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조적으로 출산율은 2023년 현재 1.6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학교 기반의 청소년 비만예방정책 개선 방향 연구: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만 예방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 그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생활은 더욱 좌식화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학교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관련 국외 동향 고찰, 국내 정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 현황, 신체활동 실천의 촉진·방해 요인 및 요구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플랫폼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보건복지 통계정보 및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사용하는 데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방향으로 플랫폼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데이터포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운영 사항과 관련해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방문 현황 및 조사자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4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을 개편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요약 1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개요 29 제2장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의 의의와 활용 37 제1절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의 의의 39 제2절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의 활용 44 제3장 2024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49 제1절 조사 내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제2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56 제3절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84 제4절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93 제5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101 제6절 개인의 삶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117 제7절 복지 경험 128 제4장 사회정책 국민 인식 변화: 2022년, 2023년, 2024년 133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135 제2절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145 제3절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148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151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160 제5장 결론 및 제언 165 참고문헌 171 부록 173 [부록 1]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조사표 17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21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제1장 입법영향분석 대상 및 필요성 1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관 3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장 입법영향분석 범위 및 방법 21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23 제2절 분석 범위 및 연구 방법 28 제3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분석 53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성과 55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77 제3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간담회 120 제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135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분석 138 제2절 주요 3개 사업의 규정에 대한 분석 147 제3절 설문조사 내용과 사례 및 판결례 분석 180 제4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규범적 분석 192 제5장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요약 및 개선 방향 211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요약 213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230 참고문헌 245

법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0.11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모색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4 제2장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 과제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위기 11 제3절 한국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들 17 제4절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복지국가의 과제 31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 쟁점과 정책 과제 43 제1절 논의 배경 45 제2절 통합적 접근의 주요 전략 49 제3절 관련 정책 추진 현황 57 제4절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 제언 61 제4장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기초보장 관련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65 제1절 최근 소득분배 현황 및 특징 67 제2절 기초보장 관련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81 제5장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금 개편을 중심으로 91 제1절 들어가며 93 제2절 구조개혁 필요성과 기초연금 개편의 의의 95 제3절 기초연금의 현황과 과제 109 제4절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119 제5절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28 제6장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진단과 정책 과제 131 제1절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 133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전략의 검토 138 제3절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주요 쟁점 144 제4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의 재검토 154 제7장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159 제1절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추진현황 161 제2절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 효과성 167 제3절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제언 170 제8장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대응방안: 1인가구부터 사회적 고립까지 173 제1절 혼재된 개념과 실태 175 제2절 생애주기 관점과 적용 184 제3절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대응방향과 정책 과제 194 제9장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저출산 대책 207 제3절 저출산과 가치관 및 인식 212 제4절 저출산 대책에 관한 국민의 생각과 정책의 추진 방향 220 제10장 결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 및 과제 모색 231 제1절 한국형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33 제2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236 제3절 기초 소득보장제도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238 제4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44 제5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253 제6절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 256 제7절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방안 및 정책 과제 257 제8절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60 참고문헌 26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9.27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Ⅱ. 협의 대상 7 Ⅲ. 협의 절차 21 Ⅳ. 협의 기준 29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37 Ⅵ.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45 Ⅶ. 행정 사항 55 ■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81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91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103 【서식 4】 회신 양식 105 【서식 5】 재정운용계획서 106 【서식 6】 ‘조건부 협의완료’ 성과 평가계획서 109 【서식 7】 법정기한 미준수 소명서 작성 양식 113 ■ 부 록 【부록 1】 2024년 협의완료(철회･반려･협의종료 제외) 안건(2024.12.31. 기준) 117 【부록 2】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149 【부록 3】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150 【부록 4】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167 【부록 5】 정책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179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서 [비만예방관리]

Ⅰ 개 요 13 1. 사업 개요 14 2. 배경 및 필요성 16 3. 정책 방향 23 Ⅱ 추진방향 33 1. 추진 전략 34 2. 추진 체계 38 Ⅲ 사업내용 41 1. 비만 예방 43 2. 비만 관리 68 Ⅳ 행정사항 77 1. 실적 보고 78 2. 현장 모니터링 78 3. 사업 설명회 79 Ⅴ 참고자료 81 1. 활용 가능한 매체 현황 82 2. 비만 관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91 Ⅵ 부 록 115 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매뉴얼 116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스마트 건강도시 서울의 비전 수립과 전략 개발

건강도시(Healthy Cities)란 모든 시민의 건강(Health for All)을 위해 모든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그 방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것(Health in All Policies)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건강도시 사업을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초창기 건강도시 사업을 주도하였으나, 2012년 이후 건강도시 조례와 조직이 폐지되는 등 소극적 운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건강도시 사업 추진 2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부터 건강도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제10회 WHO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도시로 확정(2024년 9월)되는 등 건강도시 정책이 확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연구원

2024

의료기관 유형화를 통한 진료비 이상기관 감지 모형 개발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5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제2장 의료기관 유형화 9 1. 의료기관의 다양성과 진료비 11 가. 의료기관의 다양성과 진료비 증가 11 나. 다양성 개념 및 측정 방법 12 다. 의료기관 다양성과 진료비 간 관련성 16 2. 유형화 21 가. 세분화 21 나. 군집화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과제: 아동 혐오와 차별 현상 진단을 중심으로

요약 1 Ⅰ. 서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2. 연구내용 26 3. 연구방법과 추진절차 27 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40 Ⅱ.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와 대응 경과 45 1.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47 2. 유관 입법 및 규제 동향 56 3. ‘노키즈존’ 관련 이슈 및 논쟁점 63 Ⅲ.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관련 담론 분석 79 1. 분석 개요 81 2.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 88 3.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에 관한 사회적 담론 97 4. 소결 119 Ⅳ. 사례분석 123 1. 지방정부의 정책 및 입법례 125 2. 아동친화 공공장소 운영 사례 139 3. 소결 160 Ⅴ.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인식 및 경험과 요구 163 1. 일반국민의 아동 및 아동권리 인식 165 2. 일반국민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인식과 경험 171 3. 유자녀 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개선요구 207 4. 일반국민의 사회적 대응에 관한 인식과 요구 231 5. 소결 237 Ⅵ. 정책 제언 241 1. 요약 및 종합 243 2. 사회적 대응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전략 250 3. 사회적 기반의 조성 방안 253 4. 세부 과제 264 참고문헌 273 Abstract 283 부록 285 부록 1. 설문조사표: 일반국민 대상 285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305 부록 3. 심층면담 질문지: 청년용 312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 공무원용 320 부록 5. 사례조사 질문지: 운영자용 330

육아정책연구소

2024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6 4. 연구범위 27 5. 연구진행 절차 27 Ⅱ. 이론적 배경 29 1. 부모됨 및 자녀에 대한 가치 관련 선행연구 31 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37 3. 육아가구 삶의 질 측정 요소 54 Ⅲ.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59 1. 육아가구 생활시간분석 개요 61 2. 육아가구의 생활시간분석: 비육아가구와의 비교 70 3. 육아가구의 시간 사용분석 82 4. 소결 101 Ⅳ. 삶의 영역별 육아가구의 삶의 질 107 1. 삶의 질 지표로 본 육아가구의 삶의 질 109 2. 육아가구 삶의 질 영향 요소 170 3.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영역 182 4. 소결 201 Ⅴ. 부모됨 가치와 육아가구 양육지원 요구 207 1. 육아가구의 양육현황 209 2. 부모됨과 자녀에 대한 가치 227 3. 부모로서의 삶과 정책적 지원요구 238 4. 소결 251 Ⅵ.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57 1. 결과 및 요약 259 2. 기본방향 262 3.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세부과제 264 참고문헌 275 Abstract 281 부록 283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283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318

육아정책연구소

2024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이 연구는 저출생·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 농촌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가 지역 경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특히 저출생·초고령화 상황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Everybody Cares About Using Education Research Sometimes

Building on the insights of the first two publications in the Strengthening the Impact of Education Research series, this third and final report shifts the focus from policy makers to the field, exploring the pivotal role of knowledge intermediaries. These organisations facilitate engagement with research among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supporting evidence-informed decision making and practices in education. Drawing on new data from 288 such organisations across 34 countries, the report delves into the ways these intermediaries bridge the gap between educa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OECD

2025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5

A decade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ledged in Addis Ababa to ramp up development finance, the gulf between the amounts mobilised by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and the trillions they need to meet their development goals has been steadily growing. Without significant reform, the gap is set to swell to USD 6.4 trillion by 2030, the target yea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latest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lls for a major overhaul of the global system to mobilise resource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for all.

OECD

2025

Steering AI's future

This report emphasises the need for adaptable governance frameworks to navigate the rapid advancements and complex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Highlighting the potential and challenges of AI, this paper advocates for the inclusion of proactive strategies that anticipate future developments and ensure responsible innovation. It maps existing OECD and related initiatives in AI to illustrate how the five elements of anticipatory governance of the OECD Framework for Anticipatory Governance of Emerging Technologies apply to AI governance. The learnings and insights in this domain can help guide the governance of other emerging technologies.

OECD

2025

Volunteering, unpaid care work and gender in lower-income countries

In recognition of the interactions and similarities between volunteering and unpaid care work, this research paper released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and the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partnership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reviews and analyzes the gendered patterns of volunteering and unpaid care work in lower-income countries including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in Bangladesh. Facebook X Linkedin

ILO

2025

Country report 2023: well-child care in Japan

This report comprehensively reviews Japan’s well-child care (‎WCC)‎ from a systems perspective, examining policies, strategies, and programmes that have driv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hild health. It focuses on six key areas includ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jury prevention, environmental exposures, and disability support. By analyzing legislative frameworks such as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Child Welfare Act, and recent initiatives like the Basic Act on Children, the report highlights how Japan’s 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have adapted to evolving challenges. The findings offer lessons for countries in the WHO Western Pacific Region to enhance WCC services and promote healthier child development.

WHO

2025

Navigating the Housing and Foster Care Systems in Los Angeles County

Homelessness continues to be one of the most pressing policy issues in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Although substantial investments have been made to address i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 number of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is still large. It is important to address transition age youth, ages 18 to 25, who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because resolving homelessness at an early age may prevent chronic homelessness and the consequences of living unsheltered, such as increased morbidity and earlier mortality. This report is the second publication from a project designed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of unstably housed transition age youth navigating both the housing and foster care systems in Los Angeles County.

RAND

2025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5

Global growth is expected to hold steady at 2.7 percent in 2025-26. However, the global economy appears to be settling at a low growth rate that will be insufficient to foster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with the possibility of further headwinds from heightened policy uncertainty and adverse trade policy shifts, geopolitical tensions, persistent inflation, and climate-related natural disasters. Against this backdrop,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are set to enter the second quar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per capita incomes on a trajectory that implies substantially slower catch-up toward advanced-economy living standards than they previously experienced.

World Bank

2025

Strategic Partners’ Initiative for Data and Digital Health: progress report and working group proposals

This report summarizes the work undertaken by the members of the Strategic Partners’ Initiative for Data and Digital Health (‎SPI-DDH)‎ during the period since its inauguration on 13 June 2024 to and including the end of 2024. The report provides high-level detail of th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s made by the four SPI-DDH working groups and proposed outputs of each group to be completed during 2025.

WHO Europe

2025

2024 에너지통계연보

● 작성 주기 : 매년 (통계작성 승인번호 : 제339001호) ● 통계작성 방법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매년 생산 및 판매실적을 보고 받아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작성 ● 주요 내용 ▶에너지생산 및 수ㆍ출입 : 국내생산, 수입, 수출, 국제벙커링, 재고 등 ▶ 1차에너지 공급 및 전환(발전, 지역난방, 가스제조, 자가소비 및 손실) ▶ 최종에너지 소비 : - 산업부문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11개 업종), 건설업 - 수송부문 : 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 가정, 상업, 공공 : 가정, 상업, 공공 ※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변경된 열량을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25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보건복지부

2025.02.10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지방 협력 강화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화)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4년 12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자살사망자 수 : (‘22) 12,906명 → (’23) 13,978명 → (‘24. 1~11월, 통계청 잠정치) 13,271명

보건복지부

2025.02.11

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2025.02.11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업체, 도매업체, 판매임대업체) 및 판촉영업자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보건복지부

2025.02.1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본격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2일(수) 15시 10분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5.1.10.)에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과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전(全)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26개소→47개소)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 확대(1.9만 명→19만 명)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 추진 등이다.

보건복지부

2025.02.12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착수 -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향상 위한 재정투자 사업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 (’25년 국비 812억 원)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

2025.02.13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14

국립재활원,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재지정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로 재지정되었다. 국립재활원은 2017년 국내 최초로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1월 12일부터 2029년 1월 12일까지 4년간 협력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 *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연구, 교육, 기술지원, 정보 공유 등 전 세계 인구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며, 현재 전 세계 80개국 800개 이상의 WHO 협력센터가 지정되어 있음. 그중 재활분야 협력센터는 전 세계 8개국 10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2025.02.16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The fifth edition of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addresses the post-identity theoretical landscape by emphasizing questions of interdependency and independence, the human-animal relationship, and issues around the construction or materiality of gender, the body, and sexuality. Selections explore the underlying biases of medical and scientific experiments and explode the binary of the sound and the diseased mind. The collection addresses physical disabilities, but as always investogates issues around pain, mental disability, and invisible disabilities as well.

Routledg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