2024
국외 보건복지 연구자료
OECD Economic Surveys: Poland 2025
Living standards in Poland have risen significantly in past two decades, with GDP per capita doubling since 2005. Following the inflationary shock in 2022-23, the economy is expected to continue to recover this year and next. A sufficiently restrictive monetary policy is needed to bring inflation back to target. Following large increases in health, social and defence spending, Poland requires a sustained fiscal adjustment to bring down fiscal deficit.
OECD
2025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transforming economies and societies, but its full potential is hindered by poor access to quality data and models. Based on comprehensive country examples, the OECD report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in the Age of AI” highlights how governments can enhance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and certain AI models, while ensuring privacy and other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ECD
2025
School partnerships addressing child well-being and digital technology
The policy perspective examines how schools can address students' mental, emotional, social, and digital challenges by forming partnerships with external actors and community resources. Drawing on information about education policies collected by the OECD in 2022, it explores the prevalence, structure, and effectiveness of cross-sectoral collaborations in areas such as physical health, emotional well-being, and digital technology use. It highlights a number of initiatives in OECD countries where schools engage with external agents to support child well-being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By gathering insights from different education systems, the perspective informs policies for supporting the holistic growth of students.
OECD
2025
Glossary of health data, statistics and public health indicators
This resource is the standardized WHO glossary of the following terms: Public health data terms: Including those related to collection, disaggrega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data. Statistical terms: Incorporating the most common statistical methods used to analyse public health data and health indicators. Health indicator terms: Comprising terminology related to health indicators such as definitions, classification and validation. The terms are first listed in alphabetical order and then according to related thematic areas.
WHO
2025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harnessing data to advance health equity
This is a comprehensive and contemporary resource for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consolidating foundational and emerging knowledge in the field. It aims to support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practices across different applications around the world, in service of the broader goal of advancing health equity.
WHO
2024
Access to Remedy in Cases of Business-related Human Rights Abuse
Over the course of six years, and in response to successive mandates from the Human Rights Council, OHCHR’s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 developed guidance on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 categories of remedial mechanisms covered in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 each category of mechanism, OHCHR spent two years consulting with those who use, design, and administer the mechanism, among others, to identify good-practice lessons, resulting in a set of report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is publication compiles the guidance and explanatory notes from those reports focusing on non-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s.
UN
2024
ILO global estimates on international migrants in the labour force
The report offers a thorough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nt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labour force. It examines labour force participation trends and presents a detailed overview of the critical role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play in the global economy. The report addresses key challenges while providing regional estimates highlighting the diverse dynamics of labour migration.
ILO
2024
Superagency in the workplace: Empowering people to unlock AI’s full potential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rrived in the workplace and has the potential to be as transformative as the steam engine was to the 19th-century Industrial Revolution.1 With powerful and capable large language models (LLMs) developed by Anthropic, Cohere, Google, Meta, Mistral, OpenAI, and others, we have entered a new information technology era. McKinsey research sizes the long-term AI opportunity at $4.4 trillion in added productivity growth potential from corporate use cases.
McKinsey&Company
2025
보도자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위한 전문교육 개발,운영 위탁기관 구체화 및 판별검사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24.2.6.공포, ’25.2.7.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평가 및 재지정 (제3조, 제4조)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04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5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한의약 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한의약 제품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고도화 등 산업화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등 4개 부문 15개 과제이며,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공고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5.02.05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산후조리 일반 현황 ○ (산후조리 장소) 장소별 이용률은 ‘산후조리원’(85.5%), ‘본인집’(84.2%), ‘친정’(11.2%), ‘시가’(1.0%) 순으로 나타났다. * 중복 응답 가능 문항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원’(70.9%), ‘본인집’(19.3%), ‘친정’(3.6%) 순으로 조사되었다. - (만족도) ‘시가ㆍ산후조리원‘에서의 만족도가 3.9로 가장 높고, ’본인집‘(3.6), ’친정‘(3.5)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이며, ‘본인집(22.3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20.3일)‘, ’시가‘(19.8일), ’산후조리원‘(12.6일) 순이다.
보건복지부
2025.02.05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5.02.06
AI로 디지털 대전환, AI G3 도약을 위한 청년 대상 디지털(AI·SW) 교육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고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과기정통부’) 2월 5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서울 강남구)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쉬었음’ 청년의 증가, 첫 구직기간 증가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
2025.02.05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 복지부·KMI한국의학연구소·수원특례시·아산시 4자 업무협약 체결 - -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충남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조일교)와 함께 2월 6일(목) 서울 중구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 본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 참석자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부), 이광배 이사장(한국의학연구소), 김현수 제1부시장(수원시), 조일교 부시장(아산시)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5.02.06
국립정신건강센터, ‘학생 마음건강 증진 협력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학회장 서완석)는 2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통합지원, 연구,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검사, 상담, 교육, 연구, 마음건강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마음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2025.02.07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노인연령 논의의 첫발을 내딛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금) 15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노인연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토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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