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사례 연구

이 연구는 한국의 장기화된 초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라고 지적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이 결합된 커먼즈(Commons)적 접근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초저출산 현상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및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해결책은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경계투쟁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고, 돌봄을 공동체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4 인구포럼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32회의 인구포럼을 실시하였다. 2024년에는 총 네 차례의 포럼을 기획 및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센터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에도 인구포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추진 중인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쟁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구포럼이 한국사회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공론화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체감도를 제고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측정 관련 국내외 논의와 논쟁을 개관하고, 상대소득 빈곤, 주관적 빈곤, 박탈지표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빈곤 수준과 추이를 계측하고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제1장 사업개요 1. 목적 2 2. 근거 2 3. 지원대상 시설 2 4. 지원내역 2 5. 추진경화 3 6. 추진체계 5 제2장 지역아동센터 설치 1. 신고제도 8 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8 나. 명칭 10 다. 설치 전 상담협조 11 라.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11 마.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12 바. 시장,군수,구청장 검토 및 신고증 교부 13 사.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15 아.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15 자. 신규시설 의무 운영컨설팅 및 신규기관 시설장 의무교육 의무 실시 16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사회서비스 공통업무안내

Ⅰ총론 1 1. 사회서비스 개관 3 가. 사회서비스의 개념 3 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정의(제3조제4호) 3 2) 사회보장에서 사회서비스의 위치 3 나. 사회보장급여와의 관계 4 1) 사회보장급여의 정의 4 2) 사회보장급여와 사회서비스의 관계 4 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념과 범위 7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념 7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 2) 7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주요변경내용 Ⅰ. 사업개요 1 1.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개요 2 2. 그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5 Ⅱ. 정책추진방향 9 1. 신속･정확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11 1) 위기가구의 정확한 발굴 11 2)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파악 13 2. 복지자원 연계･지원 강화 14 1)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14 2)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16 3.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 17 1)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강화 17 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확대 18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 강화 23 Ⅲ.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 내용 31 1. 종합상담 33 (참고 1)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37 (참고 2) 취약계층 학대 예방 및 점검 42 2.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57 (참고)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성･운영 및 연계 61

보건복지부

2025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3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4. 연구범위 및 절차 20 5. 연구배경 24 Ⅱ. 육아 분야 주요 부문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39 1. 육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43 2. 취학전 교육과정 운영 69 3. 위기아동 발굴 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89 4. 아동 건강·의료-발달지원 연계 105 Ⅲ.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요구 및 의견 분석 113 1. 수요자 부모 FGI 분석 115 2. 공급자 FGI 분석 129 3. 부모 설문조사 결과 148 Ⅳ.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과제 및 로드맵 203 1.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점검과 과제 205 2. 육아 분야 DX 이행 로드맵안 214 참고문헌 219 Abstract 229 부록 231 부록 1. 설문조사 231 부록 2. FGI 질문지(부모, 교사) 250

육아정책연구소

2024

도시 및 농어촌 등 특수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 설립 개선 방안 연구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5 3. 연구 방법 16 4. 용어 정의 및 연구 범위 21 Ⅱ. 연구의 배경 23 1. 유아 인구 및 유치원의 수적 변화 25 2. 관련 정부 정책 36 3. 유사 정책 사업 검토 46 4. 유치원 설립·폐원 관련 법 개관 49 5. 선행연구 검토 68 Ⅲ. 유치원 설립·운영·폐원 현황 및 요구 분석 75 1.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개선사업 현황 및 요구 77 2. 공립단설 유치원 신설·운영 현황 및 요구 90 3. 사립유치원 폐원의 어려움과 요구 98 4. 「유치원 설립·폐원·한울타리유치원 사업 담당자 워크숍」 결과 103 Ⅳ. 소규모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의견 분석 109 1. 원장의 의견 111 2. 교사의 의견 132 3. 학부모의 의견 150 4. 집단 간 의견 비교 및 요약 167 Ⅴ. 유치원 설립 및 운영 개선 방안 171 1. 유치원의 설립 관련 제도 개선 제안 174 2.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안 182 3. 유치원 휴원 및 폐원 절차 개선 안 188 4. 유보통합에 대한 고려 191 참고문헌 193 Abstract 197 부록 199 부록 1. 시도교육청 협의회 1차 의견 조사 양식 201 부록 2. 시도교육청 협의회 2차 의견 조사 양식 203 부록 3. 사례조사 설문지 206 부록 4. 면담 질문지 208 부록 5. 원장 설문 조사 211 부록 6. 교사 설문 조사 217 부록 7. 부모 설문 조사 224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4 한국인의 행복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경제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과 눈에 띄는 내부 격차를 보이는 한국의 행복 불평등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2020~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보고서는 (1) 전반적인 행복 추세와 불평등,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생 행복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지역별 청년 행복의 차이, (4)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5) 일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리고 (6) 일-여가 균형 관점에서 결혼과 자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여섯 가지 주요 차원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행복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공정하고 충만한 사회 환경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2024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의 중장기계획은 5~10년 주기로 수립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의 수가 2019년 534개에서 2022년 679개로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중복과 비효율 문제, 상·하위계획 간 위계 모호성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잦은 정책 변경과 재원 조달 계획 불명확성은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의 구조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주요 정책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효과를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2024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방안

Ⅰ. 서론 1. 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가? 2. 사회적 대화의 정의와 주요 선행연구 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나. 행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조 다. 의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라.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3. 본 연구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나. 활용방안 Ⅱ.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이중적 전개와 평가 1. 개념, 분석의 틀과 관점 2. 한국 사회적 대화의 이중적 전개 가. 사회적 대화의 등장 배경 나. 사회적 대화 원형으로서의 비A형(非A型) 사회적 대화 다. 노사정위 법제화 이후 A, B유형 사회적 대화의 이중적 전개 (1) 3기 노사정위원회 시기(1999.9.~2007.5.)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시기(2007.5~2018.10.)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기(2018.11.~현재) (4)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의 사례와 유산 3. 사회적 대화 유형별 흐름의 개괄 및 평가 4. 행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한계: 제도화와 수단화의 반복 가. 민주당 정부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나. 보수당 정부의 사회적 대화 수단화 다. 현 정부의 사회적 무(無)대화 5. 소결: 새로운 사회적 대화 플랫폼의 의미와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4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2차년도 실증연구 보고서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3 1. 우리나라의 건강 수준 3 2. 만성질환관리의 문제점 1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3 1. 만성질환자의 Self Care 13 2. 만성질환관리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14 3. ICT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로 건강관리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15 4. ICT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16 제2장 본론 19 제1절 연구 개요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0 3. 연구 범위 21 4. 연구진 현황 22 5. 추진체계 23 제2절 연구 방법 25 1. 연구 모델 25 2. 연구 대상 27 3. 서비스 제공 절차 29 4. 서비스 제공 인력 30 5. 서비스 제공 흐름도 31 제3절 연구 내용 33 1. 추진 경과 33 2. 연구 내용 3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25

This sixth edition of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provides an overview of social indicators for the region. Quantitative evidence on social indicators such as poverty, social expenditures, and demographic trends across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helps economies identify where they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This volume has seven chapters. Chapter 1 discusses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s observed in most Asia/Pacific countries. Chapter 2 provides a guide to help readers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OECD social indicators.

OECD

2025

States of Fragility 2025

States of Fragility 2025 considers a world of shifting power dynamics, where the most severe impacts of crisis, conflict and instability converge in the 61 contexts identified with high and extreme fragility. Multidimensional fragility lies at the core of the geopolitical shifts that are disrupting decades long global power equilibria, creat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require deep reflection and rapid adaptation across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communities.

OECD

2025

Behind ESG rating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etrics increasingly inform a wide range of business and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the OECD’s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over 2 000 metrics from eight major ESG rating products, this report assesses the scope, characteristics and comparability of ESG metrics.

OECD

2025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economy has remained resilient against multiple shocks. Economic growth has recovered, inflation has steadily declined, and financial stability risks have decreased. However, downside risks have increased amid high uncertainty from policy shifts in major trading partners and recent domestic political developments. Key medium-term challenges are to boost the growth potential amidst rapid population aging, and to adapt to shifting trade patterns, transformative technological change, and climate vulnerabilities.

IMF

2025

Global Wage Report 2024-25: Is wage inequality decreasing globally?

The Global Wage Report 2024-25, provides a detailed look at wage trends around the world and in different regions, highlighting changes in wage inequality and real wage growth. It explores key challenges workers face globally and sheds light on patterns of income differenc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ILO

2025

Measuring the Income Gap from 1975 to 2023

The author extends prior work to estimate the gap between what workers earned in 2023 and what they would have earned with a more even growth rate from 1975 to 2023. The bottom 90 percent of workers would have earned $3.9 trillion more with the more even growth rates that would amount to the cumulative amount of $79 trillion. These numbers differ from the prior estimates because of inflation, growth in inequality, and a longer time frame.

RAND

2025

Federal Funding Recommendations to Scale Up Evidence-Based Practices in Health and Social Services

U.S. federal policy needs to address key priority health and social service needs, ranging from drug overdose and suicide to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nd influenza. Implementing high-quality, evidence-based practices (EBPs), supported by the latest and most-rigorous research, is an important way to address these high-priority service needs. Government spending on EBPs can improve population health and well-being, as well as offset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societal harms each year. Therefore, federal officials often want to know: What are the best ways to fund and scale up EBPs?

RAND

2025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확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8.) -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거절자 등 금융 정보 및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 정보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이하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목)에 발표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사각지대 발굴 시 금융-복지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5.02.18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전문가 심의 등 거쳐 치료 시 첨단재생의료 사용, 환자 접근성 확대 - - 재생의료기관, 세포처리시설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2.1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2월 21일(금)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2025.02.19

2024년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024년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 2020년 출생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17,796명에 대한 조사, 2,368명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024년「3세 아동(2020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로 조사 후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붙임 2 참고)을 통해 매 분기 위기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어린이집·유치원)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2025.02.19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보완 논의

정부는 2월 19일(수)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

2025.02.19

일상돌봄,긴급돌봄 제공기관도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0일(목)부터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변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1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위치기반 검색·예약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 (’24.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4.10~) ▲전국민마음투자지원

보건복지부

2025.02.20

2025년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2월 20일(목), 17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참 조 >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모집합니다” 보도참고자료(‘24.12.19)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02.20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