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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Discover Online(보건복지 디지털 정책자료) 2025. 3. 4.

2025-8호 2025. 3. 4.
KIHASA 발간자료
보건복지 Issue & Focus 454호: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 한국은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 및 유족 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비교 대상 유럽 8개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그 결과, 유럽 8개국은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22.3%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음. -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의 최저보장 기능 강화,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등 민간 연금의 기능 강화, 공적 연금의 기여율 상향 및 기여 기간 확대, 통합적 노후소득보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대안 도출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2.24
보건복지포럼 2025년 2월호 (통권 제340호) :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
■ 기획의 글 / 김유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달의 초점 /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재가 기반의 사회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 ○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사업 현황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 김희년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한국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을 위한 노인 주거지원의 현황과 과제- 임덕영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 ○ 재가 노인 대상 생애말기 사회서비스의 현황 및 쟁점- 김유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1, 2차 베이비붐세대의 소득 및 자산 특성 비교- 이주미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2.01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요소에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이외에도,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요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좋은 죽음의 정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자가 생애 말기에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웰다잉 관련 제도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한두 가지의 제도에 집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웰다잉 관련 제도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제도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한계를 분석하여 웰다잉 관련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장래가구추계 모형 구축
장래가구추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인구추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에 직접 활용 가능한 가구추계 모형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혼인상태별 가구주율에 기반한 모듈화된 가구추계 모형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가구추계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등록센서스 활용을 고려한 동적 가구추계로의 발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의료 미충족과 부실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방소멸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인구감소가 지역의료 수요 감소와 민간의료기관 폐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31
제37회 인구포럼 자료집: 저출산 고착화의 근론적 원인 탐색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와 노동시장 요인 탐구 - 이철희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장인수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2025.02.05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매년 증가하는 국내 이주노동자 규모. 하지만, 사회보장급여, 주거, 돌봄 서비스 등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수준은 미흡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기본정보 - 주제 :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 - 인터뷰 : 김기태 복지국가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2.15
국내 보건복지 연구자료
2023 장애인삶 패널조사
Ⅰ. 장애인삶 패널조사 개요 1 1. 개요 1 2. 조사개요 3 Ⅱ. 2023년 연구 추진 현황 9 1. 개요 9 2. 2023년(6차 조사) 조사내용 11 3. 6차년도 자료 구축 39 Ⅲ. 표본설계 및 가중치 51 1. 개요 51 2. 표본설계 52 3. 패널구축 55 4. 가중치 56 Ⅳ.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요 결과(1차~6차 비교) 91 1. 개요 91 2. 패널 개인 특성 91 3. 가구의 경제상황 104 Ⅴ. 장애인삶 패널조사 6차 조사 결과(패널) 107 1. 인구통계학적 특성(6차 조사) 107 2. 일반현황 108 3. 장애수용 및 심리상태 113 4. 건강·의료 135 5. 자립 184 6. 사회참여 283 Ⅵ. 장애인삶 패널조사 6차 조사 결과(가구주) 329 1. 가구 특성 329 2. 가계변화 330 Ⅶ. 장애인삶 패널조사 6차 조사 결과(가구원) 343 1. 응답자 특성 343 2. 장애수용 및 변화 344 3. 건강·의료 355 4. 자립 364 5. 사회참여 378 부 록 385 주요 용어 정의 385 부록 1.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패널) 401 부록 2.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가구주) 667 부록 3.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가구원) 677 부록 4. 주요 항목 상대표준오차 723 부록 5.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표 825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Ⅰ. 개요 1. 장기재정전망의 의의 2. NABO 장기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1. 인구변수 2. 거시경제변수 Ⅲ.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 1. 주요 결과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 6.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인구 중위 기준) Ⅳ. 시나리오 분석 1. 인구 시나리오 2. 재량지출 시나리오 Ⅴ. 요약 및 결론
국회예산정책처
2025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본 보고서는 연금재정의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해 보고,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재정립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산출한 재정추계 결과뿐만 아니라 중첩세대모형으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에서의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고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보충연금 도입방안 및 다양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
2023
2024 장애인고용 사례집
Ⅰ. 트루컴퍼니賞 - 한화생명보험(주) 08 - 국토안전관리원 16 Ⅱ.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 학교법인 일송학원 26 - (주)컴투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2 - 한국토지주택공사 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사업 홍보 전략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수행체계 27 제2장 연구방법 30 제1절 문헌연구 30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35 제3절 보장원 미디어 노출 및 현황 분석 37 제4절 협력기관 분류 39 제5절 심층인터뷰 및 AHP 조사 제6절 대국민 인식조사 46 제7절 홍보 로드맵 및 전략 제안 48
아동권리보장원
2025
[바이오헬스리포트 - Focus On] Connected Health가 제안하는 도전과 기회
[바이오헬스리포트 - Focus On] 모두가 누리는 건강: Connected Health가 제안하는 도전과 기회 1. 커넥티드헬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관익 단장 2. 커넥티드헬스의 미래와 비전 / 서울대학교 조비룡 교수 3. 일상생활 속의 커넥티드헬스 / (주)가지랩 김영인 대표 4.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 5. 커넥티드헬스 구현을 위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 인하대학교 이동욱 교수 6. 커넥티드헬스에서의 개인 데이터 서비스와 저장소의 중요성 / 가톨릭대학교 고태훈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의·한 협진 시범사업 현황 분석 제3장 의·한 협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제4장 의·한 협진 시범사업 정책 영향 평가 제5장 초점 집단 인터뷰 제6장 결론 ※ 본 연구보고서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2025년 자살예방사업 안내
Ⅰ. 자살예방사업의 개요 1. 국가자살예방사업의 방향성 2 2. 자살예방사업 연혁 5 3.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및 현황 8 가. 자살예방 전달체계도 8 나. 기관현황 8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8 2)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9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11 4) 자살예방상담전화(109) 및 SNS상담(마들랜) 12
보건복지부
2025
국외 보건복지 연구자료
Human Rights and the Care of Older People: Dignity, Vulnerability, and the Anti-Torture Norm
This book argues that older people globally are experiencing widespread violations of their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rough inadequate and coercive responses to their care needs. In response, the book advocates progress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nti-torture norm (which is currently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treaties and likely to be re-stated in a ne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The book identifies existing doctrinal rules and principles under the anti-torture norm, which are clearly relevant to older people’s experience of neglect and coercion in relation to care ne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Social Care in the UK's Four Nations: Between Two Paradigms
More than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devolution of social care policy, with key differences emerging between the UK’s four systems. This book compares the adult social care systems of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o understand convergence and divergence between them, in terms of discursive framings, decisions and outcomes. The book highlights points of discursive convergence around the values of care – convergence on many of the care policies that are required, but divergence in effectiveness in making policy to address these mechanisms.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ume 2025, Issue 1
1. Developing a Consensus-Based Nature Prescribing Framework for Australian Healthcare: A Delphi Study 2. Check-Ups Before School: Accessible,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Health and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for Families Experiencing Economic Disadvantage in Australia 3. Australian and UK Perspectives on Social Prescribing Implementation Research: Theory, Measurement, Resourcing and Discovery to Ensure Health Equity
Wiley
2025
Asia & the Pacific Policy Studies: Volume 12, Issue 1
1. Gendered Corruption: How Gender Norms Underpin Experiences of Corruption in Asian and Pacific Countries 2. Provincial Climate Action Index and Its Use for Assessing Dual Carbon Policy of 31 Provinces in China 3. The Elite Paradigm Driving Australian Aid Policy: Learning to Live With the ‘Cautious Consensus’
Wiley
2025
Does Healthcare Deliver? Results from the Patient-Reported Indicator Surveys (PaRIS)
The Patient-Reported Indicator Surveys (PaRIS) is an initiative of the OECD where countries work together on developing, standardising and implementing a new generation of indicators that measure the outcomes and experiences of healthcare that matter most to people. This PaRIS flagship report presents the results from the first international survey of primary care patients aged 45 years and older, with an emphasis on the largest and fastest-growing group of healthcare users: people with chronic conditions. By capturing patients’ self-reported health outcomes and experiences, this survey offers an invaluable perspective for assessing healthcare systems across the OECD and beyond.
OECD
2025
Scaling up finance and investmen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Global finance for adaptation remains well below what is needed to addres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presents recent evidence on the finance and investment gap and provides an overview of key policies to align investment flows with climate adaptation goals. Developing detailed funding strategies for National Adaptation Plans, mainstreaming adaptation considerations into public budgeting, and improving policy coherence are integral to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vestment.
OECD
2025
Financing for NCDs and Mental Health: Where will the Money Come From?
This policy brief reviews the options for increasing funding for NCDs and mental healthfrom the perspective of health ministries, finance ministries, and development agencies.This policy brief complements another policy brief, Financing for NCDs and mental health:making the money work better, that identifies mechanism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current spending. These recommendations emerged from the International Dialogue onSustainable Financing for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Mental Health (June 2024)and related technical background papers.
World Bank
2025
보도자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4일(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 주간활동서비스(18세 이상) ’25년 기준 1.2만 명 대상(2,222억 원) ** 방과후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 ’25년 기준 1.1만 명 대상(631억 원)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5.02.24
의료 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4일(월)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장애인 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2025.02.24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우리기관이 최고!”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월 24일(월)부터 3월 24일(월)까지 29일간 장애인 건강 및 보건 향상을 위한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의 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의료·돌봄 관련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자원 연계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과 소통24 누리집
보건복지부
2025.02.24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5일(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필요
보건복지부
2025.02.25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시설 장비비 10억 원(첫해, 취약지 등급에 따라 지원), 운영비 5억 원(매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25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92.0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92.0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 - 친절성(94.2점), 적시성(93.7점), 정보제공성(92.7점)에 대한 만족도 높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이하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4년에는 15,76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26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의료 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6일(수)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권역책임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필수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다.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총괄 중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병원 간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25.02.26
노인연령 조정 관련 초고령사회 선진입 국가의 사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6일(수) 15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26
바이오헬스 기업과 전문가의 교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월 27일(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시 중구)에서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창업 바이오헬스 기업과 사업화 전문가 간의 교류를 위해 2023년 8월 시작되었다. 그간 정례 모임을 13회 운영해 총 1,159명(857개사)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글로벌 투자·사업화」를 주제로 글로벌 제약사, 투자자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K-BIC 벤처카페는 앞으로도 서울 중구 소재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2025.02.26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 출생 - 출생아 수는 23만 8천 3백 명으로 전년대비 8천 3백 명(3.6%) 증가 - 연령별 출산율은 30대에서 증가, 20대와 40대 초반에서는 감소 - 전년대비 첫째아는 7천 7백 명(5.6%), 둘째아는 1천 5백 명(2.1%) 증가 ○ 사망 - 사망자 수는 35만 8천 4백 명으로 전년대비 5천 8백 명(1.7%) 증가 - 사망자 수는 20대 이하, 80대에서 감소하고 그 외 연령층에서 증가 ○ 자연증가 -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12만 명, 자연증가율은 -2.4명
통계청
2025.02.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43개 의료기관) [붙임 2]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 안심활용센터와 같은 물리적 공간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망
보건복지부
2025.02.27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2025.02.27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①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②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③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5.02.27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체계 마련 추진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3.12월) : 응답자 80% 이상 현재상태 벗어나길 원했지만 56.2%가 도움받은 경험 없음 (도움 못받은 이유 (1순위)정보부재(28.5%), (3순위)적합한 지원기관 부재(10.5%))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연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립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5.02.27
도서관 신착자료
계급횡단자들 혹은 비-재생산
한 개인이 부모 계급과는 전혀 다른 계급 집단으로 이행하는 현상, 특히 사회적 신분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낼 정도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다. 이 ‘비-재생산’의 사례는 그 예외성 덕택에 사람들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바로 그 예외성 때문에 제대로 분석된 적이 없다. 계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사건이고,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특출난 개인의 출세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린비(그린비출판사)
2024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The world is a better place than it used to be. People are healthier, wealthier, and live longer. Yet the escapes from destitution by so many has left gaping inequalities between people and nations. In The Great Escape, Nobel Prize?winning economist Angus Deaton?one of the foremost expert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on poverty?tells the remarkable story of how, beginning 250 years ago, some parts of the world experienced sustained progress, opening up gaps and setting the stage for today's disproportionately unequal world. Deaton takes an in-depth look at the historical and ongoing patterns behind the health and wealth of nations, and addresses what needs to be done to help those left behi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전화 044-287-8004 팩스 044-287-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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